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청년ㆍ미래세대 위한 파격적인 공급 및 대출지원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생애최초주택구입 제도처럼 청년들과 미래세대들을 위한 파격적인 공급 및 대출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 의원은 26일 청년이 바라본 LH 투기의혹 사태와 청년주거정책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 2030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주거정책에 대한 제안을 듣기 위해 열렸다. 화상으로 이뤄진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송 위원장과 윤창현이종인 위원, 홍세욱 위원이 참여했고 각계각층의 2030 청년들이 참석했다. 김희원 청년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청년주거정책의 종류 및 제도의 사각지대를 설명하고, 청년층의 양극화와 공공주도 주택공급사업의 투기로 인한 청년들의 박탈감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청년들에게도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에는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김일중 청년 시의원, 유튜버, 정당 부대변인, 자영업자, 대학생, 대학원생, 유학생, 직장인, 취준생 등 1988년생부터 2001년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청년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윤창현 의원은 주택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중요한데, 양질의 주거공간을 원하는 수요를 투기로 몰고 억제함으로써 집값만 폭등시켜 청년들을 좌절시켰다고 정부의 주택정책을 비판했다. 윤 의원 이어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가 청년세대들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청년 토론자들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희망을 잃은 청년층이라는 데 뜻을 함께하고, LH 투기의혹을 국토 농단이라고 주장하며,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 상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청년주거정책과 관련 ▲혼인출산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직주근접 고려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수립 ▲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 요건 완화 ▲임대주택이 아닌 양질의 청년주택 공급 ▲청년주거정책의 정보접근성 향상 ▲프리랜서 및 예체능계 종사자 지원 확대 ▲제도 수립 시 청년들의 피드백 수용 ▲유럽 등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청년들의 생생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종합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3-27 16:12

수원농협, 조합원 자녀 64명 ‘대학입학 축하 장학금’

수원농협(조합장 염규종)은 학업에 정진하는 조합원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대학입학 축하 장학금을 전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조합원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수원농협은 지난 2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64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4월 중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 할 예정이다. 염규종 조합장은 앞으로도 조합원 실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 기자

경제 홍완식 기자 2021-03-27 15:06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군부 쿠데타 규탄 행진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3-27 13:39

강화군 폐교서 합숙 방판업체 57명 중 29명 감염…27명 행방묘연

인천 강화군의 한 폐교에서 정수기 방문판매 업체가 합숙교육을 하면서 29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27일 강화군에 따르면 길상면의 폐교시설에서 57명이 집단으로 합숙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29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드러났다. 이 중 14명은 강화군에서, 나머지 15명은 서울시 관악구, 경기도 김포시 등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25일 강화군은 이들 중 2명이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을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하면서 6명이 인근의 다른 숙소를 이용해 합숙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의 동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57명의 집단 합숙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이 합숙한 폐교는 인천시교육청이 해오름 국제교육문화원과 명도 소송을 하고 있는 건물로, 별도의 허가 없이 무단 점거해 사용 중이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군은 시설 관련자 전원이 검체 검사를 받도록 긴급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먼저 확진 사실을 확인한 2명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해 혼란을 줬다고 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방역당국은 29명 확진자 중 26명을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지만, 아직까지 확진자 4명과 비검사자 1명이 폐교에 남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강화군은 이날 오후 1시 이후 경찰과 시설을 방문해 강제 개방하고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나머지 27명은 현재 연락을 끊고 도주하면서 소재지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GPS 확인 등을 토대로 이들의 신원과 위치를 파악해 코로나19 검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강화군은 이들 집단 상당수가 신원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특정 종교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또 시교육청의 시설 관리 부족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판단해 시교육청을 상대로 고소고발도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이들 집단의 합숙 생활을 사적 모임으로 판단할지 여부를 논의해 고발할 예정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합숙자 상당수가 동선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선은 나머지 27명에 대한 행방을 조사하고 대표자를 찾아내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표를 확인하는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사회 조윤진 기자 2021-03-27 13:24

한강청, 4월 한달간 수도권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달 한 달 동안 수도권 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화학물질을 취급(제조ㆍ사용)하는 과정에서 환경(대기ㆍ수계ㆍ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폐수로 나가게 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조사하는 것. 대기ㆍ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지난해 배출한 화학물질의 양을 스스로 파악한 뒤 그 결과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대상 업체는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의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4천446개소로 한강청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름알데히드 등 조사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한 경우엔 배출량 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 취급량이 적거나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환경청으로부터 조사표 제출 요청 공문을 받았으면 비대상 사유를 적은 간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대상임에도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강청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제출기간 동안 전화 상담반을 운영한다. 배출량 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 동영상 및 산정 지침서를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자료는 보완ㆍ검증 절차를 거쳐 내년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1-03-27 13:03

LH 폐기물부담금 부당 소송, 대책위 LH하남본부 항의방문

LH의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소송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 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LH하남사업본부를 항의 방문했다 대책위(공동의장 이해상ㆍ홍미라ㆍ김부성)는 지난 25일 국토의 균형 발전과 개발이라는 국가 정책 실행을 목적으로 탄생한 공기업 LH가 감일지구와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에 부과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 1천345억원을 반환소송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 중단과 폐기물처리원인자부담금 납부 계획서 즉각 이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당시 LH가 먼저 설치를 제안한데다 납부계획서까지 제출했으면서 소송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제한 뒤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화하는데 하남시와 협의했고 준공 단가로 하기로 했다. 이제 와서 지상설치비를 주장하는 LH는 공기업으로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LH가 하남시에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가 취소 소송의 즉각 중단과 납부계획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함께 LH 규탄은 물론 시민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1-03-27 13:03

하남시, 한강변 2.56㎞ 자전거도로 개설..폭 2.7m

하남시는 미사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창우동팔당댐(교량 전) 2.56㎞를 자전거도로로 개설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총 사업비 7억6,400만원을 투입, 미사대로 정비사업을 오는 6월 말 준공할 예정이다.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한강변 쪽 보도시설을 재정비, 자전거도로를 병행,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한다. 시는 자전거도로 안전을 위해 평균 2.7m의 폭을 유지하는가 하면 기준치에 미달한 안전휀스를 기준치에 적합한 1.2m 높이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게다가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에 도로를 이용,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곳곳에 진ㆍ출입 경계석을 설치해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검단산 쪽 보도시설은 현 상태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 구간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그동안 이용을 기피했던 자전거 마니아들이 다시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1-03-27 13:03

하남시, 시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하남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하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내년 3월 22일까지다. 주요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4주~8주 이상)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4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을 지급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자전거사고로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도로관리과로 문의하면 되며,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는 KB손해보험으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1-03-27 13:03

지난해 12월 실종된 발달장애인 추정 시신 한강서 발견

지난해 12월28일 고양시 행주산성둘레길에서 실종된 발달장애인 장준호씨(21)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한강에서 발견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일산대교 인근 한강에서 남성 시신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입고 있는 옷이나 체격 등으로 봤을 때 실종된 장준호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종 당시 장씨는 짙은 남색 점퍼에 검은색 바지와 회색 티를 입었고, 어두운색의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신원이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지문 확인과 부검 등을 통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3-27 12:56

의왕소방서, 국회의원ㆍ도의원 초청 소방정책간담회

의왕소방서(서장 홍장표)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박근철ㆍ장태환 의원을 초청해 2021년 소방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해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성과 및 개선방향 논의,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른 추진방향 제시와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 관련 대응 태세 철저, TV 자동화재 알림시스템 최초 개발, 국내 최초 VR소방안전체험관 개관, 관서 의용소방대 전담 인력 배치 및 운영 활성화, 부곡 119안전센터 재건축 계획 등 각종 현안사항에 관한 논의로 진행됐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의왕소방서의 초기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1-03-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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