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성민원인 대비 모의훈련 [포토뉴스]

25일 오후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특이민원(폭언·폭행) 발생대비 모의훈련'에서 가해민원인이 악성 민원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오후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특이민원(폭언·폭행) 발생대비 모의훈련'에서 도청원경찰이 가해민원인을 제압하고 있다. 25일 오후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특이민원(폭언·폭행) 발생대비 모의훈련'에서 가해민원인을 도청원경찰과 광교지구대 순찰2팀 경찰이 제압하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5-03-25 15:11

문 전 대통령 향한 '검찰의 칼날'…딸 문다혜 '뇌물 수수' 피의자 전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말에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알렸다. 해당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문씨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봐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김정숙 여사 피의자 입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문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과거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타이이스타젯 임원이 된 점을 석연치 않게 보고 있다. 더불어,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문씨의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천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문 전 대통령과 문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25 15:10

윤석열탄핵 국회의원연대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즉각 선고하라”

‘윤석열탄핵 국회의원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규탄하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이하 탄핵연대)는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규탄했다. 탄핵연대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언급했다. 탄핵연대는 “헌재가 한 총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며,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명시한 내용과 관련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 보유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지연하는 건 헌법 기본 원칙인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총리의 위법행위는 결국 그를 임명하고 불법적 비상계엄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헌재는 지체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속행해 파면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이미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위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은 신속한 심리 원칙에 위배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탄핵연대는 최근 헌재 앞에서 발생한 백혜련 의원 테러 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다. 탄핵연대는 “이는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닌 정치적 폭력이며, 공권력이 극우 세력의 폭력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심각한 사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한 명 때문에 온 나라의 국민은 수개월 간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고, 각종 재난 재해로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런 국민의 고통을 빨리 덜기 위해서라도 불법적인 계엄령을 내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석열에 대해 반드시 이번 주 파면 선고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25 15:09

경기동부보훈지청, ‘서해수호의 날’ 맞이 추모행사 개최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오는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특별사진전, 추모의 나무 꾸미기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희생한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2016년부터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경기동부보훈지청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지청 페이스북에 서해수호의 날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카드뉴스를 게시해왔고,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서해수호의 날 특별 사진전을 연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는 청사 로비, 28일에는 성남시 소재 한국잡월드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오는 28일에는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라는 주제로 시민·학생들과 함께 서해용사 55인의 호국영웅들을 기리는 ‘추모의 나무 꾸미기’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손애진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은 “서해수호의 날 추모행사를 통해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서해수호 희생장병의 명예를 드높이고 온 국민이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5-03-25 15:07

여주컨트리클럽 캐디 ‘부당해고’ 주장…성추행 의혹도 제기

여주 월평로 여주컨트리클럽의 경기보조원(이하 캐디)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일부 캐디는 경기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하고 1인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으며, 골프장 측은 계약해지 정당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한 캐디는 골프장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여주컨트리클럽과 캐디들에 따르면 논란은 여주컨트리클럽 대표이사 취임 후 다년간 근무했던 캐디들의 계약해지가 갈등의 시초가 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골프장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단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한 캐디 두명은 각각 19년차와 6년차 경력자로,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골프장 측이 지난해 12월 대표이사 지시로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 이에 응하지 않은 일부 직원들에게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고과정에서 서면통보 없이 전화로 전달됐으며, 해고사유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캐디 A씨는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고, 이를 거부하자 해고를 통보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캐디 B씨는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인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됐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공식적인 경고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여주컨트리클럽 측은 캐디가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형태의 개인사업자인만큼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관계자는 “캐디들은 골프장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맺고 있다. 급여도 골프장이 아닌 고객이 직접 지급하는 구조”라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부 직원들과의 불화 및 고객 불만이 누적된 결과로 해고됐다”며 “해당 캐디들이 골프장 운영에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켜 재계약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골프장 측은 지난해 말 운영 개선을 위해 기존 조장 제도를 폐지하고, 캐디들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일부 캐디들이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과 별개로, 지난해 9월 자진 퇴사한 캐디 C씨는 골프장 대표로부터 신체적 접촉과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폭로했다. C씨는 “여름철 얇은 유니폼을 입은 상태에서 대표가 수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의식적으로 대표를 피하게 됐고, 결국 자진 퇴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 대표는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으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골프장 측은 “사실이라면 익명으로 소문을 퍼뜨릴 게 아니라 정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면 될 일”이라며 “추행 주장이 허위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캐디들이 제출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심의 중이며, 오는 28일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5-03-25 15:04

농협 과천시지부, 과천시에 기금 6천400만원 전달

NH농협은행 과천시지부는 25일 제휴카드 사용을 통해 적립한 기금 6천400여만원을 과천시에 전달했다. 이날 이장순 NH농협은행 과천시지부장은 시장실을 방문, 신계용 시장에게 제휴카드 기금을 전달했다. 과천시는 NH농협은행과 협약을 맺고 법인 카드를 비롯해 보조금 카드, 공무원 복지 카드 등의 사용액 중 일정 비율(0.1~1.1%)을 포인트로 적립해 매년 기금으로 전달받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기금은 약 7억6천만원이며 이 기금은 세입으로 편성돼 복지 사업과 공공 서비스 등에 사용된다. 신계용 시장은 “제휴카드 기금은 법인 카드 등의 포인트를 모아 적립하는 기금”이라며 “시는 법인 카드 사용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금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 사업을 추진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3-25 15:03

남자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징역 10년 불복 항소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24)는 지난 24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24일 오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찔렀다”고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3-25 15:01

[김종구 칼럼] 헌재의 ‘151석’ 결정, 재탄핵 조장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불완전한 권한이다. 법적으로는 모든 권한을 넘겨받는다. 다만 중요한 한 가지를 가질 수 없다. 투표 등 국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권력이다. 민주주의가 창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러다 보니 대행은 정치에 치이고 휘둘린다. 야당에 의한 견제가 특히 심하다. 그중에도 무서운 공격이 탄핵이다. 그동안은 없어서 몰랐다. 이번에 알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탄핵했다. 직무 시작 열흘 만에 날아갔다. 그리고 87일 됐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복귀시켰다. 그런데 하루도 안 돼 ‘한덕수 대행 재탄핵’ 얘기가 나온다. 24일 기자가 물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을 검토하나.”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답했다. “속단할 수 없다.” 탄핵 성적 9전9패의 민주당이다. 대놓고 말하기 민망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많은 언론이 다음 날 지면에 대행 재탄핵 얘기를 실었다. 복귀 하루 만에 정부를 휘감아 도는 공포다. 출발은 헌재의 24일 결정문이다. 151석을 대행의 탄핵 소추 요건으로 인정했다. 6명이 동의한 이유가 이렇다. “(대행은 대통령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 정당성만 보유한다”, “권한대행 지위가 새로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래 신분상 지위(총리)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 대행의 권한을 제한적이라고 봤다. 현실은 알겠는데, 법률에 근거가 있나. 대통령에게만 있고, 권한대행에게 없는 권한?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엔 논리상의 어색함도 있다. 재판관 후보자 불(不)임명이 발단이었다. 한 대행이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 임명 권한이 대행에게는 없다고 본다.’ 그러자 민주당이 ‘권한 있으니 임명하라’며 탄핵했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했다.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한덕수 대행이 ‘임명 권한·책임 없다’고 했고, 민주당·헌재는 ‘임명 권한·책임 있다’고 했다. 그랬던 헌재가 정족수에서는 달라졌다. ‘대행의 권한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소수 의견이 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다. 절차 흠결을 이유로 탄핵을 각하했다. 둘의 논리가 이렇다. “권한대행자를 대통령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비상 상황에서는 탄핵 제도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도 했다. -현행법에서 차관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차관은 장관직을 대행하면서 중한 위헌·위법을 해도 탄핵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된다-. 정치 현실과 법률 해석이 보다 명료해 보인다. 혹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을 얘기한다. 151석 밀어붙인 부담을 덜어줬다는 것이다. 혹자는 민주당에 탄핵 무기를 쥐여줬다고 얘기한다. 홀가분하게 재탄핵할 근거를 줬다는 것이다. 헌재가 이런 계산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흔한 지라시 한 장 받아 본 적 없다. 하지만 그런 정치적 결과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151석’이 더욱 개운치 않다.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광화문 차벽도 아슬아슬하다. 시위대는 법원까지 난입했다. 물리적 내전과 국가 위기가 경고된다. 싸우는 걸 보면 곧 망할 나라다. 하지만 이 모습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당대(當代)는 언제나 난세(亂世)라 했다. 당대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다. 결국 대통령 한 사람의 사건 아닌가. 곧 역사에 기록되고 정리될 것이다. 탄핵 정족수를 특별히 붙들고 늘어지는 이유도 여기 있다. 당대뿐 아니라 미래까지 끌어갈 기준이라서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을 한다. 판례가 아니고 결정례(決定例)·선례(先例)다. 미래에 미칠 구속력에서 판례의 그것과 다르다. 한번 내린 결정이라도 바뀔 수 있다. ‘151석 아쉬움’을 남겨 놓는 이유다. 언젠가 200석으로 바뀔 바람을 적어 두겠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5-03-25 15:00

인천 연수구, 2024년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장관상’

인천 연수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관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시군구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했다. 복지부는 국가암관리사업 기획의 적절성, 발전 방안의 타당성, 차별성 및 창의성 등 사업 계획 수립부터 결과까지 9개 분야를 평가했다. 구는 ‘검진 유행(YOU行) 연수구 특화 국가암관리’를 주제로 단편적인 암관리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활동을 펼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전 직원 집중 홍보 주간, 미수검자 책임전담제, 찾아가는 건강홍보버스 연계 홍보, 통장 연계 가정방문 홍보, 집합교육 실시 등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 활동에서도 점수를 받았다. 구는 앞서 보건복지부 지정 암 전문 의료기관인 인천지역암센터에서 주관한 2024년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암 예방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5-03-25 14:52

인천 계양구, 2025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인천 계양구는 지역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구다. 계양지역에 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9~24세 청소년들이 대상이다. 구는 오는 4월4일까지 모집한다. 지원자는 네이버폼이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구청 4층 평생교육과 청소년팀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원신청서와 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는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 제도를 병행해 참여 기회의 균등과 소수자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구는 위원을 서류 심사로 선발한다. 신청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면 면접 심사를 추가로 한다. 위원은 4월 중 활동을 시작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위원들은 국가와 계양지역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지자체 청소년 위원회와 업무 협의를 한다.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계양구 정책과 청소년 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고 열의를 가진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3-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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