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 위원장에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경기도가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위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오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의 국제평화교류위원회의 초대 공동위원장을 맡은 문정인 이사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로써 문 이사장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문 이사장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낸 자타공인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최고 권위 전문가로 현재 세종연구소 이사장,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Global Asia 편집인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도는 문 이사장이 중앙정부와 학계, 민간 등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만큼, 경기도가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 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는 지난 1월 8일 제정시행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수립시행하는 일체의 국제교류 정책에 관해 자문을 하게 된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3-22 21:00

[생생국회] 민주당 박정 공동선대위원장, “단일화 정치쇼” 야권 비판

박정 의원(파주을) 더불어민주당 박정 공동선대위원장(재선, 파주을)은 22일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 가상대결에서 야권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단지 컨벤션 효과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정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근 일주일간 언론에 온통 단일화 이야기만 나오는데 그 정도 결과가 안 나오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3사가 3개 여론조사 기관(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상 양자대결 조사(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야권 단일화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민주당 박영선 후보 30.4% 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47.0%, 민주당 박영선 후보 29.9% 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5.9%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정 위원장은 단일화라는 정치쇼는 신기루 같아서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며 특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우리도 경험해봤지만 더 그렇다고 직격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명분 면에서도 우리는 질 수 없는 선거를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조기 극복, 경제회복,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선거라며 그런데 야권은 오로지 대권 발판 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권 단일화는 실패한 보수 단일화가 될 것이라며 한국정치사에 보수 단일화는 생소하다. 그만큼 승산이 없다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22 21:00

[생생국회] 민주당 송영길 ‘공직자 유리상자법’ 제안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5선, 인천 계양을)은 2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국민의 공분을 산 데 대해 부정부패 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무조건 조사하는 시스템부터 만들겠다며 공직자 유리상자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시급히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예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부터 청와대 직원, 국회의원과 보좌진,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선출직과 임명직은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모든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은 부동산 거래를 신고관리감독징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유리상자 속에 들어간다는 각오가 없으면 공직에 있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당내에 LH 구조 혁신 특위를 설치, LH 해체를 포함해 직원, 인력, 사업운영구조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퇴직 공직자의 유관분야 재취업 예외조항도 삭제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22 21:00

[경기만평] 밤새 잠 못 자고...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03-22 20:56

인권위,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검사 강제...차별적 조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주노동자만 분리ㆍ구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과 관련 차별적 조치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22일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국적에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진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처럼 의결했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구분하는 조치가 오히려 방역을 위한 참여를 위축하고, 외국인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 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지자체장에게 인권 원칙 기반해 비차별적으로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 이주노동자의 노동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식으로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3-22 20:54

[포토뉴스] 세계 물의 날 맞이 도심하천 승기천 산책객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3-22 20:49

[경기시론] 씨름 경기는 왜 무릎을 꿇고 시작할까?

전통스포츠인 씨름 경기는 무릎을 꿇고 시작한다. 이러한 경기방법은 치열한 샅바 싸움이 시작되면 서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미리 상대에게 예(禮)를 갖추기 위한 의식 중 하나로 행해진다. 동양에서 무릎 꿇는 모습은 낯설지 않지만 다른 스포츠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색적인 모습이다. 특히, 좌식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서양 문화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무릎 꿇는 일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좌식문화에 불편을 겪곤 한다. 서양에서는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을 때, 그리고 과거 신하들이 왕에게 경의를 표할 때 무릎을 꿇는다. 그것도 한쪽 무릎만 꿇을 정도다. 그만큼 무릎 꿇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신에게 기도를 드리거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에게 존경심을 나타낼 때, 혹은 굴복하거나 용서를 구할 때 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한국에서조차 명절 때가 아니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그나마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씨름판이다. 씨름판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게 무릎을 꿇고 경기를 해야 한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씨름판에 들어서야 씨름 경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이렇게 인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씨름이 한국에서 탄생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왜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렇다면, 씨름은 언제부터 무릎을 꿇고 경기를 시작했을까?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조선 시대 한양의 세시풍속을 기록한 유득공(1749~1807)의 《경도잡지 京都雜誌》제2권 『단오 端午』편에는 씨름 경기방법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나온다. 장안의 소년들은 남산 기슭에 모여 씨름(角力)을 한다. 그 방법은 두 사람이 각각 무릎을 꿇고(其法兩因對) 왼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또 오른손은 각기 상대방의 허리를 잡는다. 그리고 동시에 일어서며 서로 힘을 겨룬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씨름 경기는 1800년대 전후부터 이미 무릎을 꿇고 샅바를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27년 조선씨름협회는 제1회 전조선 씨름대회의 첫 경기부터 무릎 꿇는 경기방식을 고집해왔다. 1983년 프로화된 민속씨름이 출범하면서도 그 전통은 이어졌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아마추어 경기에서 샅바 잡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서서 샅바를 잡고 경기를 진행하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당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생각하지 못한 씨름협회의 잘못된 결정 때문이었다. 앞으로 동방예의지국의 위상에 맞게 씨름의 가치를 더 높이려면 무릎 꿇는 경기 모습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씨름의 건승을 기원하며. 공성배 세계용무도위원회 사무총장

오피니언 공성배 2021-03-22 20:49

인천시, 송도갯벌 내 개발사업 추진여부 검토

인천시가 송도갯벌 습지보호구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배곧대교(송도국제도시~시흥 배곧신도시)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검토한다. 송도갯벌이 지나 여러움을 겪는 배곧대교 등 불가피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대안 찾기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3차 관리기본계획(이하 습지보호 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송도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다음해 5년 단위의 1차 습지보호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2016년에는 2차 습지보호 계획을 구상했다. 시는 올해 3차 습지보호 계획을 추진하면서 12차 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습지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사업 효율적 대응방안 제시 등을 과업으로 포함했다. 또 습지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적용배제 사업기준, 습지보호구역 변경, 대체습지 효율적 마련 방안도 살펴본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환경보전에 따른 사회적 이익 및 개발사업의 경제사회적 편익이 상충할 경우의 정책 결정 기준 등을 도출하는 방안도 찾는다. 이 같은 과업들은 시의 송도갯벌 내 일부 불가피한 개발사업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습지보호 계획에는 습지에 서식하는 조류 등의 생물 유지에 필요한 사업이나 훼손지 복원 및 운영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의 사업 방안 등이 담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송도갯벌의 훼손은 최소화하면서도 불가피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은 국책사업이라 송도갯벌을 지나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배곧대교는 국책사업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송도갯벌 등과 관련한 개발사업 등에 대한 표준적 데이터와 기준 역시 필요해 용역에 습지 내 행위제한 사업 대응 방안 등을 추가했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03-22 20:49

변병설 인하대 정책대학원장 “인천 발전 위한 공공의 선 추구”

변병설 비영리 목적의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의 선(善)을 추구하려 합니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학교의 역할 등을 이야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1일 신임 인하대 정책대학원장으로 취임한 변 원장은 현재 인적자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강의체계 개편 등에 집중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를 위한 도시계획과 환경정책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교수로서의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하대 정책대학원의 계획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가 양적질적으로 커지는 것은 당연히 인천에도 좋은 일이다. 학교 차원에서 인천시, 미추홀구 등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잘 구축할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학교가 다양한 사람의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인적자원화를 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에너지 또한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학교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하대 정책대학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각종 커리큘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배움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창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자연스럽게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화상회의 방식의 비대면 강의에도 여러 장점이 존재한다. 비대면 강의에서도 학생에게 질문을 받고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오히려 학생마다 얼굴과 이름이 함께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이름조차 모르고 학생과 소통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교수와 학생이 더 가까이 공감하는 기회가 비대면 강의를 통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간고사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강의를 진행할 계획도 있다. 학생들로부터 대면 강의에 대한 요구가 있고 대면 강의가 가진 장점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면 강의를 위해 구상한 방역수칙 대안 중에는 페이스쉴드 착용 등이 있다. -인하대 정책대학원만의 특징을 만든다면. 정책대학원이기에 일반 대학원생과 달리 직장인들이 많다.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주경야독(晝耕夜讀)하는 학생들을 위해 특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목적이 있는 특강을 만드는 게 우선적인 목표다. 무엇보다 미리 준비하는 특강을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 학생들로부터 이슈를 끄는 책을 읽도록 권장한 이후 저자를 초청해 특강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미리 책을 읽어본 후 저자를 만나면 더욱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고 궁금한 것도 질문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저자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를 이끄는 정치인 등도 특강 초청 대상이다. 또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 보고 배우며 체험하는 현장학습 등을 통한 특강도 구상 중이다. 책상에 앉아서 글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며 배운 지식은 고스란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관심 연구 분야와 목표는.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을 어떻게 연계하고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생태도시와 지속가능도시 등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이어온 연구의 결실이다. 최근에는 관련 연구 중에서도 회복탄력적 도시와 관련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도시마다 자연재해재난이 주는 영향 등은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외부 충격 등에 대처하는 능력인 회복탄력성과 관련이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는 점차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자연재해 등도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적 도시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네덜란드는 이미 기후변화와 홍수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델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함부르크시도 물순환 회복력을 높이는 시스템을 개발사업에 적용 중이다. 우리나라도 환경부에서 올해 안에 도시물순환법을 제정하려 한다. 도시물순환법을 통해 전국의 도시는 앞으로 물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순환률을 향상시키는 등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03-22 20:49

인천 군·구 ‘무늬만 안전’ 도시, 5천만원짜리 라이선스 미구입

인천지역 9개 군구가 5천만원짜리 라이선스를 사지않아 자체 폐쇄회로(CC)TV를 경찰소방 등과 연계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22일 인천시와 군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인천지역 CCTV 1만6천개를 경찰소방 등 기관과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해당 기관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 인근의 CCTV 영상을 자동으로 경찰소방 등에 제공해 각종 사고나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업 추진 1년이 지나도록 계양구를 제외한 나머지 군구에서는 이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CCTV 영상을 관련 기관과 연계하려면 군구마다 국토교통부에 5천만원을 지급하고 스마트도시안전망 라이선스를 구입해야하는데,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이들 군구에서 사고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고자 진술에만 의존해 출동해야하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인천시경찰청 112센터에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CCTV를 곧바로 확인하면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소방당국도 실시간으로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하기 힘들다. 현재 소방은 시 재난상황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한 뒤, 해당 지역을 찾아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하는 등 신속성이 매우 떨어진다. 신고부터 출동까지 정확한 현장 확인이 불가능하다 보니 골든타임을 확보하기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 인천 군구 중에는 계양구만 유일하게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관련 기술을 자체 개발해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한 구 관계자는 시와 협의를 마치지 못해 올해 미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군구와 CCTV 연계 등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시의 방범교통환경 등의 분야별 정보를 하나로 묶는 통합플랫폼 사업도 제 자리 걸음이다.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는 통합플랫폼 사업의 핵심이다. 현재 군구는 통합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에 부정적인 상태다. 결국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군구에 라이선스 비용 4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산부담이 생기더라도 인천의 안전을 위해선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군구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원해주면 오는 8월께 안전망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스마트시티 안전망 서비스를 도입하고 통합플랫폼까지 구축해 안전도시 인천에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1-03-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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