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새벽 허위 초과근무·근무지 이탈 적발…조사 시작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이 새벽 시간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연장근로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근무시간 중 별다른 업무가 없음에도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여러 복무 위반 행위에 대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서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최근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 이번 의혹은 익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 명의 표창장 제작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썼다가 덜미를 잡혔다. 해당 글에서 정책지원관들의 복무 위반 행위를 고발하는 댓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사무처장은 즉각 조사를 지시했고 사무처에서는 최근 6개월가량을 기간으로 설정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별다른 업무가 없음에도 새벽 시간대 연장근무를 신청하거나 이른 퇴근을 위해 새벽 시간대 유연근무를 신청하는 등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또 출근 이후 도의원 지원 업무가 없는 상황에서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도 발견했다.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규모 역시 소수가 아닌 다수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서 도의회 사무처는 조사 대상,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이 같은 복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사자에 대한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도의회 사무처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 및 시간외근무 등에 있어 과도한 조기 출근 및 비일상적 시간대 근무를 자제할 것과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이나 사적 용무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또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복무 관련 승인 과정에서 사전·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연장근무 등을 신청한 시간과 도의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일일이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전수조사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외교부 "투명·공정 진행"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 합격된 케이스(사례)가 있었다. 심 검찰총장 자녀"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심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가 자격 미달 상태에서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간 근무했고, 올해 외교부 연구원에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다. 한 의원은 심 씨가 당시 석사 학위가 없었고, 주 업무와 무관한 전공이었음에도 연구원으로 합격해 근무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심 씨가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최종 합격한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가 정책 조사 관련 연구자 채용 공고를 내고 1명에 대해 최종 면접까지 진행한 뒤 불합격 처리했다. 아휴 외교부는 정책 조사 연구자 채용 공고를 다시 냈는데 정책 조사 분야를 경제에서 심 씨가 전공한 국제정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또 심 씨의 국립외교원 재직 기간은 8개월로 ‘경력 미당’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시, 2025년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 시민 재산권 보호

인천시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부정확한 종이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바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것으로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 종이 재질로 인해 훼손 및 변형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오류를 그대로 전산화하면서 토지 경계 분쟁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는 전체 66만여 필지 중 11%에 해당하는 7만2천755필지가 현재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주로 원도심과 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비용이 늘어 원도심 정주 요건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24년까지 국고보조금 89억원을 들여 전체 대상 필지 중 59%에 해당하는 4만2천387필지 정비를 마쳤다. 2025년에는 총 14개 지구, 2천402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다. 지적불부합지 중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는 실시계획수립 및 동의서 징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경계 협의, 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부동산 등기 정리 순으로 한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일본 고교 새 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또 억지 주장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 공공(公共)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을 말한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와 역사,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일본 고유 영토'라는 설명이 검정 과정에서 추가된 사례도 있다. 또한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내용은 검정을 통해 연행이 '동원'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고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의 상당수는 지난 2021년 검정을 통과해 현재까지 사용되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집요한 '독도 영유권주장'이 실려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알린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다루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이에 따라 현행 제국서원 지리총합 교과서는 "한국은 1952년 해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선을 그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고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는 추세다. 도쿄서적은 지난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기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바꿨다.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적혀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를 강제로 점유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고위 인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의왕도공 임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개입 '논란'

의왕도시공사 임원이 신사옥에 설치할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설문조사 실시 행위를 방해하는가 하면 공사 직원들에게 투표 강요 행위 및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으로부터 ‘의왕시가 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징계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의회, 의왕시 옴부즈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3년 2월 의왕시 삼동 260-2에 우체국 부지와 파출소 부지를 폐지하고 의왕도시공사 사옥을 신축할 예정으로 같은 해 10월 부곡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도시공사는 신사옥 1층에 강당과 동아리방, 카페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마땅한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었다며 동아리방을 어르신 나눔 봉사 및 반찬 나누기 행사 등을 위한 20인 이상 수용 가능한 공유주방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채훈 시의원은 지난해 9월3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공사 신사옥 1층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유주방이 설치돼야 하고 공유주방에 설치될 공간에 카페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도시공사 사옥 500m 이내로 설정해 의왕역과 도깨비시장, 부곡동주민센터, 의왕신협, 부곡스포츠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 방침인 카페 또는 주민이 원하는 공유주방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러자 박현호 시의원은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 모두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볼 수 없고 가구원 전원이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스티커를 붙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e직접 누리집’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 임원인 A본부장은 지난해 9월8일 도시공사 팀장급 이상 간부급 단체카톡방에 긴급 전달사항이라며 ‘신사옥 1층에 카페(시 방침)vs공유주방(일부시민)오늘밤 12시까지 투표입니다. 현재 45대67로 공유주방이 우위입니다. 공유주방이 설치되면 음식조리 냄새와 바퀴벌레가 번식돼 공사 사옥의 이미지가 훼손됩니다. 의왕에 주소를 둔 전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카페에 투표하고 팀장들은 개별 보고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11월4일 ‘도시공사 임원이 의왕시에 거주하는 공사 직원들에게 의왕시와 도시공사가 미리 정한 특정시설(주민쉼터)에 투표하도록 강요해 시민으로서의 자율적 행동권을 침해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주민 의견을 왜곡했다’며 시 옴부즈만에 조사를 의뢰했다. 시 옴부즈만은 ‘도시공사 A임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임원으로서 행해서는 안 될 행위일 뿐 아니라 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 내규에 위배돼 징계 대상에 해당하므로 시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A임원은 “도시공사 임직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며 지극히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광주종합버스터미널' 폐쇄 수순... 이주훈 시의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한때 광주시 교통 허브로 기대를 모았던 터미널이 현재는 대합실조차 불을 끈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국민의힘)이 존폐 위기에 놓인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의 운영 실태 및 향후 방향, 그리고 E프라자 내 문화집회시설의 공공성 회복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5일 열린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2009년 신설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현재는 대전·인천공항행 단 2개 노선만 운행하며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며 “터미널의 존립이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시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 야탑터미널의 경우 폐쇄 이후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재개장한 바 있다”며 “광주종합버스터미널도 무작정 유지하거나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 또는 타 용도로의 전환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E프라자 내 문화집회시설이 본래의 기부채납 목적과 달리 단순 임대수익 시설로 전락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해당 시설은 2007년 건축허가 당시 사업시행자인 광주터미널주식회사로부터 문화교실 및 전시시설 용도로 기부채납받았다. 하지만 연 8천400만원의 예산 소모 대비 홍보관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시정홍보관 운영이 중단된 이후 민간에 장기 임대돼 영화관으로 사용됐지만 현재는 철거가 진행 중이다. 그는 “광주시가 마치 임대업자인 것처럼 공공시설을 운영한 전례는 시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4월부터 공실이 될 경우 매월 1천만원 이상의 관리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른 시일 내 실현 가능한 활용계획 수립과 예산 소요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고 방치되거나 수익 위주로 활용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천환경공단, 환경 플랫폼 ‘에코넷’ 시민 서비스 오픈

인천환경공단이 전국 최초로 환경 플랫폼 ‘에코넷(EcoNet)’ 시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25일 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시연식을 열고 전국 최초로 환경 데이터 표준화, 통합, 시각화 플랫폼 ‘에코넷’ 서비스를 시작했다. 환경공단은 이 서비스를 통해 환경기초시설에서 생산하는 수질, 대기, 악취 등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시민들이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환경공단은 담당자 PC에 의존한 데이터 관리나 수기 입력으로 데이터 신뢰성 부족 문제가 있었다. 또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데이터가 단순하고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 전사적 데이터 통합 체계를 만들고, 실시간 자동 연계 및 원스톱 입력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 및 시각화로 시민들이 쉽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환경공단은 1일 6천400건, 연간 236만건에 달하는 환경 데이터를 통합해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었다. 이어 각종 차트와 상황판을 통해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공단은 신뢰도 100%의 데이터를 제공해 데이터 정확성을 대폭 높였다. 수질 처리 데이터 등은 실시간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해 자동 업로드 하고, 데이터 오류를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종전 수기 입력으로 인한 오류를 완전히 차단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공단이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최계운 공단 이사장은 “에코넷 서비스가 인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통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환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에코넷 시민 서비스는 환경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