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2ㆍ4대책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2분기까지 마무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신규 공공택지는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ㆍ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대책 시행도 속도를 내겠다면서 8ㆍ4 대책 신규부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를 먼저 이전한 뒤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 부지 확보도 경찰청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2ㆍ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가구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02-17 16:48

김기문 회장,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매출 감소분이 합리적”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지원 기준은 매출 감소분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관련해 손실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해답은 없지만, 매출 감소분을 지원 기준으로 참고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물론 여행업이나 전시대행업과 같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각종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김 회장은 정치권에서 이익공유제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좀 더 공정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사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ㆍ하청 구조에서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불공정과 온ㆍ오프라인 유통과 소상공인 간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에서의 제도 불합리 등 신(新)경제3불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권 장관에게 현재 운영 중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미국식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방식을 도입해 급여 등 필수 고정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특별 감면과 부가세 인하, 업종별 영업시간 제한의 별도 기준 적용을 요청하는 한편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코로나19 피해업종 고용유지 지원 기간 연장, 중대재해처벌법 조속한 보완 입법 등 40건 가까이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에 최우선으로 집중하겠다며 신속하게 버팀목자금을 집행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융자 지원, 세제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2-17 16:48

방통위,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전면 재검토 들어간다

지역중소방송사의 지원책인 결합판매제도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자 2월부터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는 지역중소방송사의 지원책으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나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해 판매하는 제도다. 지상파 방송광고매출 감소로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액이 동반 감소하고 광고주가 결합판매를 기피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된 상태다. 또,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광고주, 지상파, 국회 등에서도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하에 결합판매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건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계법조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지역중소방송사의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공적재원을 통한 지원방안 ▲전파료 체계 개선 방안 등 기타 지원방안 ▲결합판매 폐지 시 방송광고 판매방식 개편방안 ▲지역중소방송사 광고 판매 촉진방안 등이다. 주제별로 토론 등을 통해 지역중소방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중에 도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17일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연구반의 운영취지, 연구내용,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사항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광고시장의 축소가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결합판매제도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방송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2-17 16:48

삼성전자, 스마트 주문ㆍ결제 솔루션 ‘삼성 키오스크’ 출시

삼성전자는 비대면으로 주문ㆍ결제를 하는 스마트 주문 솔루션 삼성 키오스크(Samsung Kiosk)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삼성 키오스크를 국내 시장에 먼저 선보인 뒤 상반기에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 키오스크는 식당, 카페, 약국, 편의점, 마트 등에서 상품 선택에서부터 주문과 결제까지 가능한 올인원(All-in-one) 제품이다. 고성능 SoC(System-on-Chip) 기반으로 별도 PC 없이 콘텐츠 관리와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리더기, 영수증 프린터, QRㆍ바코드 스캐너,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와이파이 등 키오스크에 필요한 필수 기능 들을 모두 탑재했다. 테이블형, 스탠드형, 벽걸이형 등 총 3가지 형태로 출시돼 매장 환경 맞춰서 사용할 수 있다.특히 테이블형은 별도로 공사를 하지 않고 매장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스탠드형은 탈부착이 가능해서 매장 어느 곳에나 설치할 수 있으며, 삼성 키오스크에 사용된 터치스크린은 표면에 99.99% 이상의 항균 효과를 내는 특수 코팅을 적용했다. 삼성의 항균 코팅 기술은 식품포장재에도 사용 가능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물질인 아연피리치온을 사용해 미국 안전 규격 기관인 UL의 인체 독성 평가 시험을 통과했다. 또 삼성 키오스크는 리눅스 기반의 오픈소스 운영체제인 타이젠을 탑재해 폭넓은 호환성을 제공한다. 이외에 다중 계층 보안 솔루션인 삼성 녹스, 원격 제어 기능 등을 갖췄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2-17 16:48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큰 가상자산 취급 못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맞춰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 마련 등을 담았다. 매매ㆍ교환시 가격은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또, 고객에게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받거나 가상자산을 수취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아울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서변경신고서갱신신고서 서식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조치를 규정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워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소위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한다.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는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현재 의심거래보고(STR) 보고시기는 지체 없이 라고만 규정하며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다.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가 의심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보고 시점을 명확히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달 25일부터 신고, 고객확인, 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면서 다만, 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검사감독도 신고수리 이후부터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변경되는 감독규정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인 다음 달 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2-17 16:48

KB국민은행, ‘적십자회비’ 3억원 기부…인도주의 사업에 활용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17일 대한적십자사에 적십자회비 3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기부금 전달 행사는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이번 기부금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의료취약계층, 국내외 이재민, 북한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인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적십자회비를 기부해왔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서울 마장동, 경기도 성남, 강원도 춘천, 광주광역시 임동에 사랑의 빵나눔터를 만들었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구운 빵을 가정으로 전달해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소외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KB금융그룹은 기업 활동 전반에 ESG를 적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동반성장하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지속해서 실천하고 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2-17 16:48

투교협, ‘글로벌 리츠 시황 및 향후 전망’ 온라인 특강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의장 나재철, 투교협)는 22일 오후 8시부터 글로벌 리츠 시황 및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특강을 실시한다. 강사는 유나무 마스턴투자운용 헤지펀드실장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글로벌 리츠의 주가는 일반 주식과 달리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번 특강은 코로나19로 글로벌 상업 부동산 시장 내 지역과 섹터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는 부분을 분석한다. 아울러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리츠의 구조적인 요인들이 글로벌 리츠의 회복세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들여다본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실물경기 회복 기대감, 중앙은행들의 경기부양책 유지, 저금리 기조 환경 등이 글로벌 리츠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도 살펴본다. 시청은 투교협의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채널 중 편리한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2-17 16:48

과천소방서,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 가져

과천소방서가 신규 소방공무원 5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소방공무원은 12주간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현장활동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모두 마쳤다. 이들은 각각 119안전센터와 구급대에 배치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훈영 소방서장은 기본 임무와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언제나 발전된 모습으로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소방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사람들 김형표 기자 2021-02-17 16:31

군 복무 중인 딸, 경찰 아버지 위해 간 70% 기증한 사연

이승은(오른쪽)씨와 아버지 이양선 경위. 이승은 씨 제공 지금의 튼튼한 몸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덕분인데, 이렇게라도 제 몸의 일부를 드릴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여군으로 군 생활 중인 딸이 아버지를 위해 간 일부를 기증한 따뜻한 사연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주인공은 육군정보통신학교에서 대위지휘참모과정을 교육받고 있는 이승은 대위(30)로, 그는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자 간 기증을 결심했다. 이 대위의 아버지는 용인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순찰팀장인 이양선 경위(59)다. 이 경위는 지난 2018년부터 간암 초기 증세를 보여 5회에 걸쳐 색전술 등 치료를 병행해왔으나 지속적으로 암세포가 재발해 간 이식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더구나 B형간염 보균자였던 아버지는 가족 외 간을 이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건강이 악화되는 아버지의 모습에 이 대위는 간 기증 적합확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간이 아버지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대위는 평생 환자복 한번 입어보지 않았지만 수술을 결심하기까지 두려움은 없었다. 비록 간의 70% 이상을 기증해야 하는 큰 수술이었지만, 그저 아버지가 간 이식 수술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사시기만을 생각할 뿐이었다. 당시를 회상하던 이 대위는 그저 아버지가 간 이식 전이나 후나 다를 바 없이 건강하게 사시기 만을 바란다고 했다. 수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씨는 아버지의 미안하고, 고맙다는 한마디를 잊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수술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수술 도중 이 경위의 혈액이 응고되는 사태가 벌어진 탓에 수술시간은 예정보다 길어져 촌각을 다퉜다. 자칫 이 씨가 기증한 간이 괴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15시간에 걸쳐 수술을 마친 이 경위는 지난달 26일, 딸 이 대위는 조금 앞서 19일에 각각 퇴원했다. 가족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딸 이승은 대위는 수술을 잘 마친 만큼 아버지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했으면 한다면서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한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딸의 간 기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경위는 1년 남짓 남은 경찰 생활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사람들 김현수 기자 2021-02-17 16:30

[포토뉴스] 추위와 싸우는 의료진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2-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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