경찰이 수원역 집창촌 내 비밀 공간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강제수사하는 과정에서 화재에 취약한 비밀 구조를 확인, 수원남부소방서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집결지 내 업소와 주거지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업소에서 1~2년간 일했던 여성 종사자 2명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성 착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색 과정에서 업소 내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벽으로 위장된 문 너머로 쪽방(약 6㎡) 6개가 줄지어 나타났는데, 이곳에선 성매매가 이뤄지거나 종사자들이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나갔던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공간은 창문이나 환기구가 전혀 없어 화재에 취약하고, 숨 쉬기 곤란할 정도의 악취가 진동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남부청은 성매매특별법상 강요 및 공갈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성매매 피해 회복 전담팀을 구성, 성매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성매매 범죄에 대한 원천적인 수요 차단을 위해 집결지 주변에 다수의 경력을 배치하고 검문ㆍ검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성안심구역은 2013년 경찰청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여성안전취약지에 방범시설물 설치하고 집중 순찰하는 등 여성의 안전을 위한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 김병록 서장은 주민협의체,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순찰에 나서겠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범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리는 등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성매매 피해 회복 전담수사팀 : 031-888-3447
경기도의회가 건설교통위원회 등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 경기도의원들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폭발한 국민의 분노를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겠다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을 구성해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부패를 원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의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장을 맡는 정대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민주당ㆍ광명2)도 함께했다. 도의회는 먼저 건설교통ㆍ도시환경ㆍ경제노동위원회 등 부동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부동산을 신규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해당 상임위 의원이 불가피하게 소관 지역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인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윤리특별위원회 안에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 설치ㆍ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도의원, 경기도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도내 공직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공익신고 접수를 받는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도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회입법 내용과 과정을 살펴보고, 입법연구와 제안을 통해 경기도형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도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 작성, 관련 예방교육 실시 등의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현재 일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단지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하고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하남시는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산신도시 투기의혹 전수조사 결과 투기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1~26일 전체 공무원 중 국토부 합동조사단애서 조사를 받고 있는 58명을 제외한 87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앞서 시는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전수조사 결과 전체 공무원 중 11명이 15건의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증여로 인한 토지취득 7건, 공유물 분할 1건, 훼손지 복원사업에 따른 대토 1건, 인근 토지 합병ㆍ분할 3건, 공직임용 전 거래 3건 등으로 확인됐다. 개별 거래사례는 대부분 지구 내 거주해 온 가족으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시는 교산지구 내 1만935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지구로 지정 된 지난 2019년 12월까지 5년 동안의 토지거래내역을 토대로 거래에 따른 지방세 신고ㆍ부과자료 등을 직원명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 형질변경 등도 조사했지만 위법사항을 찾지 못했다. 시는 향후 국토부 합동조사단과 상급기관 조사, 경찰 등 사정당국 수사에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시 감사부서는 교산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접수되면 바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하남=강영호기자
허윤정 교수 허윤정 아주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가 대한응급의학회의 제1회 윤한덕 공로상을 수상했다. 윤한덕 공로상은 2019년 2월 순직한 고 윤한덕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헌신적인 뜻을 기리고자 대한응급의학회가 제정했다. 올해 처음 수여하는 상이다. 허 교수는 2014년 권역외상센터의 중증외상환자 수가 개선방안 연구와 지난 2018년 권역외상센터 표준운영방안 마련 연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가 개선 및 제도 개선의 근거를 창출해왔다. 제도를 개선해 응급의료기금을 확대하는 등 지난 20년 동안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자문 활동 및 연구, 교육, 강연 등을 통해서도 응급의료 발전에 힘 쏟고 있다. 정자연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LH 직원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광명ㆍ시흥지구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LH 직원과 A씨 사이에서 공모 정황을 확인, 출장 조사 등을 거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경기남부청의 수사 선상에 오른 전ㆍ현직 LH 직원은 모두 21명이 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투기 의혹을 제기한 15명, 정부 합동조사단 수사 의뢰 3명, 특별수사대 자체 인지 3명 등이다. 이 가운데 현직은 19명, 전직은 2명이다. 이와 함께 이번주 내에 경기지역 공무원 1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양휘모기자
군포시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던 당동 근린공원이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공원조성사업이 가시화됐다. 1일 군포시에 따르면 당동근린공원은 지난 2002년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로 결정됐으나 막대한 토지보상비 등으로 지연돼 왔었다. 시는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응모, 최근 선정되면서 LH 토지은행 재원을 활용, 보상지를 선매입할 수 있게 됐다. 토지은행은 토지 선매입 후 시는 5년간 분할 상환한다. 당동근린공원은 밤바위산 일원 40여만㎡로 수리산 도립공원과 시민체육광장이 연계되는 사업이다. 시는 내년까지 당동 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2023년부터 LH 토지은행을 통해 보상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보상지 일괄 보상을 통해 보상비 절감과 보상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대희 시장은 당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원도심권의 유일한 근린공원 예정지로 신도심권과 원도심권의 공원 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파주시가 추진 중인 임진강 북측 민북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 사업을 승인받아 국비 423억원 확보, 국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정지 조사, 기본 조사지구 지정(기본계획 수립), 신규 착수지구 확정(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추진),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임진강 북측 민북지구는 경기북부지역의 상습 가뭄 피해지역이다. 농경지 653㏊ 중 391㏊(60%)에 농업용수공급시설이 없어 그동안 농업생산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에 지난 2019년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 환경영향평가 및 민통선 내 군부대 협의를 마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사업 착수 확정이 지연됐다. 시는 임진강 북측 민북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양수장 1곳 신설, 용ㆍ배수로 20.9㎞ 설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지역 및 수계간 불균형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최근 몇년 동안 겪은 극심한 봄가뭄에 대비, 선제적 대응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파주 전역에 원활하게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