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전기차·수소차 무공해차 보급 4천414억원 투입

경기도가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무공해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도는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4천41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급 물량 1만1천781대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2만2천785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우선 전기차는 승용차 1만1천381대, 버스 500대에 대해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승용차는 대당 최대 1천400만원을, 버스는 대당 최대 1억2천8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1천786대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5천194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2천500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한다. 수소차는 승용차 3천700대와 버스 10대를 지원한다. 이로써 승용차는 대당 최대 3천250만원을, 버스는 대당 최대 3억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ㆍ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ㆍ수소 승용차를 구매하면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무공해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인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어 무공해차로의 조속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올해에는 구매지원금 외에도 최대 530만원의 세제 혜택과 연료비까지 줄일 수 있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원태기자

도·의정 손원태 기자 2021-03-10 21:00

혼합 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부당이득 챙긴 60대 남성 구속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ㆍ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A씨(60)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년2개월에 걸쳐 고양시, 화성시 등을 돌면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약 6천ｔ을 수집했다. A씨는 이 가운데 폐전선만을 골라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약 700ｔ을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을 타인의 명의로 빌려 무단 투기방치 등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약 8억원에 달한다. 도 특사경은 수사를 통해 A씨를 붙잡았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지난 8일 구속됐다. 도 특사경은 이와 더불어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해 A씨를 포함한 14명(법인 6곳 포함)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 양은 총 9천400여ｔ에 달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방치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인적이 드문 곳에 은밀히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산지 불법 개발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월2일까지 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3-10 21:00

[20대 대선 D-1년] ‘정권탈환’ 국민의힘 과제 3가지는 ①인물 ②조직 ③수도권

국민의힘이 내년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인물조직수도권의 3약(弱)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물의 경우, 현재 거론되는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 3인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한자릿수로 미미하다. 47 재보궐선거 후 차기 지도부가 구성되면 복당이 본격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홍 의원과 원외로는 유일하게 47 재보선 중앙선대위 공동상임부위원장을 맡은 유 전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에 출마한 바 있어 신선함이 떨어지고, 원 지사는 현재 가장 지지율이 낮은 상태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며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당분간은 정치 데뷔를 앞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따라잡기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윤 전 총장이 당에 합류, 3인과 경선을 통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구도이지만 재보선 후 정계개편 여부와 여권의 견제 등 당내외 상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조직의 열세도 국민의힘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전연패하면서 국회의원(민주당 174, 국민의힘 102)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민주당 12, 국민의힘 3), 기초단체장(2.8배), 광역의원(4.8배), 기초의원(1.6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크게 뒤져 밑바닥 조직이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각종 직능별 조직, 3040(30대40대) 혹은 4050(40대50대) 등 연령층 조직, 여성청년 조직 등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말 대대적인 당무감사를 통해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거 교체했지만 대부분 중량감이 떨어지고 일부 지역은 여전히 공석으로 놔두는 등 조직정비가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이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특히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경기 지역에서 분발하지 않으면 정권탈환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전국 최대 의석(59석)이 걸린 경기도에서 민주당에 51석을 내주고 단 7석만 차지하는 참패를 당했다.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안양 만안과 안양 동안갑, 파주을, 화성병, 고양병 등 도내 5곳은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직무대행)조차 임명하지 못하고 사고 지역으로 남겨 둔 상태다. 재보선 이후에 임명할 예정이지만 여당에 비해 차이가 너무 크다. 민주당 도내 의원이 장관(전해철 행정안전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과 원내대표(김태년)사무총장(박광온)사무부총장(김철민)총괄수석부대표(김영진) 등 주요 당직, 국회 상임위원장(윤호중윤후덕이원욱이학영송옥주김경협정춘숙정성호) 등을 맡아 중량감을 높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여권 대선주자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든든히 받쳐준다. 국민의힘 도내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도로철도 유치에 힘쓰고, 예산을 쏟아붓다시피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이제 제2의 호남이라고 할 정도로 험지가 됐다가 토로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21-03-10 21:00

경기도, '경기 VR/AR 공공서비스 연계지원'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가 공공분야에 가상/증강현실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10일 도는 경기 VR/AR 공공서비스 연계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계지원 사업은 VR/AR(가상/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하려는 도내 시ㆍ군 및 공공기관과 이를 공급할 도내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공공분야의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및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는 실내에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 생활체육시설(고양시 주교동행정복지센터)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건축물 전시(경기도어린이박물관) 등 5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신청대상은 가상ㆍ증강현실 관련 경기도내 중소기업이다. 수요처 공개사이트에서 수요처 및 사업내용을 확인한 후 희망 공공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뤄 신청하면 된다. 참여기업은 공개된 수요처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도는 이를 통해 8개 내외 최종 선발 컨소시엄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기업은 경기도 지원금과 수요처 사업비를 합한 최대 1억8천만원의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특화된 공공 가상ㆍ증강현실 콘텐츠를 개발한다. 도 관계자는 가상ㆍ증강현실 기업에는 공공분야의 판로를 확보하고, 도민에게는 공공분야에서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교육이나 의료, 관광 등 다양한 가상ㆍ증강현실 공공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손원태기자

도·의정 손원태 기자 2021-03-10 21:00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 창업자,기업 31일까지 모집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2021년도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가 경기테크노파크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은 크지만 아직 활용되지 못한 공공 및 민간의 우수 기술을 창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운영은 도내 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공개, 이를 바탕으로 유망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기술이전 매칭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신청대상은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자로 서면전문가 심사 등의 평가를 거쳐 총 20개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업체에는 기술이전료를 포함해, 시제품 및 금형 제작, 시험분석, 인증획득, 마케팅 등 기술이전 창업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최대 2천2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올해 청년창업자들이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공개한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 아이디어 개발 경진대회를 벌이는 IP기반 청년창업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3-10 21:00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542개 단지 신청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사업공모한 결과, 도내 542개 단지가 신청했다. 경기도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 사업 대상을 공모해 1차로 243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개ㆍ보수 및 비품 교체구비 등 휴게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도내 공동주택 120여 개소를 대상으로 개소 당 500만 원씩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 개보수와 정수기TV소파에어컨 등 비품 구비교체를 지원하다. 사업공모는 1월 29일부터 2월 26일까지 진행했으며 지난 9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거쳤다. 앞으로 도는 심의위원회의 2차 현장조사와 3차 최종심사를 거쳐 120여 개 단지를 최종 선정, 내달 9일 사업수행기관인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지원단지를 선정하고 실질적인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3-10 21:00

홍 부총리 “내년까지 미래차 핵심 반도체 기술개발에 2천억 이상 투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2022년까지 미래자동차 핵심 반도체 기술개발에 2천억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차량용 반도체가 자동차산업의 핵심부품이고, 미래차 전환으로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단기적 수급 불안 해소와 함께 중장기 공급망 개선시장 선점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 긴급대응책으로 완성차 생산에 차질 없도록 민관 합동으로 대응에 나선다. 중장기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사례와 같이 핵심기술 개발, 생산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 관련 파운드리 증설을 추진할 시 산업은행기업은행이 시스템반도체 등에 대해 시설운영자금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등 획기적 우대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완성차 등 수요기업과 팹리스파운드리 등 공급기업 간 협력채널을 구축정례화하고,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을 위한 온라인 매칭 플랫폼도 3월내 신속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k-바이오 랩 센트럴 구축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안에 K-바이오 랩센트럴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오는 2024년에는 바이오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바이오 랩센트럴은 창업자들에게 공동 실험실과 연구 장비를 제공하고 벤처캐피털(VC)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기관이다. 또한 빅3 산업 혁신조달 수요창출 및 구매연계 강화방안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다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신설된 혁신제품 조달 패스트트랙 Ⅲ 범주에 빅3 등 혁신정책 연계형 세부트랙을 추가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현재 462개에서 올해 800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10 21:00

네이버·카카오,백신접종 예약 때 접종안내 서비스 제공

앞으로 건강검진, 운전면허 갱신, 교통과태료 납부 안내 등 생활밀착형 행정 정보를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의 앱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 카카오,비바리퍼블리카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생활밀착형 행정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과제로, 원하는 앱을 미리 설정해두면 알림부터 서비스 신청, 공과금 간편 납부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행안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 이용도가 높은 3개의 기업과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약속하고 공공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을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서 예약하고 알림 신청을 하면, 국민비서가 12회차 접종일시와 장소 등의 예약 내용을 국민이 선택한 앱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한다. 행안부는 3개의 기업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오는 3월 말에 국민비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전해철 장관은 정부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업은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갔던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비서 서비스가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또 한 번의 혁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10 21:00

[문화카페] 아이러니

특히 정부와 국회의 일 처리에서 추진 과정이 공정하지 않거나 절차가 생략되면 그 결과가 아름답지 않다. 어떠한 명분에도 공공의 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나 균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공화의 원칙을 깼다는 의미까지 가중된다. 혜택을 누리는 쪽은 내심 부끄럽고 그렇지 않은 쪽은 억하심정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정서는 결국 국가의 분열을 조장하며 통합을 방해하는 저변이 된다. 민주주의 이념은 대체로 공정하지 않은 과정을 문제시한 서민들의 오랜 원념(怨念)에서 비롯되었으며, 근대로 나아가는 에너지가 되었다. 영국의 의회가 1689년에 권리장전을 분출시킨 동기도 그렇고, 1894년 동학 봉기의 요인도 그러하였다. 새삼스럽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명분이었던 반칙과 특권 배제에도 공정한 과정이 선명하게 강조되어 있었고, 지난 촛불사태 때도 문제 되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 슬로건에서 기회와 결과도 역사의 연속에서 또 하나의 과정들이기에 공정은 그 요체이다. 그런데 의외에도 그렇게 현재 정부가 들어선 이래 조국사태, 월성원전 사건, 공수처법안, 검찰총장징계사건, 불법출국금지사건에 이어 최근의 검사장인사와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이 모두 그 과정이 문제 되어 우리는 복잡하고 격렬한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공정한 과정을 거쳐 결정한 정책을 공정하지 않은 과정으로 번복한 사안이다. 더 치열한 정쟁과 감투 의지가 증폭되고 있고 4.7보선도 다가오는 이 즈음, 이럴수록 우리 사회에 더욱 필요한 가치는 바로 공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사실 어느 쪽을 지지하든 않든 여야가 시시한 정략을 배제하고 사안마다 공정한 과정을 투명하게 이행하기를, 특히 관련 편향성 폭력성 비방을 현출하지 말기를 바란다. 자파 위로에 일단 쓸모가 있겠으나 그것들은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여 우리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협잡에 불과하고 결국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 지난 시절 여러 풍파를 거친 이 시대의 정치인이라면 여야 막론하고 마땅히 바로 처신하며 우선 당장의 훼예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정을 구현해야 응분의 역사의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 18세기 전반에 사환한 용와(慵窩) 류승현(1680-1746)은 공정을 견지한 인물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그의 훈도를 받은 아우 류관현(1692-1764)과 재종질 류정원(1702-1761)의 사행을 목민의 모범 사례로 제시하였다. 류관현은 3회, 류정원은 12회. 일찍이 류승현을 알아본 제산(霽山) 김성탁(1684-1747)은 아들 김낙행(1708-1776)이 그가 혹 재상이 될 수 있겠느냐고 묻자, 될 수 있다고 하고, 그 이유로 그는 공평하다고 하였다. 공정은 시대를 초월하여 공인의 주요 덕목일 뿐만 아니라 탕평이 요구될 만큼 당쟁이 고착되었던 분열과 편향의 시기가 그 배경이었기에 김성탁의 언급은 오늘에도 그 내포와 외연이 깊고 넓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류승현의 지취와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시 「종죽(種竹)」을 이 기회에 음미해보자. 북쪽 울타리엔 붉은 복사꽃(北籬桃花紅)/남쪽 울타리엔 하얀 오얏꽃(南籬李花白)/꽃들 사이에 대나무 심자(中間種此君)/복사꽃 오얏꽃이 무색해지네(桃李失顔色). 김승종 연성대 교수시인

오피니언 김승종 2021-03-10 20:57

[포토뉴스] 광명시장,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 중간결과 발표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3-10 20:5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