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로 돌아온 대유평공원 주차장…‘스타필드 수원’까지 뻥~

조성계획 변경 과정에서 지상ㆍ지하가 뒤바뀌며 논란을 일으켰던 대유평공원 주차장(경기일보 1월13일자 7면)이 지하로 확정, 스타필드 수원과 연결된다. 수원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 지난해 시가 고시한 제114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에선 2018년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2천355세대) 분양 당시 지하로 표기됐던 대유평공원 주차장이 예고없이 지상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지난 1월 새로운 변경(안)에서 논란의 주차장은 다시 지하로 돌아왔고, 이번 계획(변경)에서 차량 진출입구와 완화차로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결정됐다. 눈에 띄는 점은 스타필드 수원과 연결되는 지하 통로가 신설되는 것이다. 새로운 통로는 최대 폭 8m로 계획됐으며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7월께 최종 확정된다.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등 주민들이 대유평공원과 스타필드를 연결해달라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자, 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유평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스타필드 수원은 오는 2024년 초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세계그룹 계열사 신세계프라퍼티와 KT&G에서 합작 추진 중이며, 연면적 35만6천여㎡(지하 8층ㆍ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수원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스타필드 측에서 먼저 통로 연결을 제안했으며 민원사항도 일부 반영한 결과라며 통로가 있어야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인천 계양구, 특화카드 발행·수수료 지원...계양e음 활성화 나서

인천 계양구가 학생증 기능을 추가한 계양e음 특화카드를 발행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에 나선다. 10일 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계양e음 카드에 학생증, 도서대출증, 아파트 출입증 기능 등을 추가한 특화카드 발행을 계획했다. 아파트 입주자카드의 출입문 개폐기능을 구현해 사용자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아파트 상가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입주자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 지역 학생들에게 올바른 소비개념을 확립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증, 도서대출증 등의 기능도 추가한다. 구는 6곳 학교와 협의해 3월 말 학생증 기능을 추가한 특화카드를 발행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올해 203개 혜택플러스가맹점에 카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혜택플러스가맹점이란 계양e음 카드를 사용하는 주민에게 사업주가 37% 선할인을 해주는 업체다. 구는 지난해 인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계양e음 카드로 매출이 발생한 7천여곳 점포에 계양e음 카드수수료 전액(2억8천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준 혜택플러스가맹점 사업주들에 집중적으로 도움을 줄 계획이다. 혜택플러스 가맹점 사용자에게는 5%의 추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해 기본 캐시백 10%, 가맹점 선할인 37%를 더해 최대 22%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지난해 3월 발행한 계양e음 카드는 1년여가 지난 이날 기준 가입자 수가 5만8천여명에 이르고, 카드 결제액이 919억원에 달한다. 구는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주민이 매달 증가함에 따라 인천시와 협의해 공공 배달앱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다양한 특화 카드 발행과 카드수수료 면제 등으로 계양e음 카드가 더 활성화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과 지원책을 모색해 주민이 편리하게 계양e음을 이용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굴비 엮이듯 줄줄이…지자체 공무원 투기 확산일로

광명시와 시흥시 공무원 14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광명ㆍ시흥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이 5명 추가 확인돼 모두 6명이 됐다며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거래 사실이 추가 확인된 광명시 공무원 5명은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이고, 이들의 토지 취득 연도는 2015년과 2016년, 2017년 각 1명, 지난해 2명으로 나타났다. 또 임병택 시흥시장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자체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8명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8명 중 7명은 토지 소유자가 가족, 1명은 본인이었다고 임 시장은 설명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집중돼 조금의 허술함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부동산 투기에 따른 범죄 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환수하고 엄벌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종합

화성시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1년새 3단계 추락

화성시의 기관 청렴도가 불과 1년새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1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1등급~5등급)에서 시는 4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9년 1등급에서 3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청렴도를 평가했다. 분야별로는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7.43점(4등급)을 받았고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7.69점(3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년도 대비 각각 1.35점과 0.23점 낮은 수치다.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중 4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화성ㆍ광명ㆍ여주 등 3곳이며 5등급은 용인시가 유일했다. 시는 청렴도가 추락한 이유를 정무직 공무원들의 비위 의혹과 공무원들의 지방계약법 위반에 따른 감사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연숙 시의원은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시의회 제200회 임시회에서 청렴도가 3등급이나 추락한 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추진계획은 ▲청렴교육 의무적 이수 및 맞춤형 교육 시행 ▲1부서 1청렴과제 자체 발굴ㆍ시행 ▲불허가ㆍ반려민원 사전설명제 실시 ▲내부비리신고센터(Help Line) 홍보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관실 주도로 종합추진계획을 연중 내내 추진, 공직사회의 청렴도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며 올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다시 1등급 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인천시, 자원·나눔 재순환 캠페인…판매 물품 ‘아름다운가게’ 기증

인천시가 판매 가능한 물품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는 자원나눔 재순환 캠페인을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재)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이날부터 시청 중앙로비에서 자원나눔 재순환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오는 12일까지 3일간 이어진다. 이 캠페인은 시가 추진하는 자원순환정책 대전환과 뜻을 같이하는 시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공무원이 소유한 물품 중 사용하지 않지만 판매 가능한 물품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는 것이다. 아름다운가게는 우리나라 대표 비영리공익재단으로 물품의 재사용과 순환을 통해 생태적친환경적 변화에 애쓰고 있다. 국내외 소외이웃 등을 대상으로 기증 및 후원, 자원활동, 나눔장터, 나눔교육 등 공익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캠페인에 기부 가능한 물품은 의류(성인아동)와 가방신발주방용품소형가구생활용품 등 잡화, 7년이 지나지 않은 도서 및 가전제품 등이다. 다만, 의류의 경우 5세 이하 영유아 의류와 양복, 속옷 등은 기부 할 수 없고, 잡화는 카시트유모차침구류 등을 제외한다. 7년이 지난 도서와 가전제품도 기부 대상에서 빠진다. 이날 오전 박남춘 시장은 중앙홀 로비에 설치한 부스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물품을 기부했다. 박 시장은 집에서 가져온 책과 옷 등을 기부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부 물품들은 오는 25일 아름다운가게 송도점에서 특별 판매행사로 처리한다. 송도점은 인천에서 5번째로 문을 여는 아름다운가게다. 현재는 부평연수논현동인천점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기부품 액수를 책정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영수증도 발급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은 순환경제와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시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에 새로 들어오는 아름다운가게 물품기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연희공원 학교 신설...인천시, 시교육청 2년째 대립각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연희공원 내 학교 신설 부지를 놓고 2년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0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구 연희동 17만5천894㎡에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 시에 무상 기부하고, 7만1천773㎡에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연희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시교육청과 학교 부지 협의를 조건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학교 부지를 놓고 시와 시교육청의 대립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시는 연희공원 남서측 부지, 현재 양묘장으로 쓰이는 1만2천㎡에 초등학교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부지와 연희공원 아파트는 약 800m가 떨어져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아파트 조성 지역에서 학교 부지를 가려면 언덕이 많아 통학 여건이 나쁘다는 이유로 학교 부지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기관은 조만간 협의를 통해 학교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지만 상위기관 승인 등 현실적 제약이 있어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시에 학교 부지를 아파트 조성 지역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여 있어 학교 조성을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연희공원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희공원 바로 위에 있는 경서3지구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도 개선이 어려워 기관 간 빠른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희공원과 경서3지구는 왕복 8차선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다른 학교에 가려면 육교 등을 통해야 한다. 또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까지는 1.5㎞가 넘고 해당 학교가 이미 과밀학급이라는 문제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부지 확정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한다며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서원, 경영컨설팅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추진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나선다. 인천사서원은 경영컨설팅과 시설 안전점검이 필요한 민간 사회복지시설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대상은 시설 연면적 1천㎡이하, 종사자 수 20인 이하인 시설이다. 인천사서원은 홍보, 회계평가관리, 노무 컨설팅 등 3가지 분야의 경영컨설팅을 해줄 계획이다. 분야별 10곳씩 모두 30곳의 시설을 선정할 방침이다. 모든 컨설팅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각 컨설팅은 시설별로 3회 진행한다. 홍보컨설팅은 저작권 교육, 홍보 전략과 실무적 노하우 등을 전한다. 회계평가 관리 컨설팅은 회계 상담과 실무 교육, 평가관리 자문 등을 한다. 노무컨설팅은 노무 상담과 실무, 조직관리 등을 다룬다. 이와 함께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맞춤형 현장 교육 등도 한다. 대상 시설은 100곳이며 기간은 3~7월이다. 안전점검은 소방, 전기, 재난 분야를 점검하며 직접 시설을 방문해 소화설비나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소방정밀검사 여부, 방화문 성능 적합성 등을 확인한다. 안전점검을 한 시설에는 소방, 전기 등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교육을 할 계획이다. 전문가가 화재 시 대피요령과 피난 유도등 위치, 사용 목적, 차단기 위치 확인법 등을 설명한다. 인천사서원 관계자는 인천지역 내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이로운 컨설팅이라며 많은 민간 시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사서원은 지난해 말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홍보 컨설팅은 시설 23곳 대상 각각 2회씩 했고 노무컨설팅은 6곳, 재무회계 컨설팅은 10곳에서 했다. 시설 안전점검은 15곳에서 이뤄진 상태다. 이민우기자

인천시 ‘착한 임대인’에 지방세 감면 확대…최대 200만원 감면

인천시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 최대 200만원의 감면혜택을 확대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건물주)이 소상공인(임차인) 등에 인하해 준 임대료 중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를 200만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지난해 6월 1일 이전에 임차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 같은 감면혜택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가 3개월 평균 10% 이상일 경우 그 인하율만큼 건축물 재산세 등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시와 각 군구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5월까지 의회 의결 등을 거치고, 오는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할 계획이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감면규모와 감면기준을 확대했다라며 많은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시, 교통공사에 7호선 석남연장선 비정규직 채용 지시 논란

인천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선 구간의 업무직 직원을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채용하라고 인천교통공사에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채용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인 교통공사 정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운 정부 기조 등을 완전히 역행한다. 10일 시와 교통공사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최근 서울7호선 석남연장선 구간의 산곡역과 석남역 등에서 일할 업무직 정원을 늘려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서울7호선 석남연장선은 이달 13일부터 시험운전을 시작해 오는 5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교통공사는 청소 11명(산곡역 4명석남역 7명), 시설관리 5명(전기 2명기계 2명소방 1명), 안전문 관리 2명 등 업무직 1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공사의 업무직 정원은 899명에서 917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교통공사의 요청을 승인하면서 이들 업무직의 채용을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또 이들 업무직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정원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시는 사실상 고용연장의 가능성조차 봉쇄한 형태의 비정규직 채용을 이들 업무직의 채용 방식으로 교통공사에 지시한 것이다. 특히 시가 통보한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채용 방식은 이들 업무직에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결국, 이번 시의 통보대로 채용이 이뤄지면 이들 업무직은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직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이번 시의 통보는 비정규직 제로(0)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정반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하는 등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교통공사에서도 역시 이번 시의 통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의 도급역 13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 설립까지 추진하는 현재의 교통공사 고용 정책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시와 교통공사는 민선 7기 들어 교통공사의 자회사 설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시의 통보는 최종 결정 사안이 아니라서 앞으로 좀 더 (시와)협의를 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교통공사의 서울7호선 운영 구간이 늘어나면 업무직 채용 규모 등이 바뀔 수 있어 부득이하게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채용 방식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통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일방적으로 교통공사에 지시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