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신천지 간부 9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전원 무죄 선고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간부들이 법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9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들 중 6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선교단의 국내 행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중 신천지 간부들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삭제 방법을 공지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6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교사한 행위는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기소됐다. 이들은 또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1-02-17 18:34

올 첫 영종 아파트 청약 1순위 마감-흐름 지속 여부에 대한 시각 엇갈려

올 첫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청약이 1순위에서 마감을 해 앞으로 이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을 한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영종국제도시 A28 블록)의 평균 경쟁률은 7.21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분양을 한 운서 2차 SK 뷰 스카이시티는 특별공급은 물론 1순위 청약에서도 미달이었다. 이번 분양에서 센텀베뉴 84.9927㎡ A타입의 경우 129가구 모집에 2천256명이 몰려 1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아파트 청약이 1순위에서 마감한 것은 상대적으로 싼 분양가 때문이다. 평균 3.3㎡ 분양가가 1천50만원으로 지난달 분양을 마친 송도국제도시 GS건설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의 2천230만원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신규 아파트이지만 주변 시세보다도 저렴하다. 2012년 10월 입주한 영종힐스테이트 110㎡의 지난달 최고 매매가는 4억4천만원으로 3.3㎡당 1천300만원 선이다. 또 2025년 완공 예정인 제3연륙교 착공식이 지난해 말 열려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교통편의가 나아질 거라는 전망도 이번 청약에 영향을 줬다. 그러나 센텀베뉴 1순위 청약 마감이 향후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분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제3연륙교 개통,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와 청라보다 싼 분양가 등의 호재가 있지만 아직 영종국제도시 내 기반시설 부족,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업계의 부진 회복 장기화라는 악재가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영종 A부동산 관계자는 저렴한 분양가에 따른 향후 상승기대로 센텀베뉴 아파트 분양이 성공을 거둔 것 같다며 그러나 올해 영종 내 아파트 분양이 적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이번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구기자

인천뉴스 이현구 기자 2021-02-17 18:34

인천항만공사, 비대면 사무환경 조성 위한 전자전표 시스템 구축

인천항만공사(IPA)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기존 회계처리 과정을 비대면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전자전표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IPA는 다음달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IPA는 이번 사업으로 증빙 자료를 종이에 출력해 보관하는 기존 회계처리 과정을 탈피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PA는 전자전표 시스템 구축 전에 생산한 종이 회계문서의 전자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IPA 관계자는 이번 전자전표 시스템 개발은 전국 항만공사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며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비대면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02-17 18:34

대한항공, 유니세프(UNICEF)와 코로나19 백신 및 의료물품 수송 업무협약

대한항공과 유니세프(UNICEF)는 17일 코로나19 백신 및 의료물품의 글로벌 수송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유니세프는 국제연합(UN) 산하 국제구호단체로, 세계 최대 의약품 보급 기구 역할을 맡고 있다. 또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의 전 세계 백신 보급 업무를 담당한다. 올 상반기 중에는 145개국을 대상으로 백신의 균등한 공급을 계획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전 세계에 코백스 퍼실리티가 확보한 코로나 19 백신을 수송한다. 유니세프는 글로벌 네트워크, 화물 공급능력, 전문적인 의약품 수송능력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대한항공을 비롯한 전 세계 16개 항공사를 코로나19 백신 전담 수송 항공사로 선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9월부터 코로나 19 백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백신 수송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백신 제조사별로 수송 조건이 -60℃ 이하의 극저온, -20℃ 이하의 냉동, 2~8℃의 냉장 유지 등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해 온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콜드체인 강화 및 시설 장비 보강 등에 대비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코로나 19 백신 보급에 글로벌 항공사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인도주의적 의약품 및 구호물자 수송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02-17 18:34

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이규원 소환 조사…이성윤 지검장 “수사 압박 사실 아냐” 해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진상조사단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 핵심 인물인 이 검사는 2019년 3월22일 성접대ㆍ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의혹으로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놓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짧은 입장문에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현재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통보받았지만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1-02-17 18:34

연봉조정 승리 주권 “프런트와 코칭스태프 편하게 해줘 시즌 잘 준비”

연봉조정을 마친만큼 지금부터는 팀 성적만 신경쓰며 올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7일 프로야구 KT 위즈의 2020시즌 홀드왕 주권(26)은 연초 연봉조정 신청과 조정위 승리 과정을 되돌아보며 올 한해 성적으로 팀과 팬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주권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모두 불펜으로만 70경기 이상 등판, 2년간 145.1이닝을 투구하며 팀을 위해 헌신했다. 헌신의 과정에서 평균자책점 2.84와 56홀드 수확은 물론, 팀의 창단 첫 5할 승률 달성과 가을야구 진출에 기여하며 개인과 팀 성적 두 토끼를 모두 잡는 성과를 거?다. 특히 지난 시즌 31홀드로 KBO리그 홀드왕에 오른건 KT의 창단 첫 투수 부문 타이틀홀더라서 그 의미를 더했다. 하지만 주권은 올 시즌을 앞두고 가진 연봉협상에서 올해 연봉으로 2억5천만원을 제시했지만 KT는 연봉협상 마감일인 지난달 10일까지 2억 2천만원을 고수해 결국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연봉조정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주권에 앞서 스무 차례 열린 연봉조정위원회에서 승리한 선수는 2002년 류지현 LG 트윈스 현 감독이 유일해 주권의 승리를 점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주권은 사실 그 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이길 거란 생각은 적었지만 선수의 권리를 찾아야 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다라고 연봉 조정신청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열린 KBO 조정위원회는 주권의 손을 들어줬다. 자연스레 주권을 향한 필요 이상의 관심도 함께 사라졌다. 연봉 협상서 승리한 주권은 KT의 1군 스프링캠프가 진행 중인 부산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주권은 프런트와 코칭스태프 모두 나를 존중해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셔서 시즌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라며 현재 캠프에서는 체인지업 의존도를 줄이고자 그 동안 비중을 낮췄던 슬라이더와 커브를 가다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팀 성적이 좋으면 개인 성적도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올해도 팀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마운드에 오르겠다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각오를 내비쳤다. 권재민기자

야구 권재민 기자 2021-02-17 18:00

인천재능대, 삼성바이오로직스 취업특별반 2기 11명 GSAT 전형 합격

인천재능대학교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취업특별반 2기에서 총 11명이 GSAT 전형(삼성직무적성검사)에 합격해 최종 면적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취업특별반은 지난해 6월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해 마련한 과정이다. 취업특별반 2기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며 총 16명의 재학생이 참여했다, 이중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4급 신입사원 공채에서 서류전형과 GSAT 전형(삼성직무적성검사)에서 송도바이오과, 바이오코스메틱과, 인공지능전자과, 항공운항서비스과 재학생 총 11명이 합격, 최종 면접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운영한 취업특별반 1기에서는 총 10명이 산학인턴으로 선발, 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윤차영 취업지원센터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생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우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취업특별반 3기까지 모집을 마치고 운영하고 있으며, 2021학년도에도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특별반을 확대 운영해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한편 인천재능대는 올해부터 송도캠퍼스를 바이오캠퍼스로 특화해 인천의 전략산업인 바이오 산업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학 최초 AI One-Stop 취업지원센터를 열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취업프로그램 운영과 삼성바이오로직스, CJ대한통운 등 대기업 취업특별반을 운영하며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2-17 18:00

38일 만에 확진자 600명↑…거리두기 풀자마자 ‘4차 대유행’ 공포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넘어서면서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완화되자마자 집담감염이 속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 전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1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5일보다 100여명이 늘어나며 지난 1월10일(657명) 이후 38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다.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설 연휴 때 300명대를 유지했으나 이후 400명대, 600명대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모양새다. 전날 경기지역 확진자는 154명을 기록했다. 도내 하루 확진자는 14일부터 102명134명154명으로 늘어나는 양상이다. 17일에 남양주 제조공장 관련 115명이 집단감염되면서 도내 하루 확진자가 300명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오는 3~4월이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발생의 최대 고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는 한편,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유행이) 확산한다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단계 조정 같은 부분도 확진자 추이에 따라서는 검토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령기자

환경·질병 김해령 기자 2021-02-17 18:00

“집값 더 오를까봐” 일방적 매도 계약 파기 피해자 속출…예방법은?

#지난해 12월 말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84㎡)를 8억7천만원에 계약한 P씨(44)는 2주 뒤인 올해 1월 초 집주인으로부터 갑작스런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단지 내 같은 규모의 다른 아파트가 11억원에 거래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도인이 마음을 바꾼 것이다. 전셋집까지 뺀 P씨는 다른 보금자리를 찾고자 발품을 팔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 과정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증가, 피해를 보는 매수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금보다 집값 오름세가 더 커 계약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어도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중도금 납부 등) 까지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매도인의 정당한 권리여서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도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한 피해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부동산 관련 카페에 글을 올린 A씨는 계약금 10%를 준 상태이며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매도자가 시세를 모르고 집을 싸게 팔았다며 계약파기를 하자고 한다며 부동산도 매도자편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계약파기 예방을 위해서는 중도금을 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 지급하는 등 계약이행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매도인의 계약파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이행 전에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면 계약이행으로 봐 매도인의 파기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지급 시기를 촘촘하게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요즘 같은 시기에 집주인이 계약파기를 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이 오르기 때문이라며 각 시기를 가까이 두고 즉시 시행하는 것도 파기를 막는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보통 계약금(매매가의 10%)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면서 가령 10억원상당의 아파트 매수 시 계약금은 1억원이지만, 1억원 이상을 계약금으로 보내 매수 의사를 확실히 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해령기자

부동산 김해령 기자 2021-02-17 18:00

인천지역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열악, 환기, 냉난방시설 조차 없어

인천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일부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이 환기장치나 냉난방시설 조차 없는 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의 10개 기초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에는 총 138개의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이 있다. 중구와 동구에 각각 19개와 4개, 미추홀구 18개, 연수구 5개 등이다. 또 남동구와 부평구 계양구는 각각 26개, 22개, 12개가 있으며 서구 6개 강화군 12개, 옹진군 14개 등이 있다. 하지만 일부 기초지자체는 사실상 창고를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시설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 남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내 휴게시설은 전체 면적 18㎡의 약 3분의1 이상을 청소 약품과 빗자루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냉방을 위한 냉방기나 환기를 위한 창문, 기계식 환기장치도 찾아볼 수 없다. 지하주차장 옆에 있는 부평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휴게시설도 별도의 환기장치가 없는 등 상황은 마찬가지다. 환경미화원 A씨는 좁고 답답한 휴게시설 안에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기도 하다며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의 지자체 휴게시설도 지하에 있거나, 환경미화원 1명당 면적이 1.5㎡에도 못미치는 곳도 상당수다. 남동구와 부평구 등 구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 노후화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환경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문제가 있는 곳은 예산을 투입해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구 차원에서 환경 개선이 한계가 있는 만큼 인천시가 환경미화원 시설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이미 환기장치와 냉난방기기 설치, 지상에 휴게시설 조성, 1인당 1.5㎡ 이상의 면적 확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 군구에서 환경미화원을 관리하고 있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인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2-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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