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 중기·소상공인 출연금 우수 최종환 파주시장에 감사패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6일 파주시청 시장실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파주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확보에 총력을 펼쳐준 최종환 파주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 12억원,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22억5천600만원 등 총 34억5천600만원을 경기신보에 출연해 2020년 출연실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비롯한 당면 위기를 반전시킬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시민들이 파주시의 변화와 성장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재해와 재난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파주시민들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정책을 펼치시고,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최종환 파주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재단도 파주시와 함께 어려운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1-02-16 21:00

권익위, “노후경유차 보조금 투명성 향상” 제도개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다시 계산해 장치 부착 시 차량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고, 불투명했던 장치 부착 진행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노후경유차에 지원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금도 2018년 444억 원에서 지난해 2,765억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권익위가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제작사들이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약 2배 정도 부풀려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과 부풀려진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차량소유자의 자기부담금 미납 시에도 장치를 부착해주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의혹 등이 확인돼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그동안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판매한 장치개수?매출이익 등을 검증해 장치 제조원가를 재산정하고, 장치가격의 10%인 차량소유주의 자기부담금도 재산정하도록 해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신청자가 언제든지 신청현황과 장치부착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을 마련하고, 장치부착 후 차주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 등도 안내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누리집을 중고차 거래 시 자주 사용하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과 연계해 매연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전 차주의 자기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중고차 매입자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2-16 21:00

[포토뉴스] 쓰레기 처리로 분주한 용인시 재활용센터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2-16 20:27

[경기포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현장접수 시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신청이 시작된 16일 오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남센터에서 한 소상공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 이번 지급 대상 중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6일까지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원규기자

포토 윤원규 기자 2021-02-16 20:26

[포토뉴스] 수원화성에 내린 눈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2-16 20:26

[포토뉴스] 실업급여 신청자 북적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2-16 20:23

[경기포토] 유가 급등

휘발유값이 12주 연속 상승한 16일 오후 수원시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리터당 1천488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날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원유(WTI)도 배럴당 60달러 선을 넘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시범기자

포토 김시범 기자 2021-02-16 20:22

[세계는 지금] 기회의 땅, 미얀마

미얀마 상황이 연일 지면을 채우고 있다. 54년간의 군부 통치에서 벗어나 민주화의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다시 군부로 회귀한 것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미얀마에 대한 각국의 이해가 달라 국제사회는 아직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얀마 문제는 글로벌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에서 봐야 한다. 중국은 독보적 1위의 미얀마 투자국이자 미얀마 총 교역액의 35%를 차지하는 최대무역국으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크다. 또한, 인도차이나반도의 남서해안 2천800를 끼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미얀마는 중국의 입장에서 대서양 진출의 관문으로 중동의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원과 막대한 수출입물량의 물류루트가 될 수 있다. 중국이 그토록 공들이는 해상 일대일로의 완결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에 미국은 미얀마와의 경제교류 규모는 작지만, 정치적으로는 미얀마 민주화의 최대 지원국으로 이번 군부쿠데타로 인해 미얀마가 친중국화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은 민주화 가치와 더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지키려고 한다. 올해 발효를 앞둔 중국 주도의 메가(mega) FTA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에 밀려 잠시 내려놓은 다자주의 경제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다시 꺼내어 미국 주도의 판을 짜려는 것도 대응의 일환이다. 한편, 우리 기업의 미얀마 진출은 패권국들이 풀어가는 어려운 방정식과 다르다. 우리는 이미 미얀마가 속해 있는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고 있고, RCEP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TPP에도 적극적으로 가입해 정상적인 기업의 경제활동을 하면 된다. 단기적으로 혼란은 있겠지만, 미얀마의 개방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어떤 정부도 자국 경제성장의 당위성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인력을 쫓아 봉제와 의류를 시작으로 일반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까지 우리 기업의 미얀마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개방 이후 한국 상품과 국가인지도가 전체 1,2위를 다툴 만큼 높아진 한류 프리미엄 덕분에 미얀마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수출기업이 늘고 있다. 필자도 공공부문에서 지원 사업을 만들어 달라는 도내기업의 요청을 받고 있다. 미얀마는 우리 기업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아세안의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다. 그동안 미얀마가 개방과 민주화의 토양에서 힘겹게 성장시켜온 경제 환경과 여건이 군부쿠데타로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이계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통상본부장

오피니언 이계열 2021-02-16 20:22

[사설] 일산대교 비싼 통행료, 불합리불공정 개선해야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요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27개의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것이 불평등ㆍ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와 일산대교를 자주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사이에 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길이 1.84㎞ 다리다. 민간자본 1천480억원 등 1천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 1천200원, 중형 1천880원, 대형 2천400원이다. 1㎞당 이용료가 667원으로 고속도로 평균(49원)보다 10배 이상 비싸다. 통행료 무료화는 고양ㆍ파주ㆍ김포 등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다. 하지만 12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오히려 개통 이후 두차례나 요금이 인상됐다.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통행료 폐지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3일 이재준 고양시장최종환 파주시장정하영 김포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양ㆍ파주ㆍ김포시의회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촉구 결의문을 냈고, 경기도의회 고양파주김포지역 의원들도 가세했다. 이들은 수도권 서북부 204만 시민의 교통권 보장을 요구하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일산대교(주) 사무실에서 고양파주김포 지역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 일산대교(주) 대표 등과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일산대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자사업 수익이 예상치에 못 미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다. 민간자본을 활용해 사회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MRG는 특정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고 예산낭비 비판이 일면서 2009년 폐지됐으나 이전에 맺은 협약은 효력을 유지해 지자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기도는 매년 수십억원의 세금을 일산대교에 지불하느라 재정부담이 늘었고, 이용자들은 통행요금이 비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인수부터 사업 재구조화 등 통행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투자사업을 통해 연금의 내실화ㆍ건전화를 유지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일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선 안된다. 경기도와 일산대교 측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불공정한 통행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2-16 20:22

[지지대] 지구종말시계

강에는 죽은 송어들이 떠올랐다. 숲에선 새들의 주검이 넘쳐났다. 곤충들도 사라졌다. 모두 몰살당한 탓이다. 어린 연어들의 먹을거리들도 남지 않았다.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이 1962년 발표한 침묵의 봄(Silent Spring)의 도입부다. ▶그는 당시 만능 살충제였던 DDT(Dichloro Diphenyl Trichloroethane) 사용에 대해 경고장을 던졌다. 수없이 협박도 받고 공격도 당했다. 우리도 똑같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사실도 일깨워줬다. 미국의회 증언에선 환경보호정책 수립도 촉구했다. ▶DDT는 산업화시기에 들어섰던 1960년대 국내에선 쓰임새가 많았다. 하얀색의 이미지 때문이었을까. 신학기 때마다 DDT 포말을 하얗게 뒤집어쓰던 기억도 새롭다. 인체에 치명적인 DDT는 이미 그때부터 환경파괴를 예고했었다. 하지만 당시 개발도상국이었던 대한민국에게 환경문제는 사치였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속속 결성됐고, 우리도 환경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리고 환경은 후손들로부터 빌린 유산이라는 구호도 등장했다. 환경을 보존하지 못하면 지구도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지구의 종말은 할리우드 SF영화에서도 자주 다뤄졌다. 그만큼 현실로 절실하게 다가왔다. ▶미국 핵과학자모임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종말시계를 발표했다. 충격적인 건 (지구멸망시각을 자정으로 놓고 이 시점에서 현재 시각은 불과) 100초 전이라는 점이다. 이 단체는 핵위협과 기후변화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지구종말시계를 발표하고 있다. 레이첼 카슨이 DDT를 계속 사용하면 지구멸망을 재촉한다는 경고 이후 60년만이다. ▶핵무기는 여전히 인류에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있다. 화석연료 소비에 따른 기후변화도 위험하다. 더 끔찍한 건 지구촌에는 여전히 핵무기 1만3천여개가 있고, 핵보유국들은 핵전력 현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답보상태인 핵감축도 긴장상황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구종말시계가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종말시계가 자정 정각을 가리킬 수도 있다. 환경이 잘 보존되지 않으면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얘기는 다 공염불(空念佛)일 뿐이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2021-02-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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