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대한민국 외교 안보가 위기다

분단국가이자 열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에 균형 잡힌 외교안보는 무척 중요하다. 100여년전 열강들의 제국주의 침탈에 조선이 무력하게 무너지고 일제 식민지와 남북 분단으로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 우리에게 외교안보는 생명줄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중 패권경쟁이 가열됐는데 그 핵심 지역은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다. 양국이 패권경쟁의 대표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이며 미국의 경우 인도태평양전략이다. 이 두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며 중국과 미국이 탐색전을 벌이고 있지만 언제 그것이 전면적 충돌로 치달을지는 알 수 없다.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의 추진을 위해 중국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발족시켰는데 한국은 AIIB 설립 과정에 적극 참여해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5위의 지분율을 획득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AIIB에 참여하지 않고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기존의 국제금융 질서를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 과정에서 한국이 어려움에 처한 결정판은 인도태평양전략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구축한 중국 포위망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의 일대일로 패권주의를 배격하며 자유와 열린 민주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그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이 전략에 관해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구상의 핵심에 일본이 있다는 점과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거절했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지 않고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AIIB)에 가담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볼 때 한국은 중국 쪽으로 기운 것으로 비치게 됐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안보의 기본은 한미일 협력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자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서두르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을 보이지 못한 데에는 일본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외교안보는 우리에게 생명줄이자 냉혹한 현실을 반영한다. 감성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성으로 접근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오피니언 정승연 2021-02-22 19:48

수원 군 공항 이전, 신(新) 대안 등장…친환경 ‘화성국제공항’ 추진

수원 군 공항 이전과 함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을 친환경 화성국제공항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새로운 논의가 등장했다. 이전지역 지원사업이 구체화(경기일보 8일자 1면)되는 상황과 맞물려 군 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타게 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년)을 오는 6월 고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지시서엔공항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군 공항에 민항 설치라고 명시돼 있어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추진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화성지역에서는 통합국제공항을 화성국제공항으로 명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유일한 장소가 화성시 화옹지구인 데다 국내 국제공항 8곳 모두 지역명을 딴 만큼 이번 신(新) 공항의 명칭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훈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화성유치위원회 회장은 새로운 공항은 지역 정체성을 담아 화성국제공항으로 추진해야 하며 화성시 생태를 보존할 수 있도록 친환경 공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철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국방부가 선정한 예비이전후보지는 경기남부가 아닌 화옹지구라며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사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화성국제공항으로 명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제언했다. 화성국제공항이라는 명칭과 더불어 설계 방식에 대해서도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국제공항 건설 시 기반시설을 친환경으로 설계하고자 제주2공항,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 등 친환경 공항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공항 유치 여부에 따라 이전지역 지원계획이 달라질 수 있어 선제적인검토가 필요하기때문이다. 시 군공항이전협력국 관계자는 민간공항 유치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군 공항 이전부터 지원사업까지 연관되는 사안이라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 화성국제공항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갖게 된 통합국제공항은 이미 수차례 검증됐다. 당초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할 때부터 공항입지 적합성을 검토받은 데다 2018년 경기도시공사 용역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B/C 2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왔다. 공항 건설은 경제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B/C값이 0.5만 넘으면 된다. 무엇보다 경기남부는 국토부에서 공항 건설 시 가장 중요시하는 항공 수요도 넘처난다. 삼성(용인ㆍ화성ㆍ평택ㆍ수원), LG(평택), SK하이닉스(이천) 등 대규모 수출기업이 밀집해 있고, 화성ㆍ평택ㆍ용인ㆍ이천에 걸쳐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공식 석상에서 확인된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긍정에 가깝다. 지난해 11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군 공항 이전 방식은 민군통합 개발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한용 항공정책포럼 위원은 경기남부는 미래 항공수요가 충분하니군 공항 이전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된 경기남부는 물론 수도권 발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화성국제공항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1-02-22 19:48

[영상] [제보톡]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풍력발전기 화재 현장

2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4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화력발전소 내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 중이다. 소방본부는 58명의 소방인력과 21대의 장비를 동원, 인명피해는 없으며재산 피해는 조사 중이다. 영상 제공=인천소방본부, 편집=민경찬 PD

제보톡 민경찬 PD 2021-02-22 19:41

경기도 체육시설 4곳, 경기도시주택공사로 위탁관리 이관

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온 도립 체육시설 4곳(체육회관, 검도회관, 유도회관, 사격테마파크)이 다음달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관리 이관된다. 22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도의회는 도체육회의 체육시설의 위탁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도 맡을 수 있게 명시한 시설별 운영조례 개정안 4건도 의결했다. 그동안 도체육회가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도체육회가 운영해온 도립 체육시설의 관리가 GH로 이관된 것은 지난해 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특별 감사를 통해 도체육회의 위법과 부당행위가 발견된데 따른 조치다. 올해 이들 4개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도사격테마파크 32억8천여만원, 유도회관 1억5천여만원, 검도회관 1억7천여만원 등 총 36억여원이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예산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도체육회 사무처 운영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행정조사특위를 구성 행정사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잇달아 불거진 도체육회 문제로 인해 기존 5년 간의 계약을 파기하게 됐다. 앞으로 GH가 시설들을 맡아 잘 운영해줄 것이다. 조속한 시일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1-02-22 19:13

롯데케미칼, 의왕시에 장학금 3천만원 쾌척

의왕시 고천동 소재 롯데케미칼(대표 이영준)이 대학 신입생을 돕기 위한 장학금 3천만원을 시에 전달했다. 22일 롯데케미칼 의왕사업장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김상돈 의왕시장과 이영준 롯데케미칼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장학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하지 않았다. 장학금은 롯데케미칼 임ㆍ직원이 사랑의 책 나눔 캠페인을 통해 자체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15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롯데케미칼 임ㆍ직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좋은 이웃으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장학금을 지원받는 학생들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더 큰 사랑과 나눔을 베푸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08년부터 나누리 마라톤대회와 사랑의 책 나눔 등을 통해 기부금을 마련, 144명에게 3억6천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는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사람들 임진흥 기자 2021-02-22 19:07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이기도 총회장과 김경문 이사장 취임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 제51대 이기도(주예수이름교회 담임목사) 총회장과 제7대 김경문(순복음중동교회 담임목사) 이사장이 취임했다. 제51대 총회장으로 취임한 이기도 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귀한 자리 맡겨주셨다.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전하라고 말씀 하셨다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제7대 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경문 이사장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우리 시대에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런 어려운 여건과 상황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부천시 복음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회원간의 교제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임한 제50대 총회장은 김승민 원미동교회 담임목사이며 제6대 법인 이사장은 이성화 서문교회 담임목사이다. 한편 부기총은 지난 21일 오후 4시 순복음중동교회 2층 대성전에서 설훈김경협서영석 국회의원과 부기총 소속 증경 총회장, 소속 교회 목사, 장로, 일반 성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총회장ㆍ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 및 취임식을 개최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사람들 오세광 기자 2021-02-22 18:59

인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곳 올해 실효 위기…실효시 주변 도시개발 차질 불가피

인천시의 공원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로서는 올해 추진해야 할 장기미집행시설 4곳 중 3곳이 실효(효력 상실)할 가능성이 커 주변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시 등에 따르면 올해 실효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중구 영종국제도시 내 공원 2곳과 도로 2곳 등 모두 4곳이다. 오성산과 을왕산 근린공원은 오는 8월 24일, 용유역~잠진도를 잇는 도로(대로 3-504)와 무의도 진입로(대로 3-531) 등은 10월 31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자동 실효한다. 그러나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을왕산 근린공원과 도로 2곳에 대한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오성산 근린공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7월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을왕산 근린공원 부지(80만7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글로벌 영상문화테마파크를 만드는 아이퍼스 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부지의 소유주인 인천공항공사는 공공 목적의 사업에만 땅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만 을왕산 근린공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이미 지난해 6월 산자부에 을왕산 근린공원 부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했지만, 관련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위축 등으로 여전히 지정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용유역~잠진도 및 무의도 진입구간 등 도로시설 2곳은 주민 반발 등에 막혀 수년째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시는 2017년부터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계획에 따라 100억원을 들여 왕복 4차로의 용유역~잠진도 도로 개설과 무의도 진입구간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주민반대 등으로 2018년 10월 관련 용역이 멈춰선 상태다. 시는 상반기 중 실제 교통량을 분석해 주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여전히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이 많다. 시는 이들 도로 2곳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하면 인근 용유~잠진~무의도 등과 연계한 개발사업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무의도에 추진 중인 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통행로 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성산 공원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의 시설의 실효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다라고 했다. 다만 아직 실효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종전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02-22 18:54

[속보]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내 풍력발전기서 불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 있는 풍력발전기에서 불이났다. 2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4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화력발전소 내 풍력발전기에서 불이나 진화 작업 중이다. 인명피해는 없으며, 재산 피해는 조사 중이다. 소방본부는 58명의 소방인력과 21대의 장비를 동원한 상태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2-22 18:50

인천·경기·충남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혁신 프로젝트 시동…서해안권 환경관리단 설치 추진

인천시가 경기도충청남도 등과 함께 서해안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초광역적 협력 프로젝트의 시동을 건다. 22일 시 등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시경기도충남도는 오는 26일 충남도청에서 박남춘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 업무협약을 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균형위가 주관한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에 뽑힌 서해안권 대기질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다. 업무협약의 핵심은 초광역 서해안권 환경관리단 설치운영, 대기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발생 대형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합동점검 등을 위한 균형위와 3개 시도의 협력이다. 또 취약계층 건강영향조사 등 국가 대기오염 영향관리 표준화, 선박 배출량 공동조사, 중소형 선박 배출기준 마련 및 관리 공동사업 등을 위해 균형위와 3개 시도가 협력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인천경기충남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41만6천t(2017년 기준)으로 전국 배출량(458만1천t)의 30.9%를 차지한다. 이는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항만,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등이 서해연안권에 집중적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3개 시도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초광역적으로 대기질 개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서해안권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5월까지 관련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추진해 서해안권 대기질 개선사업의 세부사업을 정한다. 세부사업의 재정적 규모는 균형위가 공모 과정에서 배정한 58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3개 시도는 앞으로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실무회의 열어 서해안권 대기질 개선사업의 세부사항 등을 협의한다. 시는 그동안 대기질 개선을 위한 초광역적 협력체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 다른 시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서울시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를 한 이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경기도서울시유엔환경계획(UNEP)과 동아시아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모범사례 발굴확산에 노력하기로 UNEP-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업무협정을 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3개 시도 모두 서해안권 대기질 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02-22 18:45

인천대 총장 재선거 최종 후보에 박종태 전자공학과 교수 결정

국립 인천대학교가 제3대 총장 재선거 최종 후보자로 박종태 전자공학과 교수(63)를 선정했다. 인천대 이사회는 22일 오후 최용규 이사장 등 7명의 내외부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최종 총장 후보자 선출(안)을 심의한 결과, 박 교수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앞서 인천대 총장추천위원회는 후보자 검증과 정책평가 등을 거쳐 박 교수와 최계운 명예교수(67), 박인호 명예교수(66) 등 3명을 이사회에 추천했다. 당시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의 정책평가에서 박 교수는 31.8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중 박인호 명예교수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후보자 선정은 득표율 1, 2위 후보인 박 교수와 최계운 명예교수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미 학교 안팎에선 박 교수가 최종 후보로 뽑힐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지난 선거 당시 인천대 이사회가 내부 구성원의 정책평가 결과를 뒤집고 3위 후보를 1위로 추천했다가 사상 초유의 총장 후보자 반려라는 사태를 겪은 탓이다. 곧 이사회가 박 교수를 교육부에 추천하면 후보자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한다. 대통령의 최종 임명으로 인천대 제3대 총장 선출은 끝난다. 총장의 임기는 4년이다. 다만, 박 교수가 전임교수 부정채용 의혹으로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를 받았던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교수는 2018년 부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임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응시자에게 재면접의 기회를 줘 부정채용했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서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 징계는 불문경고에 그쳐 교육부에서 재차 중징계 요구를 받기도 했다. 만약 교육부가 자신들의 처분을 따르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는다면 임명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 인천대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우려의 시선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우리는 총장 공백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2-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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