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3차 생활안정 지원금 23일부터 지급

안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47억원 규모의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을 오는 23일부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연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 사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접수절차 없이 오는 23일부터 6일 동안 순차적으로 은행계좌로 지급하고, 지난 11일부터 26일까지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1ㆍ2차 지급에서 누락됐거나 지원조건을 갖췄어도 지급 받지 못한 소상공인 및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모두 지급할 예정이다.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학원ㆍ실내체육시설ㆍ노래연습장ㆍ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 3천800곳(각 130만원) ▲식당ㆍ카페ㆍ미용원ㆍPC방ㆍ숙박시설ㆍ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1만2천곳(각 70만원) ▲법인택시 종사자 790명(각 50만원) ▲개인택시 종사자 2천90명(각 30만원) 등이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안산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한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도 1인에게 한번만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2보] 남양주 플라스틱공장 관련 확진 120명...외국인 110명

남양주시는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진관산업단지 내 플라스틱 제조공장과 관련해 18일 5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 중 4명은 플라스틱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이고, 나머지 1명은 다른 공장 직원이다. 이들 중 3명은 플라스틱 공장 전수검사에서 확진됐고, 2명은 해당 공장이 있는 진관산업단지 전체로 확대한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로써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120명으로 늘었다. 플라스틱 공장 직원 119명(외국인 110명), 다른 공장 직원 1명 등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17일 진관산업단지 내 플라스틱 공장 직원 115명이 무더기로 확진되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 입주 업체 59곳 직원들을 전수 검사했다. 이 중 954명이 검사를 받아 2명이 양성, 951명이 음성, 1명이 미결정 판정됐다. 미결정은 양성과 음성 판정 기준값 사이에 위치해 결과 판정이 어려운 상태이며 수일 내 재검사한다. 방역당국은 이날 나머지 216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 플라스틱 공장에선 지난 13일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 1명이 서울 용산구에서 확진된 데 이어 1718일 119명이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 공장 확진자 중 110명은 17개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며, 공장 3층에 있는 15인실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대신협, 정부 지역 언론인 차별 시정 촉구

한국 지역 언론의 양대 축인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 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사장)와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 회장 이상택 매일신문사장)가 정부의 지역 언론인 차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신협과 대신협은 17일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 보낸 건의문에서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으로 토대가 마련된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역언론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여전히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방송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지역언론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정부가 사실상 임면권을 가진 각종 언론기관단체 임원 및 언론 관련 위원회 위원을 서울 언론 출신들이 독차지, 지역언론과의 원할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 이사진에 지역언론 출신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중 정부가 임명하는 위원은 지역언론인 출신을 임명하고, 위원장은 지역언론인 출신 중에서 임명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상임이사 중 하나인 신문유통원장이 유일한 지역언론 출신이긴 하지만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언론 출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005년 출범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지금까지 줄곧 서울언론 출신이거나 학계 인사들이 맡아왔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속보] 경기도, 빛바랜 서해안 발전 오명 딛고 서해안 바다 관광 명소화 작업 추진

정부가 서해안을 새로운 산업ㆍ물류ㆍ관광거점의 본거지로 육성하고자 지난 2010년 수립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결국 빛바랜 정책으로 전락(본보 8일자 1면)한 가운데 경기도가 서해안 활성화를 위해 경기바다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18일 경기바다 관광 명소화 사업을 위해 ▲경기바다 특화거리 조성 ▲경기 갯길(바닷길) 조성 ▲경기바다 지역축제 지원 ▲경기바다 테마여행 시범투어 ▲경기바다 특화 투어버스 운영 ▲찾아가는 경기바다 홍보관 운영 등 총 6개 사업에 약 14억5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우선 경기바다가 품고 있는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특화거리 2곳을 선정한 후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관광분야 기존사업과 연계해 경기 둘레길 중 평택화성안산시흥부천김포 262km를 연결하는 경기 갯길(바닷길)을 조성하고, 시군과 협력해 지역축제에서 뱃놀이 체험 등 바다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제부마리나, 해양안전체험관 등의 우수한 해양시설과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경기바다 1박2일 살아보기 테마여행 코스를 시범운영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경기바다 특화 투어버스 노선 2개도 운영한다. 이밖에 7~8월경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관광 활성화 이벤트를 개최하고 경기바다 관광 콘텐츠를 집중 홍보한다. 이후에도 일상 속(비수기, 평일) 바다관광 활성화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꾸준한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경기바다는 방문한 관광객 중 84%가 재방문 의향이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관광지라며 올해는 경기바다가 국민 모두에게 매력적인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전문가들은 서해안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 기업의 참여, 지자체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유흥주 수원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는 해양레저관광의 핵심은 마리나 산업이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기업이 참여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현수 평택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정부와 경기도, 지자체가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육성할 세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수ㆍ손원태기자

화학산업 업체 10곳 중 1곳, "하도급 거래시 불공정 거래 경험"

화학산업 업체 10곳 중 1곳은 하도급 거래 시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이나 구두 계약 미이행,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류 미제공, 합리적 근거 없는 검수 기준 및 불합격 처리 등을 심각한 불공정거래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12월 도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원부재료 납품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학산업 분야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체의 8.7%인 26곳이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 관련 업체가 10%(80곳 중 10곳), 석유(정제품) 관련 업체 24.3%(37곳 중 9곳), 배터리 관련 업체 13.3%(30곳 중 4곳), 반도체 관련 업체 3.6%(140곳 중 5곳)였다. 제약의약 관련 업체는 모두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불공정거래 유형에 따라 4점 만점 기준으로 심각도 여부를 물었을 때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류 미제공과 합리적 근거 없는 검수 기준 및 불합격 처리가 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2.5점), 구두 계약 미이행(2.33점), 선지급금 미지급, 대금 지급 부당지연, 구두 계약 후 서면계약서 미제공, 계약 전 작업 지시 후 계약 불가 통보, 물품 구매 강요, 계약 외 추가 요구(이하 2점)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업체 중 단가인하(납품단가 후려치기) 요구를 경험한 곳은 24곳(8%)이었다. 인하율 요구수준은 5~10% 미만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10~20% 미만 요구가 10곳, 20% 이상이 2곳이었다. 불공정행위의 주된 원인으로 업체들은 상위 사업자의 낮은 하도급 대금(2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상위 사업자의 준법의식 부족(21.7%), 발주처의 낮은 계약금액(19.7%), 발주처의 관리감독 부실(4.3%) 등을 들었다.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필요정책으로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 정착화(28.7%)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표준하도급 계약서 활용 의무화(15.7%),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률상 처벌 강화(14.3%), 발주자와 하도급자 간 업무 규정화(13.3%), 공동도급 방식의 적극적 활용(12.0%), 발주처의 감시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조정협의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2021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건의했다며 도는 하도급 분야 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조정 등 피해상담 지원과 공정거래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이재명 지사, ‘5·18 가두방송’ 故 전옥주씨 빈소 조용히 조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9시께 시흥 시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전옥주씨(본명 전춘심) 빈소를 조용히 조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참여를 독려하며 거리방송에 나섰던 고인을 기리며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와 술 한잔을 올렸다. 고인의 부군인 강병선씨는 이 지사에게 고문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전씨의 억울한 사연을 전하며 오열했고, 이 지사는 그런 강씨를 끌어안으며 아픔을 위로했다. 이어 이 지사는 518 유공자들과 만나 짧은 담소를 나누며 유공자들이 전하는 광주의 아픈 역사를 경청했고, 먼저 조문을 마친 송영길 의원, 임병택 시흥시장과 인사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송 의원은 신군부 보안사령부의 공작을 추적하는 장편소설 1980년 5월 18일을 이 지사에게 선물했다. 한편 전옥주씨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가두방송을 한 여러 방송원 가운데 항쟁 초기의 가두방송을 주도한 인물이다. 1949년 12월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전씨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고전무용을 전공한 뒤 마산에 무용 학원을 차리기 위해 준비중이었다. 평범한 30대 여성이었던 전씨는 1980년 5월19일 심부름차 서울에 있는 막내 이모 집에 갔다가 광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모습을 보고 확성기와 메가폰을 잡게 됐다. 그는 항쟁 기간 차량에 탑승해 가두방송을 하며 부상자를 위한 헌혈과 항쟁 동참을 촉구했다. 당시 전씨는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우리 민간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즉시 도청 앞으로 모여 계엄군에 대항해 싸웁시다 등의 방송을 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 같은 그의 모습은 518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배우 이요원 씨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전씨는 최후진압 작전 직후 말솜씨가 좋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계엄군에게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고 이후 포고령 위반과 소요사태 등 죄목으로 15년 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다 1981년 4월 사면 조치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 전씨는 고문 후유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사망하게 된 원인도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지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발인식은19일에 진행되며, 발인식을 마치면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이광희기자

민주당 윤관석 정무위원장,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중요"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원장(인천 남동을)은 17일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민생 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그간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금융권이 만기연장이자유예 등을 통해 많은 역할을 했으나, 코로나 유행의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코로나 종식 전까지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만기연장뿐만 아니라 만기도래 대출의 분할상환(및 이에 따른 이자 조정 등) 등의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대출 당시 이율 조정 등을 통해 이를 활성화했듯이 금융권에 (일시적으로) 부담이 따르더라도 장기적으로 고객과 금융사 모두를 위한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 윤관석 위원장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 서민금융 재원을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의 추가 재원 출연도 검토해 K자형 양극화에 따른 서민 생활자금 수요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서민금융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적극적인 채무조정 제도 운영을 통해 국가의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모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