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서해 수호의 날’ 추모 현수막 통해 ‘1석3조 효과’ 노려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서해 수호의 날 추모 현수막을 통해 1석3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2일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에게 서해 추모의 날 추모 현수막 게시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는 서해 수호의 날은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서해도발 사건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군의 희생을 기리고, 안보의식을 북돋기 위해 정해졌다.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6인, 천안함 47인, 연평도 포격도발 2인 등 서해수호55용사 사이버 추모관을 마련했다. 경기 지역의 경우, 도당(위원장 최춘식)을 비롯해 광주갑(함경우 조직부총장), 용인병(이상일 전 의원), 광명갑(김기남 당협위원장) 등 곳곳에 서해 수호의 날, 천안함 피격 11주기,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됐다. 국민의힘은 현수막 게시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현 정권의 대북 정책 비판, 4.7 재보궐선거 측면지원 등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전 의원은 천안함 용사들의 나라 사랑과 희생을 숙연한 마음으로 기리면서, 국가 안보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현 정권의 대북 굴종적 자세와 무책임함에 분노하며 현수막을 걸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의원 시절인 지난 2010년 국회 천안함 특위에서 발언한 내용과 제기한 의혹 등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면서 박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선택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대립각을 보이며 치열한 토론을 펼친 바 있으며, 오 후보가 0.6%p차 신승을 거둬 재선에 성공했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3-22 21:00

민주당 KDLC, 운영위 구성…염태영 상임대표 “자치분권 공동대응”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지방분권 토대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조직을 재정비했다. KDLC는 22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KDLC 경기 지역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KDLC 상임대표(수원시장), 박정 경기도당위원장(파주을),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인천 부평을), 김승원(수원갑)ㆍ양기대 의원(광명을),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논산시장), 곽상욱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장(오산시장), 박근철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KDLC는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 구청장과 광역 시ㆍ도의회 의원, 기초 시ㆍ군ㆍ구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결성한 조직이다. 이날 KDLC는 총회 심의 안건으로 경기 지역회의 정관(안)과 운영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대호 안양시장(기초단체장), 장현국 도의회 의장(광역의원),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기초의원)이 공동대표로 구성됐고, 조명자 수원시의원이 사무처장을 맡게 됐다. 염태영 KDLC 상임대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 같은 성과가 재정 분권을 토대로 한 자치분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KDLC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03-22 21:00

문 대통령, "AZ 백신 안정성·효과 국제적으로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국제적으로 재확인됐다며 국민에게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에 특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대다수 유럽 국가들도 (AZ) 접종을 재개했고 우리 질병청도 65세 이상까지 접종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첫 날인 23일 백신 접종을 한다. G7 정상회의에 함께하는 필수 수행원들도 같은 날 접종한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며 집단면역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면서 백신 접종은 지금까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수급도 원활히 진행돼 2분기에는 접종 대상을 대폭 늘려 상반기 중 1천200만명 이상을 접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투기 사태와 관련,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됐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며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22 21:00

배준영, 부동산 관련 국세 5년 만에 85.1% 증가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22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수 인상이 결국 증세나 다름없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날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국세가 2016년 20조3천273억원에서 2020년 37조6천317억원으로 5년 만에 85.1%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24번의 수요 억제 정책과 25번째 공급 정책을 내놨는데 이마저도 실패로 이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전국의 아파트값과 주택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공시지가까지 많이 올라 5년간 세금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19.0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의 세금, 준조세,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는 또한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탈락자 현황을 보면, 실질적인 증세로 인해 토지주택건축물 등을 말하는 일반재산이 증가돼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7천251명에 달한다며 즉,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못 받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3-22 21:00

전자증명서로 ‘코로나 백신접종 증명서ㆍ보험계약 구비서류’ 발급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한 국민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발급한다. 또 서울보증보험과 롯데캐피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앞으로 보험계약이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해져 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예방접종증명서에 코로나19 백신접종 항목을 포함하고, 정부24 앱에서 종이증명서뿐 아니라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서울보증보험롯데캐피탈과 협업을 통해 고객이 전자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 업무시스템에서 수취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로 연계개발하는 등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 100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 서비스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증명서는 현재 정부24 앱 이외에 민간 앱(금융통신사 등)을 통해 30종을 신청발급하고 있는데 올해 12월 말까지 20종을 추가해 총 5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22 21:00

경기도노동권익센터, 개소 2년만에 8천건 상담지원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개소 2년만에 8천 건에 육박하는 노동상담, 지원하는 등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노동정책 공약으로 지난 2019년 3월 경기도북부청사내에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마련했다. 센터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위탁방식이 아닌 직영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노동국 신설과 더불어 1천370만 도민들을 위해 좀 더 힘 있는 노동정책을 펼치고자 한 경기도 의지로 분석된다. 그 결과 임금체불, 해고, 산재, 직장 내 괴롭힘 등 총 7천964건의 노동관련 상담과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종국 센터장을 비롯한 노동상담 및 노동권교육 담당자, 마을노무사 등 노동 전문가들이 전 방위적 지원을 펼쳤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 안양 지역 A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 등 총 4억 6천만 원가량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했다. 지난 1월에는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외상성 스트레스 피해를 입은 경비 노동자의 첫 산재인정을 도왔다. 이 밖에 건설일용직 집단체불, 택시노동자 부가세환급금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의 사건을 해결,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벗 역할을 했다. 또 노동여건 개선 실태조사, 찾아가는 노동상담,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은 물론, 시군노동단체비정규직지원센터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권익센터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온라인상에서 노동상담, 노동권교육, 산재상담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힘썼다. 앞으로 노동권익센터는 플랫폼노동, 파견용역 및 필수노동자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해 보다 더 촘촘한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이동노동자 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현장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학계노동계 등 외부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적극 반영, 노동권익센터의 기능강화 및 발전방안을 수립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국내외 노동환경이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여파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며 노동권익을 더욱 증대시키고 노동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3-22 21:00

이재명측 경기 의원들, 이번주 부산 찾는다…‘재보선 지원사격 총력’

차기 대선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47 재보궐선거 막이 오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돕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선거 지원 총력전에 나섰다. 이번 재보선 결과가 정치 지형은 물론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내 경선에 앞서 역량을 결집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 이후 민주당이 수세에 몰린 만큼 이재명 지사의 동지들도 분위기 반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4선, 양주)과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 임종성(재선, 광주을)김남국(초선, 안산 단원을)이규민 의원(초선, 안성) 등은 오는 26일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영춘 후보 캠프를 방문한다. 지난달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에 힘쓰며 부산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지만 여론은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시장 보궐선거 구도 역시 민주당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분위기다. 만약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정권 재창출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 측 인사들도 부산에 집결, 선거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민주당 부산갈매기 의원단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부산 초량에서 자란 만큼 지역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김영춘 후보를 돕겠다는 각오다. 또한 임종성 의원은 부산에서 3일간 머무르며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임 의원은 지역구 내 영남 출신 인사들로부터 소개받은 부산지역 지인,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이규민 의원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으로 부산을 찾아 김 후보를 도울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난 19~20일에도 부산에서 이틀을 보내며 김 후보를 면담하고,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에게 선거 지원을 요청했다. 임종성 의원은 22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내년 대선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지금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 5명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 있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도 나란히 방문해 힘을 실었다. 특히 이규민 의원은 지난 19일 박영선 후보의 10만원 재난위로금 공약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탁월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정책임에도 국민의힘은 무차별 현금살포, 달콤한 매표행위, 표 구걸 등과 같은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며 아무런 근거 없는 막말이야말로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꼬집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22 21:00

이재명 경기도지사, "위기를 기회로...부동산 투기 뿌리 뽑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LH 사태와 관련,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부동산 투기가 근절된 정상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경기도에서 열린 3월 확대간부회의 인사말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로 온 국민이 격분하고 있다면서 격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근본적으로는 불공정에 대한 분노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에서 기회를 잡아 본인들만 투기 이익을 노렸다는 점도 분노의 한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게 이뤄질 때 나라가 흥하는 것이라며 공직자에게 우리 사회가 연금과 직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상당한 대우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며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금 이 기회에 부동산 투기공화국,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이번 기회에 청산했으면 좋겠다며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 이럴 때야말로 대대적 개혁을 통해 공정한 경쟁에 따른 보상이 보장되는 정상적인 사회가 되는 결정적 기회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이날부터 오는 6월까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세금 탈루 등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아울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3-22 21:00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통해 '녹색 경기도' 구현

경기도가 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녹색 경기도 구현에 온 힘을 쏟는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강소 환경기업 육성 ▲환경산업 마케팅 강화 ▲기술 애로 지원 ▲환경산업 거점 운영 ▲환경시설 자금 지원 등 5가지 추진전략을 세우고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 사업에는 약 9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먼저 도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환경기업을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30개사에 총 1억4천여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자금과 정보력이 취약한 환경 기업에 대해 역량강화 지원 및 환경 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돕는다. 도는 공모를 통해 기업을 선정하며 시제품 제작, 특허 출원, 전시회 참가, 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을 뒷받침한다. 우수 환경기술ㆍ제품 장비 전시 소개 및 환경시장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환경산업 마케팅에도 박차를 가한다. 먼저 2021 경기환경산업전 개최를 추진 중이며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환경산업 통상촉진단 파견도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통상촉진단 파견은 현지 바이어 발굴, 기업 간 1대1 무역상담회, 도내 환경기술 소개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환경산업혁력단 파견도 추진해 해외 환경산업 협력을 통해 정보, 기술, 인적 교류를 활성화 한다. 신기술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도는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사업을 추진, 환경기업의 기술력을 높인다. 이 사업은 5개사 내외가 선정되며 총 3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또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물산업지원센터 등 환경산업 거점 운영을 통해 친환경 경기도를 향해 한발 더 다가간다. 아울러 도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도 펼친다. 도는 이처럼 다양한 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환경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환경 기업 기술지원을 통한 녹색 환경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기업기술 지원을 통해 녹색환경 구현을 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계의 성장동력 역시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3-22 21:00

온라인 유통채널 ‘경기행복샵’입점에 중기 133개사 지원

경기도는 온라인 유통채널인 경기행복샵 입점에 도내 기업 133개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행복샵은 도가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홍보판매 확대를 위해 네이버와 손잡고 스마트스토어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우수제품을 홍보하는 온라인 유통채널이다. 도는 지난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 총 1천236여개 기업들이 입점했다. 지난해에만 368만여건의 거래가 이뤄지는 등 자체 홍보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의 매출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매출액도 2014년 개설 당시 2억5천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천72억원으로 400배 이상 급성장했다. 이는 지난 2019년도 총 매출액 720억원보다 48%가량 더 늘어난 규모이기도 하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도는 올해 5억원을 투자해 중소기업 100개사, 장애인기업 33개사 등 모두 133개사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장애인기업이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쇼핑몰을 활용해 완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경기행복샵 입점으로 매출연동 수수료 할인혜택과 함께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 검색 광고비 등을 업체 1곳당 최대 30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비대면(온라인)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미니스튜디오 제품촬영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여파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경기행복샵이 도내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3-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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