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불법 공매도, 리딩방 등 엄정 대처

금융당국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또,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주식리딩방 등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금융 관련 만기연장이자유예 프로그램에 따른 금융사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3월말 종료예정인 LCR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유연화 조치 관련 비율추이를 점검한다. 프로그램 이행을 지원하면서 금융지원 정상화시 절벽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다. 리스크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은행지주 중심의 리스크 평가경영분석 강화 및 연결기준 유동성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한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우발적 외화수요 점검, 연결기준 외화유동성 규제비율 도입 등을 진행한다.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FSS Hawkeye 시스템으로 전 금융권 자금흐름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자금쏠림 등 잠재리스크를 사전에 포착한다. 금융상품 제조판매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금융상품 정보입수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가 많은 업무는 담당 임원(성명직책)의 책임 범위를 미리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사의 책임 경영체제 구축을 유도하려는 방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국은 개인투자상품 판매, 기업고객 상품 개발, 지급결제 등 27개 부문에서 누가 책임자인지를 정해 금융당국에 제출한다라면서 해외 사례를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형 플랫폼기업(빅테크)과 금융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규제정비를 지원한다.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역량이 금융혁신에 충분히 활용되도록 개선과제 발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매도와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한다. 테마주주식리딩방경영권변동 등 투자자피해에 취약한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상품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고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시장규율을 공고히할 예정이다.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여러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등 분쟁조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조위에는 소비자 및 금융사 위원이 1명 이상 참석토록 하고, 허가 절차 없이 분쟁당사자 참석과 의견 진술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설정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한 총량 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2-16 16:25

연천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연천군은 17일부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진행한다. 노후 경유차에서 내품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키 위해서다. 군은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화물차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 총 4가지 사업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받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연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사용 본거지가 연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가 대상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연천=송진의기자

연천군 송진의 기자 2021-02-16 16:25

한국지역난방공사, 3년만에 흑자전환… 고강도 비상경영 추진 ‘결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고강도 비상경영 추진으로 3년 만에 흑자전환을 이뤄냈다. 한난은 2020년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019년 대비 535억원 증가한 279억원으로, 3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난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당초 당기순손실을 예상했으나 지난해 4월 CEO 중심의 비상경영 대책반을 구성하고, 고강도의 자구노력 방안을 포함한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추진해 흑자전환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난은 열요금 시나리오별 손익전망, 연료수급 구조 최적화 등 손익개선 과제 발굴과 과감한 경비 절감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한난은 손익개선 뿐만 아니라,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데도 기여했다. 황창화 사장은 이번 흑자전환은 전 임직원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3년 만의 흑자전환을 달성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2-16 16:25

안양시, 방송통신대 학습관 신축 확정…2023년 완공, 스마트 평생학습 도시 잰걸음

한국방송통신대 안양시 학습관이 관양동에 신축돼 2023년 2만여㎡ 규모로 재탄생한다. 안양시는 16일 한국방송통신대와 안양시 학습관 건립 확정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한국방송통신대는 현재 만안구 석수동에 학습관을 운영 중이지만 건물 일부를 임대 사용하다 보니 학습공간 부족에 직면했다. 시는 이에 오는 7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관내 유휴 국유지를 전수 조사해 학습관 부지 마련에 적극 나섰다.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대가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축 학습관은 관양동 894의6에 지상 5층 2만여㎡(6천여명) 규모로 연내 착공된다. 완공 목표는 오는 2023년이다. 공사 시행을 비롯한 전반적인 업무는 방통대가 맡고, 시는 행정적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최대호 시장은 평생 배우는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양시가 지역학습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여승구기자

안양시 한상근 기자 2021-02-16 16:25

경기도농업기술원, ‘아빠가 차리는 정월대보름 밥상’ 온라인 교육생 모집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아빠가 차리는 정월대보름 밥상 온라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은 오곡밥 짓기, 취나물과 시래기 나물 반찬 만들기 등을 내용으로 오는 25일 진행된다. 재료키트를 택배로 받은 후 유튜브 동영상 시청과 체험 실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만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기도민 중 남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150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기태 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는 이번 교육이 정월대보름의 세시 풍속을 배우고 전통식 문화 계승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02-16 16:16

금융투자협회, 토스증권 등 정회원 7개사 가입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이사회에서 정회원 가입이 승인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가입식을 열고 회원증서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정회원으로 가입한 회사는 토스증권, 릴라이언자산운용, 스타로드자산운용, 유니스토리자산운용, 이현자산운용, 지니자산운용, 한스프라임자산운용 등 7개사이다. 협회 정회원은 총회 출석 권한과 의결권을 받는다. 협회의 각종 회의체에 참여해 시장, 산업 전반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과 규제완화 등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홍보,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고, 금융투자교육원의 강의 수강과 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도 얻는다. 7개사가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금투협 회원수는 총 464개사가 됐다. 정회원은 328개사로 증권 58개사, 자산운용 252개사, 선물 4개사, 부동산신탁 14개사다. 준회원은 111개사, 특별회원은 25개사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2-16 16:14

날아다니는 판스피링…불법 개조 화물차, 운전자 위협

화물차의 후부 안전판과 판스프링이 여전히 불법으로 사용되면서 다른 운전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보험개발원(원장 강호)과 함께 고속도로의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후부 안전판, 판스프링의 불법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차량이 후부 안전판을 높게 설치하면서 기준을 위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33대가 후부 안전판을 최저 570mm에서 최고 750mm로 높게 설치하며 해당 기준인 550mm 이내를 어긴 것이다. 이런 위반 행위는 뒤따라오는 승용차와 충돌 사고시 승용차의 차체 일부가 화물차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을 일으키며 심각한 사고를 가져올 수 있다. 소비자원이 기준보다 높은 위치에 후부 안전판을 설치한 후 충돌시험을 한 결과, 후방 승용차 앞부분이 화물차 아래로 들어가면서 구겨지듯 파손됐다. 조사 결과, 29대는 후부 안전판이 훼손되거나 부식이 심해 충돌하면 부러지거나 휘어져서 후방 차량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27대는 후부 안전판에 부착하는 반사지가 낡아 교체할 필요가 있었다. 13대는 차체 하부에 부착하는 판스프링을 화물칸이 벌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고정 장치 없이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사용했다. 판스프링이 주행 중 날아가거나 도로에 추락해 후방 주행 차량을 때리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후부 안전판은 후미 추돌 시 차고가 높은 화물차의 적재함이 승용차 일부를 밀고 들어가 상해를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장비다. 판스프링은 바퀴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려고 차체 밑에 부착하는 부품인데 화물차 적재함에서 짐이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고 보조 지지대로 불법 개조해 사용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는 사망비율(41.9%)이 높다라면서 불법 부착된 판스프링은 운행 중 자주 떨어져 뒤따라오는 차량을 위협해 단속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는 화물차 후부 안전기준 위반을 단속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화물차 후부 안전판 등 후방 안전장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화물차 판스프링의 적재함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2-16 16:14

NH-Amundi의 ‘100년 기업 그린 코리아 펀드’ 설정액 2천억원 넘어

NH-Amundi자산운용(대표이사 박학주)은 100년 기업 그린 코리아 펀드가 출시 약 5개월여 만인 15일 설정액 2천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15일 운용(모)펀드 기준 설정액 2천82억원, 순자산 2천775억원, 설정후 수익률 33.3%를 기록했다. 100년 기업 그린 코리아 펀드는 그린(환경) 테마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주식형 ESG 상품이다. 이 펀드는 개인투자자들의 직접 투자 열풍과 사모펀드 논란 등으로 공모 펀드 시장이 장기간 위축된 상황에도 최근 한 달간 약 700억원이 유입되며 설정액이 증가했다. 차익실현성 환매를 포함한 누적 판매액은 약 3천억원이다. 운용펀드 기준 지난해 9월 3일 설정후 수익률은 33.3%를 기록했다. 펀드는 2차전지,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환경) 관련 기업에 펀드 자산의 약 30~40%를 투자한다. ESG 평가가 높은 기업과 향후 ESG 요소의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에도 투자한다. 1월말 기준 삼성전자 23.8%, NAVER 5.2%, SK하이닉스 5.2%, 삼성SDI 5.0%, 현대차 4.7% 등을 편입하고 있다. NH-Amundi자산운용 박학주 대표는 이번 펀드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친환경 기업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맞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2-16 16:13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서 게시해야…방통위, 계도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휴대폰 판매점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이동통신사와 함께 한달간 계도한다고 16일 밝혔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진다.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KAIT 대행)한 증명서다. 판매점명대표자명주소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를 알 수 있고, 판매점이 영업장에 게시해 판매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돼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온라인에서는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으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 영업 판매점에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플랫폼사업자(네이버카카오구글 등)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광고업체(카페운영자, SNS이용자, 광고 등)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계속되면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300만원최대 1천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2-16 16:13

유영상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지역발전과 관광가평을 위해 노력할 것"

시설공단이사장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신축년(辛丑年) 올해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휴관 상태로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평군민의 따듯한 배려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유영상 이사장은 지난해 7월26일 공단의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공무원(관광사업단장,안전재난과장) 재임 당시 가평군의 관광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특히 자라섬의 다양한 축제를 유치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유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군민과 고객을 위해 쾌적한 시설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기계장비, 차량, 전기 및 수도설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 전담TF팀을 구성 운영하여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공단의 경영상 문제점과 복지부동 행위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영쇄신안을 수립해 운영하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은 억제하고 수입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공단의 최대 문제점이었던 비수기 평일 고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수해피해를 보면서 공단의 재난안전 대응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직원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재난안전 매뉴얼을 재난상황에 맞춰 수정했고 2021년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정립했다. 공단은 2021년 지방공기업 최고의 재해경감 우수기업이 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유영상 이사장은 고객과 함께하는 공단이 되기 위하여 따가운 질책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공단과 가평이 발전할 수 있는 고견도 언제나 귀 기울여 경청할 것이라며 2021년 한해는 낡은 정신을 버리고 새로운 공단이 되기 위하여 공단 임직원은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평=신상운기자

사람들 신상운 기자 2021-02-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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