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인 정치인, 홍남기 부총리 공개 비판…“곳간지기 자격 없어”

더불어민주당 경기인천 정치인들이 3일 이낙연 대표의 4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선별 지급 추진을 공개 반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사퇴론까지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홍남기 부총리를 압박, 당정 간 파열음에 감지되는 모습이다.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는 일임에도 SNS를 통해 감정이 묻어날 정도로 여당 대표의 의견을 반박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염 최고위원은 춘래불사춘(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이라며 정부여당은 한몸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위기를 넘기고 국민께 봄을 돌려줘야 하는 정부여당의 공동책임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부천을)은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자격이 없다며 홍 부총리를 맹비난했다. 이낙연계로 꼽히는 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가 민생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고 어려운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 한가한 소리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전쟁이 나도 재정건전성만 따지고 있을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 인식이라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일갈했다.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도 페이스북에서 재정위기와 국민의 생존권을 경제부총리가 SNS로 반박할 사안이냐며 집권여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을 했으면 정부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 입장을 정부의 공식적 채널을 통해 밝히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페이스북에 올려서 적재적소, 화수분 운운하며 공개 반박할 이야기가 아니다. 국정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국민 불안만 가중된다. 결정적으로 신뢰를 잃는다고 꼬집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03 21:00

외국인ㆍ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한다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16곳에 대해 국내 정착을 도울 기초생활 인프라가 확충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 거주지역의 정주 여건과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8년부터 3년간 지자체 22곳에 특별교부세 3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특별교부세가 아닌 보조사업으로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현장 실사와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중 지자체 16곳 내외로 선정해 1곳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지역주민과 소통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 시설 개선과 커뮤니티 공간 확충에 중점을 둔다. 기획 단계부터 외국인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의 참여가 돋보이는지도 살핀다. 지난 2019년 11월1일 기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21만6천612명으로 총인구 대비 4.3%에 달한다.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95곳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2019년 말 기준 3만4천여 명에 이른다. 박성호 자치분권실장은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생활에 불편이 없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2-03 21:00

주호영 원내대표, 코로나19 피해 지원 ‘여야정 협의체’ 제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손실보상, 재난지원 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한다며 특위의 성공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 정권 사람들이 틈만 나면 외치는 촛불 정신은 무엇이냐, 공정과 법치 아니냐면서 공정과 법치를 내다버린 이 정권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촛불 정신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이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말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대통령 권력이 법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대통령 자신이 절제와 관용의 미덕에 충실해야 한다며 그리고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또 하나의 기관인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 이것이 제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대통령들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는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 대통령 종속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면서 종국에는 다수결로 결정돼야 하지만, 소수의견도 충분히 경청되고 반영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협치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2-03 21:00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코로나 극복 정책 질의 집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화성병)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 신상 털기보다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권칠승 후보자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매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권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기정사실화, 경기도의원 출신 첫 장관 탄생을 눈앞에 두게 됐다. 경제 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병)은 권 후보자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화성을 지역구로 뒀고, 코로나19 위기 속 중기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18일 금융위에선 올해 3월이 만기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재연장 기간과 관련해 한계 기업을 정리하고 신산업분야로 산업구조를 변환하는 구조조정 과정은 필요하나 코로나19에 의한 매출감소라는 점이 감안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리스크 심사를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하면 아마 재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새로운 리스크 심사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손실 보상과 재난지원금 중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권 후보자는 투트랙으로 다 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지금은 속도가 중요한 시기라며 손실보상제도를 법제화해서 실제로 대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저는 상당한 시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청문회는 요식행위고 내일이나 모레면 장관이 되지 않느냐, 조용필 다음에는 노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임자인 박영선 전 장관보다 훌륭하시길 기대한다 등 인사청문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경기도의원 출신 첫 장관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같은 도의원 출신 경기 의원들의 응원도 잇따랐다. 권 후보자가 도의회 예결위원장이던 시절 대표의원을 지낸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권 후보자가 중앙과 지방에서 키운 정책 역량과 균형적 사고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됐다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는데 중기부를 잘 이끌어 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와 8대 도의회에서 함께 일했던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권 후보자가 경기도의원 출신 중 처음으로 장관 임명을 앞두게 됐다며 권 후보자가 20대 국회 산자위원, 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등을 지내며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03 21:00

[생생국회] 김선교 “농수산물 도매법인 폭리, 국회가 막아야”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 농수산물 생산자는 낮은 가격에 판매돼 손해를 입고, 소비자는 비싸게 구매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도매법인은 이 사이에서 막대한 폭리를 취해왔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3일 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의 폭리를 막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수산물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구매해 가계에 부담이 되더라도 농수산물 도매법인의 수수료율은 보장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왔다. 이는 농수산물 도매법인의 수수료율이 시행규칙에 규정돼있다보니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있어 민의를 반영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수산물 거래 위탁수수료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 농어민과 소비자의 민의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일부 축소해 도매법인의 폭리를 방지하는 등 농어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도매시장법인의 폭리를 막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첫 번째 결과물이다면서 향후 경매권 독점, 불투명한 거래과정, 생산자의 가격결정 참여불가 등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적으로 농어민에게는 제값을 받도록,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2-03 21:00

경기지역 재보궐, 민주당 공천 완료…국민의힘 이르면 설 연휴 이후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지역 4ㆍ7 재보궐 선거 후보자를 단수추천으로 확정지은데 이어 국민의힘도 이르면 설 명절 이후 공천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경기도당은 오는 4월7일 열리는 경기지역 재보궐 선거경기도의원(구리1) 후보로 신동화 예비후보, 파주시의원 후보로 손성익 예비후보를 지난달 11일 각각 단수추천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의원 재보궐 예비후보로는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4050상설특위 중앙당 부위원장과 신동화 전 구리시의회 의장(재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 이후 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 결과, 신동화 전 의장이 단수추천으로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됐다. 또 민주당 파주시의원 재보궐 후보로는 민주당 전국청년당 대변인과 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손성익 예비후보가 단수추천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9일 경기지역 재보궐 선거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설 연휴 이후나 늦어도 이달 안에 공천을 확정 지을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의원 재보궐 예비후보로 강광섭 전 구리시의원과 백현중 전 국민의당 구리시장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또 손배옥 전 파주시의원이 파주시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와 함께 진보당은 지난해 김영중 파주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파주시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로 확정한 뒤 지난해 12월29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일찌감치 준비를 마쳤다. 한편 4ㆍ7 재보궐 선거의 정식 후보등록은 다음 달 18~19일 진행되며, 같은 달 2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실시된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2-03 21:00

문홍성 수원지검장…‘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 관여 않기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문홍성 검사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3일 문 검사장은 추가 사건(2차 공익신고서) 접수 직후부터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공익신고서를 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다고 나와 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문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수사지휘과장으로 근무했다. 공익신고자는 다만 당시 대검 내 단계별 구체적인 보고 내용(김형근 과장문홍성 선임연구관이성윤 부장)을 알지 못해 책임자인 이성윤만 피신고인으로 기재했다고 2차 공익신고서에 밝혔다. 수원지검은 문 검사장이 지난달 이런 내용의 2차 공익신고가 접수된 직후 수사 지휘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근무했던 검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1-02-03 20:35

[함께하는 인천] 인천의 노래

인천사랑고교동문연합회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인천시의 후원을 받아 지난해 말 제5회 인천사랑음악회를 열었다. 해마다 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와서 함께 즐기던 음악회였지만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관중 행사로 열어야 했다.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얼마 전 편집 영상을 유튜브 방에 올려 시민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음악회의 주제는 우리들의 인천이었다. 출연진을 인천 출신 음악인들로 짰고, 나에게 인천이란?이라는 질문을 그들에게 던졌다. 또 될수록 인천과 관련된 노래를 공연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인천 출신 최영섭 선생이 작곡한 가곡 그리운 금강산, 테너 송근혁 씨가 음악회의 맨 끝에 부른 「미래의 도시 (인천)」, 그리고 널리 알려진 유행가 연안부두가 나왔다. 하지만 공연을 보고, 영상을 편집하는 동안 못내 아쉬웠다. 시민 누구나 잘 알고, 즐겨 부를 만한 인천의 노래가 딱히 없다는 점이 그랬다. 그리운 금강산은 인천을 노래한 것이 아니고, 미래의 도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데다 부르기가 쉽지 않다. 고(故) 박경원 선생이 불러 월미도에 노래비도 서 있는 가요 「이별의 인천항」이 있다지만 너무 철 지난 노래라 젊은 층의 관심을 받기 어렵다. 그나마 김트리오가 부른 「연안부두」를 인천의 노래로 우선 손꼽을 만한데, 문제는 연안부두=인천이라는 등식(等式)을 세우기가 다소 곤란하다는 데 있다. 이는 연안부두라는 단어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이기 때문이다. 바다나 강에 닿아 있는 육지가 연안(沿岸)이니, 이런 곳에 있는 부두라면 전국 어디에 있든 연안부두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근린공원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물론 이 노래가 인천 연안부두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하고, 이 때문에 인천 연고 스포츠팀들의 응원가로도 오래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가사만으로는 인천을 노래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다른 지역 응원가로 불린다는 부산 갈매기나 유명한 가요 서울 서울 서울 같은 노래만큼의 확실한 정체성(正體性)을 갖지 못한 셈이다. 그렇다고 예전에 시가 몇 번 시도했지만 시대착오적이어서 시민들의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한 관제(官製) 인천노래 만들기를 또 할 필요는 결코 없다. 코로나19로 온통 난리인 판에도 신경을 써야 할 만큼 시급한 일은 더더욱 아니다. 그저 언제이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해 어디서나 흥얼거리고, 또 함께 부를 수 있는 확실한 인천의 노래가 생기기를 기다려 볼 뿐이다. 최재용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최재용 2021-02-03 20:20

[사설] ‘판사 탄핵’ 반대 여론, 상당히 높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 중이다. 탄핵 사유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연루다.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다. 의석 분포나 추진 의지로 볼 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추진하는 쪽에서는 사법 정의라고 말한다. 비위 판사 탄핵은 국회 책무라는 설명이다. 반대쪽에서는 사법 길들이기라고 말한다. 사법부 전체의 기를 꺾으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였다. 진짜 국민 의견이 궁금하다. 그 대강을 짐작할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자료다.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에 응답자 45.4%가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44.3%다. 불과 1.1%포인트 차이다. 당연히 오차범위 내다. 찬성이 많다거나 반대가 적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무리다. 다만, 정부 여당의 단언과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반대의견을 밝힌 답변자 수가 만만치 않다. 의미가 크다. 조사를 의뢰한 기관은 오마이뉴스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 매체다. 설문에 쓰인 문구가 주목된다.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한 사법 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국민 공분이 서려 있는 공통 화두 세월호를 연계해서 물었다. 찬성 쪽 답변으로 유인하는 듯한 측면이 없지 않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음해하는 칼럼을 쓴 일본 기자를 벌하는 재판이라는 유도성 질문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반대가 많았다. 분석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게 또 있다. 광주전라 지역은 찬성 59.9%, 반대 27.9%다. 여권 우호 지역이다. 대구경북은 찬성 18.1%, 반대 61.4%다. 야권 우호 지역이다. 중도적이며, 곧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이 중요한데 찬성 38.8%, 반대 51.3%다. 이념 성향으로 쪼개 봐도 중도층의 54.6%가 판사 탄핵에 반대했다. 판사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음이 틀림없다. 비리 탄핵보다 사법부 탄압으로 보고 있음이다. 윤석열 상황이 어른거린다. 그때도 출발 여론은 고만고만했다. 그러다가 추미애 장관과 여당의 무리한 밀어붙이기가 상황을 바꿨다. 검사들의 저항이 이어졌고, 여론이 돌아섰다. 판사 탄핵에서도 그런 흐름이 보인다.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대 여론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무죄 탄핵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당내 목소리도 있다. 2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에서 빠졌다. 왜 하필 지금이냐는 우려를 표한다. 그 지금이 어떤 때인가. 국민에 각인된 몇 개의 재판이 있다. 윤석열 징계와 관련된 2건의 재판, 정경심 재판, 최강욱 재판이다. 하나같이 여권에 참담한 결과로 끝났다. 하필 이런 때 그 여권이 현직 판사를 자르는 탄핵을 들고 나왔다.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나. 사법 겁주기, 사법 길들이기로 보이지 않겠나. 물론 이런 부담을 모르고 시작한 것은 아닐 터, 민주당의 판사 탄핵 질주가 끝날 때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1-02-03 20:20

[지지대] 외교에 공짜는 없다

1999년 6월16일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북한에 보내는 통일의 소 1천마리 중 1차분 500마리를 트럭에 싣고 판문점을 통해 방북했다.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한 정 회장의 대장정은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밑거름이 됐다. 이 순간을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인 기소르망은 20세기 최후의 전위예술이라고 표현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하늘길을 열어 평양을 방문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땅의 길인 평양~개성고속도로를 달려 평양에 도착했다. 정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은 개성공단 건립이라는 남북경협의 대표사업을 만들어 냈다. 불과 4년 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세 차례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통일을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6ㆍ15남북공동선언(1차), 핵 문제 해결을 위한 3ㆍ4자간 정상회담 추진을 담은 10ㆍ4 남북공동선언(2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3차)을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날까지 주민의 인권에 눈을 감았고 핵 문제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남북경협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소도 폭파했다. 정치권이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에 의해 삭제된 북원추(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파일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며 노기를 감추지 않았다. 산업부 해명대로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경협 활성화를 대비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검토할 수 있다. 진보성향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에 아낌없이 주는 키다리아저씨가 됐다. 우리나라는 탈원전하면서 북에 원전을 짓느냐는 모순도 천만번 양보하자. 김정은이 고맙다고 할까? 정상회담 선언문에 서명하고도 지키지 않는 그들이다. 외교는 주고받는 것이 기본 전제다. 외교에 공짜는 없다. 허망한 대북환상에서 벗어나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김창학 정치부 부국장

오피니언 김창학 정치부 부국장 2021-02-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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