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 땅 투기 사태] 국회의원 등 고위직 정조준, 투기근절대책 발표 ‘초읽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국회의원 등 고위직을 정조준하고 있고, 정부는 투기근절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정부와 특수본 등에 따르면 특수본의 내사ㆍ수사 대상은 지난 26일 기준 536명(110건)이다. 신분별로 보면 전ㆍ현직 공무원 102명, LH 직원 32명, 민간인 322명, 신원 확인 중 80명이다. 전ㆍ현직 공무원 102명 중에는 국회의원과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포함됐다. 본인이나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은 10여명에 달한다. 이 중 특수본이 내사ㆍ수사에 착수한 대상은 현재까지 45명으로 파악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실명을 공개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ㆍ양향자 의원 등 2명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서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특수본은 지난 26일 전ㆍ현직 고위직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재임 시절 부인 명의로 세종시 땅을 매입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의 주거지와 행복청 청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정부는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투기근절대책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은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강도 높게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의 직원은 고위공무원처럼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나아가 업무 분야와 관련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 강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흥ㆍ광명특별관리지역 토지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시흥시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 강행은 투기 수요 용인하는 꼴이라며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B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자체 조사결과, B씨의 부동산 투기 사실을 추가로 밝혀낸 뒤 지난 26일 고발했다. 김태희기자

부동산 김태희 기자 2021-03-28 17:29

CLF, 세계 기독교인 함께 '부활절 온라인 연합예배' 개최

오는 4월 4일 부활절을 맞아 범세계적인 목회자 단체, 기독교지도자연합(CLF)이 주최하는 2021 세계 기독교 부활절 연합 예배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된다.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5시 30분과 10시 두 차례 열리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6개 언어로 동시통역 된다. 저녁 7시에는 그라시아스합창단의 부활절 칸타타가 온라인으로 공연된다. 공연에서는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한 이후의 과정이 세계적인 합창단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섬세한 연기가 더해져 부활의 참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CLF 설립자 박옥수 목사를 강사로 진행되는 이번 예배에는 로날드 하든(미국 에픽신학교 총장), 호아킨 페냐(미국 Chuch of God 비숍), 리고베르토 베가(코스타리카 기독교 개신교협회장), 드미트리 폴랴코프(러시아 기독교복음주의교회연합 회장), 루터 차틀라(인도 벧엘침례복음연합 회장), 아서 기통가(케냐 기독교 대주교) 등 각국 주요 교단 목회자를 비롯한 100여 개국 기독교인들이 함께한다. CLF는 이에 앞서 고난주간인 1일부터 3일까지 부활절 집회와 그라시아스합창단 특별 콘서트를 개최한다.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하루 두 차례 유튜브로 중계되는 부활절 집회와 특별 콘서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활절 연합예배와 집회 주강사로 나서는 박옥수 목사는 부활절을 기념하면서도 예수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활절의 참 의미다. 내 죄가 씻어졌고, 의롭게 된 것을 믿는 부활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 세계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와 부활절 칸타타 특별 공연, 부활절 집회와 콘서트는 유튜브 채널 CLF KOREA를 통해 참석할 수 있다. 정자연기자

종교 정자연 기자 2021-03-28 17:14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 중소형 화물차 적재불량 등 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는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지난 26일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부산 방향)에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고속도로 진입 시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과적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4.5t 이하 중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재불량 및 적재중량 초과, 타이어 마모 상태,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등 위반 사항이 단속 사항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물을 배포하고, 졸음운전 주의를 당부하는 캠페인도 함께 추진했다. 양정훈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장은 앞으로도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1-03-28 17:13

[허울 뿐인 신도시의 암울한 그림자:해설]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탈출구’ 모색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으면서 구축 아파트를 신축처럼 바꿀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내력벽 철거 등 관련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상황이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조합설립을 마치고 본격적인 리모델링 추진 단계에 들어간 단지는 지난해 12월 기준 20여곳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30년을 맞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조합 설립 등 리모델링 추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기도에서 진행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에도 116개 단지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중 대다수가 1기 신도시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리모델링에 대한 높은 관심도는 관련 연구에서도 확인됐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보고서를 보면 1기 신도시 자가 주민의 66.9%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기대치와는 달리 실제 리모델링이 추진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투입되는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적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 때문에 실제 추진까지 이뤄지지는 않는 것이다. 현재까지 1기 신도시 중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은 지난달 허가를 받은 분당 한솔마을5단지(1천156세대)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수직 증축과 세대 간 내력벽 철거 등 관련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수직 증축에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내력벽 철거 허용은 안전성의 문제로 금지하고 있다. 우선 수직 증축은 수평 증축에 비해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1차 안전진단 후 1ㆍ2차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이주한 후에는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해야 한다. 총 4차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대부분 단지가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또 다른 이슈는 내력벽 철거 허용이다.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가능해지면 면적을 30~40% 늘릴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내력벽 철거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3기 신도시 조성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를 지정해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될 경우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해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된다며 1기 신도시는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활용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희ㆍ한수진기자

경제 김태희 기자 2021-03-28 17:07

고양시청 신록, 전국실업역도 男 61㎏급 3관왕 차지

경량급 기대주인 신록(19ㆍ고양시청)이 2021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 남자 61㎏급에서 3관왕에 오르며 실업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체급 세계주니어 랭킹 1위인 신록은 27일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첫 날 남자 61㎏급 인상2차 시기에서 123㎏을 들어올려 임창윤(충북도청ㆍ121㎏)을 2㎏ 차로 제치고 우승한 뒤 용상서도 1차 시기서 155㎏을 가볍게 성공시켜 같은 팀 최한주(151㎏)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보탰다. 이로써 신록은 합계 278㎏으로 최한주(271㎏)에 7㎏ 차로 여유있게 앞서며 금메달을 추가, 대회 3관왕에 올랐다. 한편 여자 49㎏급 신재경(평택시청)은 인상 1차 시기서 73㎏으로 우승했으나, 용상과 인상서는 각각 92㎏, 165㎏으로 동메달에 그쳤다. 남자 81㎏급 이영인(고양시청)은 용상서 186㎏을 기록해 준우승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1-03-28 17:01

이천시농업기술센터, 2020 농촌지도사업 평가 우수상 수상

이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가 지난 26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우수농업기술센터 성과 평과에서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유공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기술보급사업 추진실적과 농업인 교육 및 신규농업인 양성, 농촌진흥사업 홍보, 중앙?지방협업 실적 등의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디. 특히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신기술 시범사업과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 새로운 기술을 영농현장에 더욱 확대 보급해 나가는 한편 토양검정을 통한 시비처방서 발급, 농업용 유용미생물공급, 농기계임대 사업 운영 등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과학영농 기술지도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영춘 소장은 앞으로도 농업인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농업인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등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천시농업기술센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사람들 김정오 기자 2021-03-28 17:00

인천 동구, ‘창창한 창의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인천 동구는 지역 내 초중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위한 창창한 창의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구가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지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상상창의력을 키우고자 추진했다. 앞서 구는 2016년부터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과 협력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문 교육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구는 올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지역 내 초중학교 9곳으로 정했고 지난해보다 횟수를 늘린 상태다. 세부적 프로그램은 점선면으로 짓는 세상과 연극만화사진무용방송댄스우쿨렐레UCC제작바이올린영화 등으로 구성했다. 이어 학교 방과후수업과 자유학기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비대면 형태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창의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03-28 16:51

인천해경, 대대적인 해양안전 특별점검 나서

인천해양경찰서는 봄철 선박 및 나들이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봄철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이 바다로 몰릴 수 있다고 판단해 낚시어선과 유도선,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낚시어선은 출입항 미신고,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위반 6대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유도선은 무면허 영업, 승객 안전 메뉴얼 비치 미준수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 수상레저 선박은 안전장비 미착용, 사업장 내 무질서, 보험 미가입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해경은 사전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9일 유도선을 시작으로 4월 1~30일은 낚시어선, 4월 10일~5월2일은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농무기(3~7월 일교차가 커지며 바다에 안개가 많이 끼는 시기)에 대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과 함께 유도선을 점검한다. 최근 농무기로 도서지역의 유도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주요 선착장과 접안시설에서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과 출항 전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리플릿, 안전 가이드 QR코드 등을 담은 손목밴드를 배부해 적극적인 계도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의식을 확립하는 해양안전문화를 위해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엄격한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한승기자

인천뉴스 정한승 기자 2021-03-28 16:50

인천 계양구, 분진흡입차·에어샤워 설치...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

인천 계양구가 봄철 지역 내 고질적 문제인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28일 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준공업 지역이자 교통 밀집 주거지역인 효성동 일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업비 1억8천여만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신호등,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에어샤워, 소형 분진흡입차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10월 효성초등학교, 경인교대부설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신호등 2대를 설치했다. 스마트폰 등이 없어 대기질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주민에게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구는 올해 미세먼지 신호등 2대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4월에는 인천지역 최초로 스마트 IoT 에어샤워 3대도 설치한다. 에어샤워는 출입구를 오가는 주민의 신체와 옷에 붙은 초미세먼지를 바람으로 제거하고, 바이러스를 살균한다. 구는 효성노인문화센터, 구립 효성 샛별어린이집, 효성1동 주민센터 등에 에어샤워를 설치해 미세먼지 저감 행정에 박차를 가한다. 또 주민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가 골목골목의 미세먼지 청소를 위해 인천에서 처음으로 소형 분진흡입 청소차량도 도입한다. 기존 8.5t의 청소차는 좁은 길이나 주택가 진입이 어려워 환경미화원이 쓰레기와 먼지를 제거했지만, 미세먼지 제거에는 한계가 있었다. 3.5t 규모의 소형 분진흡입 청소차량을 운행하면 골목길 곳곳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효과가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버스 승강장에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를 막아줄 수 있는 미세먼지 안심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 A씨(60)는 버스를 기다릴 때 쉼터에 들어오면 따뜻한데, 미세먼지까지 피할 수 있어서 좋다며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는데 버스정류장마다 설치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한 만큼 건강취약계층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효성동을 시작으로 범위를 넓혀 지역 내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하고 깨끗한 계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1-03-28 16:50

인천 서구 세어도 힐링 섬 만드는 어촌뉴딜300 주민설명회 개최

인천 서구의 하나뿐인 섬, 세어도를 다시 찾아오고 싶은 섬으로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구는 최근 세어도항 환경정비, 세어도 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세어도 어촌뉴딜300 사업 실시설계 용역(안) 주민설명회를 했다. 세어도는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선정, 총사업비 96억여 원을 확보했고 기본계획이 해양수산부의 심의를 통과해 지난해 11월 말 실시설계 용역에 착공했다. 2022년까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세어도항 환경정비와 터미널(대합실) 조성 등을 통해 세어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며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편안한 마을 가꾸기 등에 중점을 둔다. 또 갯벌어장 진입로를 조성하고 서로이음길 10번째 코스인 세어도 둘레길도 정비하는 등 관광 명소화를 위한 움직임도 함께 할 예정이다. 세어도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 수탁해 추진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천혜의 보고인 갯벌, 야생화, 낙조 등 아름다운 섬 세어도를 더 많은 분이 즐기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어촌뉴딜300 설계용역 주민설명회와 함께 세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도 함께 했다. 세어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257필지, 면적 41만1천371㎡를 대상으로 하며, 세어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고,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한 경계 조정 및 경계 확정으로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3-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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