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날이 풀리니...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03-10 21:03

김승원 의원, “공기업 전관비리 및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예방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의원(초선, 수원갑)은 10일 공기업 고위직 직원들이 퇴직 후 유관 기업에 취직해 공기업으로부터 물품, 공사계약을 대량으로 수주하는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2급에 해당하는 고위직 직원들이 전관비리 및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LH 출신 직원들의 전관비리는 현행 법령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에 대해서만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대상기관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LH 전직 본부장처장들은 현행 법령상 유관기관 취업제한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해 2급 이상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36개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 정원은 8천256명에 달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명제한입찰경쟁이나 수의계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해당 계약을 체결한 공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1-03-10 21:00

박옥분 도의원, '건강과일 정책'서 소외된 유치원생 지원책 강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2)이 도내 유치원생들의 건강과일 정책 수혜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박옥분 의원은 10일 학부모, 관련 단체 및 담당 공무원 등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유치원생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정책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정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정책은 경기도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치(旗幟)를 내걸고, 지난 2018년부터 도내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그룹홈 아동들에게 주 1회 도 생산 제철과일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가정보육 아동(19만5천명)에게도 공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도는 차별 없이 공정하게 어린이들에게 과일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모든 어린이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유치원생들이 수혜대상에서 빠져 있는 형평성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최초로 제기했다. 이번 자리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눈 박 의원은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잘 추진한 정책으로 어린이집 등 현장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정책이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도내 유치원생들까지 건강과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애써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유치원생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관련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눈 바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도교육청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유치원생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태를 지적하며, 신선한 제철과일 섭취를 통해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한 도 교육청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 의원은 도내 유치원생들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관련 예산 편성 등 교육청 차원에서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3-10 21:00

소부장 맞춤형 지원사업 경쟁률 6.5대 1 '인기'

경기도의 소부장 맞춤형 지원사업이 최고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기업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일본 경제침략에 대응하고 기술독립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총 20억 원이다.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이달 5일까지 2021년도 소부장 맞춤형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43개사 모집에 167개사가 몰리며 평균 3.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기술교류지원 ▲소부장 정부사업 참여컨설팅 등 3개 분야이다.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 분야는 잠재력 높은 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선정 기업은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판로개척 등 맞춤형 사업화 자금 7천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20개사 모집에 무려 130개사가 지원했다. 대-중소기업 간 기술교류로 소부장 기술 국산화를 도모하는 대중소기업 기술교류지원 분야에는 3개사 모집에 6개사가 지원했다. 대중소기업 기술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비용 7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부장 정부사업 참여컨설팅 분야는 소부장 중소기업들의 정부공모사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기업은 정부시책 전문가 1:1 매칭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20개사 모집에 31개사가 지원,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도는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를 마치는 대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내달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6.5대 1이라는 경쟁률은 소부장 중소기업들의 열망과 관심, 수요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소부장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들이 기술독립을 넘어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3-10 21:00

민주당 김병욱,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은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법 건축물은 유지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다. 또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도시미관 훼손, 세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80년부터 5차례에 걸쳐 주거용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뤄졌으나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존재하는 등 위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도 특정건축물 정리법에 시행에 따라 1년 동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 건축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양성화 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위법 건축물이 많아 관련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법안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10 21:00

여야, 연일 'LH 직원 땅 투기 의혹' 때리기…변창흠 사퇴엔 이견

여야가 10일 국민의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판 목소리를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직 부패 근절 입법에 주력하기로 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변창음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과 24부동산 대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성남 수정)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직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공직자들이 투기는 엄두도 못 낼 만큼 엄정하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당내 전담 TF를 설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을 포괄하는 입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당 지도부는 변창흠 장관 사퇴 요구엔 선을 그었다. 김 대표 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하는 건데 지금은 조사 결과도 안 나온 상황이라며 경질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변창흠 장관 사퇴, 24 부동산 정책 철회를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 (국토부의) 셀프 조사에 맡겨서는 안 되고,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하고, 수사도 국가수사본부나 합동수사본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변창흠 장관 사퇴하든지 해임해야 하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말 그대로 (투기를) 발본색원하려 한다면,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 된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와 같은 실상을 모르고 국민들이 정부의 LH 정책에 동조했으면, 얼마나 많은 문제의 LH 직원들과 관련된 친인척 그리고 정부관계자들을 배불리며 환호작약했겠는가면서 더 큰 혼란 전에 2ㆍ4 정책은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10 21:00

민주당 정일영 “주민 협의없는 송도 9공구 화물차 주차장 반대”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초선, 인천 연수을)은 10일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주차장 건립 문제와 관련, 주민과의 협의 없는 9공구 화물차 주차장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일영 의원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차 주차장은 필요하나 5만여명이 살게 되는 아파트 단지 앞에 만드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천광역시와 연수구는 지난해 2월 화물차 주차장의 입지 적정성 및 후보지 검토를 위해 최적지 선정 용역을 시작,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9공구에 화물차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대해 반대 뜻을 밝히고 대체부지를 제시하고 검토 확정을 촉구해왔지만 아무런 의견도 주지 않고 인천시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10여년 전 도시개발을 계획하던 당시 상황과 현재 개발 현황이 매우 상이하다며 도시개발계획 당시 8공구 지역은 공원 부지였기 때문에 9공구 화물차 주차장이 계획될 수 있었는데, 이후 8공구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됐지만, 9공구 화물차 주차장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며 인천시 등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4자 회담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공구보다 더욱 적합한 대체 후보지가 존재한다며 주거지역과 떨어진 에코파크를 대체부지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며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강행한다면 저와 주민들은 끝까지 막아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10 21:00

이재명-이낙연 경기 우군들, 4·7 재보선 총력전…"당 승리 우선"

여권 내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측 핵심 참모로 분류되는 경기지역 의원들이 47 재보궐선거 지원사격에 나섰다. 47 재보선 성적표가 차기 대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내 대권 경쟁에 앞서 양 진영 모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이낙연 위원장이 선대위 사령탑으로서 재보선을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이 위원장 측 핵심인사들 역시 대한민국 회복과 도약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직책을 맡았다. 이낙연 위원장이 당내 대권 1강 주자인 이재명 지사를 추격하려면 재보선 승리가 필수적인 만큼 이 위원장 측 인사들 모두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 최다선 중 한 명인 설훈 의원(5선, 부천을)은 중진 의원들과 함께 민주멘토단장을 맡았다. 또한 박광온 의원(3선, 수원정)은 선거대책본부장을, 양기대 의원(초선, 광명을)은 선거대책부본부장으로 참여, 선대위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재선, 안산 상록을)은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장 직책을 수행 중이고, 윤영찬 의원(초선, 성남 중원)은 이낙연 위원장 메시지와 일정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 측 A의원은 10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위원장이 재보선 승리를 이끌어낸다면 대선주자로서 지지율 반등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재명 지사 측 경기 의원들도 화력을 쏟아내고 있다. 정성호(4선, 양주)김병욱(재선, 성남 분당을)임종성(재선, 광주을)김남국(초선, 안산 단원을)이규민 의원(초선, 안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 위치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를 방문, 선거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임종성 의원은 일찌감치 보좌진을 파견, 박 후보를 돕고 있다. 박 후보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은 제 공약인 토지임대부 방식 반값 아파트와 비슷하다며 소상공인 화끈 대출 정책도 경기도 소상공인 보편 대출과 맞는 측면이 있으니 좋은 콘텐츠를 함께 홍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규민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언급한 뒤 청년들은 지자체가 내 삶과 관련이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며 공약화를 제안했다. 이 지사와 가까운 B의원은 LH 사태 등으로 결코 쉽지 않은 선거라며 대선 경선에 앞서 모두가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10 21:00

민주당 김민기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기 의원(용인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3선, 용인을)은 10일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이행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입영, 예비군훈련 등이 예정되면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됐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 일시, 장소 등 제한적인 정보만 담겨 있어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나 절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병역의무자가 병역준비역, 예비역으로 편입될 때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 이행 관련 제도 및 절차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에게 정확하고 많은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10 21:00

[생생국회] 민주당 김태년, “중대한 시기 당대표 직무대행, 비상한 각오”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성남 수정)은 10일 2년과 같은 2개월을 보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당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처음 주재한 자리에서 저와 민주당 앞에는 막중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오는 5월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대표직을 수행한다. 그는 47 재보선을 한 달여 남겨둔 지금은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서울을 디지털 경제 수도로 대전환하고, 부산을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기 위해 재보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해야 할 일에 비하면 저에게 주어진 두 달이라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책임여당으로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도약과 포용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혁신을 이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은 당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여당은 성과로 말한다. 당 운영을 일원화하겠다며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당의 결속 강화를 위해 당과 원내를 화학적으로 융합하는 원팀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당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방역, 민생, 경제, 개혁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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