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증여’ 엄중 대응…주택 증여 1천822명 정밀검증

국세청이 최근 급증한 주택 증여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세무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주택 증여 관련 탈루 혐의자 1천822명에 대해 세무 검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증 대상은 ▲재차 증여 합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 1천176명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축소 신고 또는 신고 미이행 혐의자 531명 ▲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자금 출처 소명 미흡 85명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자 30명 등이다. 주로 지난해에 증여가 이뤄진 주택이며 일부 그 이전 증여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주택 증여에 대해 증여자의 당초 취득 단계, 증여 단계, 증여 이후 단계에 걸쳐 정밀 분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무(無)신고와 사기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15년 전 것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증여세 탈루 혐의 검증은 1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해 시가를 반영하지 않은 저가신고,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행위를 차단하고, 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단계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법인자금 유출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주택의 취득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국제여객부두 건설 등 주요 사업에 1천532억원 투입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국가어항 건설공사 등 주요 사업에 1천532억원을 투입한다. 평택해수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보고를 2일 발표했다. 주요 사업으로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320억원, 배수로 정비공사 127억원, 국가어항 건설공사 30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물동량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총사업비 1천972억원(올해 591억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항만배후단지 2-1단계 부지(평택시 포승읍 일대) 113만㎡에 국제물류 허브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선사와 운영사 등에 입주업체 임대료 16억원, 항만시설사용료 10억원 등을 면제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경기도, 평택시 등과 협의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평택해수청은 평택항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항만으로 변모하도록 4대 중점과제도 수립했다. 먼저 지방청 최초로 카카오톡 챗봇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만업체 및 단체 등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사용료 감면, 마케팅 지원 등 극복방안을 마련한다. 관할구역 내 지자체들과 행정협력회 등을 열어 평택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도 확대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고자 간조시 경관훼손과 만조시 선박통항 안전 위해요소인 폐그물, 어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뒤 오는 2023년까지 완전 처리할 계획이다. 김종인 청장은 직원 역량개발 및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 평택항이 으뜸항만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유엔 “한국의 안보 우려 주목”…“대북전단금지법 지지를” 이재명 서한에 화답

유엔(UN)이 대북전단금지법은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고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에 대해서 국가안보 우려에 주목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지난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에 대해 이 같이 논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유엔은 한국에서 대북전단과 방송을 규제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과 관련된 국가안보 우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 당국이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발송한 서한에 대한 답변이다. 국가안보 우려에 주목하고 있다는 논평을 볼 때, 유엔에서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이 법의 취지를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자 미국 의회와 유엔 등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이광희기자

수도권 평균 전셋값 4억원 돌파…경기도 1년새 27% ↑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사상 첫 4억원을 돌파했다. 그동안 전셋값이 너무 올라 서울 등의 일부 고가 아파트에는 매물이 쌓였지만, 경기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에는 여전히 수요가 몰리며 전셋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양새다. 2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1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처음 4억원을 넘기며 최고 가격을 경신했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1월 2억5천656만원에서 11월 3억1천66만원으로 처음 3억원을 넘겼고 지난달 3억2천644만원으로 올라 1년 동안 27.2%(6천988만원) 뛰었다. 1년간 경기도에서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하남시로, 상승률이 55.8%에 달했다. 이어 용인 기흥구(46.2%), 광명시(42.2%), 용인 수지구(41.6%), 화성시(41.4%)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8월 새 임대차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거주하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 전세난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70%를 넘기면서 전세 물량이 적어져 작은 수급의 변화에도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불안한 상황이 됐다며 정부가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걸려 봄이사철까지 전세 불안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공공병상 경기 7% 인천 3% 불과…"감염병 대응 위한 공공의료 확충 " 목소리 확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ㆍ인천지역에 감염병 대응 전담 등을 위한 공공 의료기관과 병상이 턱없이 부족해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서명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12개 진료권역 의료기관은 전체 345개이고 이중 공공 의료기관은 9개(3%)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 역시 5만3천114개 가운데 공공은 3천807개(7%)에 불과했다. 인천지역은 사정이 더 나빴다. 4개 진료권역의 전체 의료기관은 85개이며 이중 공공 의료는 3개(3%)에 그쳤고, 병상은 전체 1만5천827개 중 공공은 518개(3%)에 머물렀다. 특히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 가평군(경기도)과 부평구, 서구(인천시) 등 경기ㆍ인천지역 6개 권역의 경우 공공 병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공공 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건보 인천경기지역본부도 합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원에서 공공보건 의료 발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올해도 3차례(2, 4, 6월) 걸쳐 공공의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릴레이 세미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전문가와 협력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 논리를 찾기 위해 지자체, 지방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공의료 확충 지역협의체 전담조직을 운영할 계획이서 주목된다. 서명철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공공병원은 취약계층에게도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공공사업이자 사회안전망이라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대유행 당시 확진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입원 대기 중 자택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또 인천지역 유일의 공공 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의 경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에 있던 취약계층 환자들이 치료를 받다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