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촌관광 시설 안전점검

연천군은 오는 10일까지 농촌관광 관련 시설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방지를 위해 관련 유관 기관과 합동 안전점검 등을 진행한다. 군은 체험마을 5곳, 관광농원 17곳, 농촌민박 50곳 등 72곳 농촌관광 관련 시설에 대해 건물, 전기, 가스 식품위생 등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내역은 주요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및 시설 이용시 유의사항 게시 여부, 소방시설의 사용ㆍ점검ㆍ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건축물ㆍ전기ㆍ가스 시설물 안전관리상태, 가스온수기, 난방보일러 등 난방시설 안전관리 상태, 체험프로그램 관련 안전장비 정기 점검, 조리실 및 개인위생관리 실태, 미성년자 단독 숙박 대비 안전관리 등이다. 전덕천 연천군 농업정책과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점검할 계획으로 관관객들이 힐링과 재충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천=송진의기자

연천군 송진의 기자 2021-02-01 19:21

화상 입은 지능 부족한 딸 5시간 방치한 어머니 항소심 '징역형'

지적 능력이 부족한 딸이 화상을 입고, 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다 결국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뜨거운 방에서 자던 딸(6)이 의식이 없고 엉덩이와 팔, 가슴 등 부위에 화상으로 진물이 나는 것을 발견했으나 약 5시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딸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아이들을 보호,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행위들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딸은 현재도 독립적인 기립 및 이동이 불가능하고 자세유지 및 조절이 힘든 상황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1-02-01 19:11

[김성수 칼럼]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시위 문화가 법치를 대신할 수 있을까? 광장의 정치가 숨 고르기를 할 때 여론기관에서 보도하는 지지율과 선동이 법치를 대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명령이 다른 것보다 중요한 기준이 된다. 주한외신기자 전 협회장이었던 브린(Michael Breen)은 한국인들은 국민의 뜻에 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어떤 쟁점에 대한 대중의 정서가 특정한 임계질량에 이르면 뛰쳐나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것을 민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인사청문회에서 법무장관 후보자의 절차적 정의에 대한 선택적 법치주의 발언처럼 현재 우리 사회는 법치보다 진영이 우선이다. 진영에 속하면 비판해서는 안 되는 성역, 동조해서는 안 되는 금기 영역으로 양분된 결정을 강요받게 된다. 아니면 어느 한 쪽도 선택하지 말 것을 강요한다. 정치학자 레이코프(George Lakoff)는 이러한 현상을 프레임이라고 정의한다. 프레임이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이다. 프레임이 반복되는 선동으로 무의식적 생각을 의식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민심을 형성하게 한다. 프레임을 반복하면서, 집단주의적인 사고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게 된다. 진영 논리로 만들어진 성역은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학문과 양심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리이자 희생과 투쟁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위협할 수 있다. 금기는 사실보다 감정에 치우쳐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어 대중주의 또는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로 함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에 의한 통치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법치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국민주권, 권리와 자유 그리고 복지에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법은 민주적 가치의 종합체이다. 편파적이지도 비이성적이지도 않다. 법이 보호하는 공통적 가치 중 자유가 있다. 언론의 자유, 사상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명시적 가치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강자 등 누구나 차별 없이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하는 포괄성이 있다. 자유가 동등하게 분배돼야 하는 평등, 기회의 평등, 개인과 소수자에 대한 존중, 다른 의견을 인정하는 관용, 기본적 복지, 거래와 타협에 의한 협력, 국가와 사회 간의 상호신뢰, 그리고 개인 생명과 사유재산 보장에 대한 안보가 적절하게 어우러질 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지탱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운명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 소크라테스 역시 젊은이들을 선동시켰다는 민심 위반죄로 독살되었다. 바로 대중주의를 등에 업은 법을 통한 통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가 사회 운영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유럽 아프리카연구소 소장

오피니언 김성수 2021-02-01 19:04

[천자춘추] 지방자치 시즌2, 지방의회법 제정과 함께

우리가 마치 공기를 마시듯이 당연시 여기는 지방자치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역사는 피의 역사였고, 투쟁의 역사였다. 국민은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피를 흘렸고, 독재자들은 지방자치를 훼손사장시켰지만 국민들은 다시 싸웠다. 국민들은 4ㆍ19혁명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쟁취했고, 군사정부는 쿠데타로 지방의회를 해산시켜 30년 동안 지방자치제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국민들은 다시 지방자치제도 전면 실시를 쟁취했지만, 노태우는 3당 합당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보류하였다. 이때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숨을 건 결단을 하게 된다. 지방자치 전면 실시를 내걸고 전면 단식에 들어간 것이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어진 13일간의 단식에 굴복해 민자당은 지방자치 전면 실시를 합의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김영삼 민자당 대표 최고위원이 병실을 찾아왔을 때, 나와 김 대표가 민주화를 위해 싸웠는데 민주화란 것이 무엇이오. 바로 의회 정치와 지방자치가 핵심 아닙니까. 여당으로 가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찌 이를 외면하려 하시오라고 말했다. 스스로 미스터 지방자치라고 칭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방자치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이다. 지난 1월12일에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됐다. 지방자치 시즌2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아직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인력 도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의회의 조직 및 예산권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몫이다. 정당정치의 요체인 교섭단체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강(强)자치단체장, 약(弱)의회가 계속되면 견제권한의 약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전횡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불완전한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끼치게 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이 녹아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담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 진정한 지방자치 시즌2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함께 시작돼야 한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오피니언 박근철 2021-02-01 19:04

여주시, 코로나19 신속PCR검사 도입 ‘16일째 확진자 제로’

여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행한 신속PCR검사가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보름 이상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물론 폐쇄된 5일장 재개장, 응급환자 제때 치료 등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여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월 23일 신속PCR검사를 시행했으며 40일이 지난 1일 현재 16일째 추가 확진자 0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인접 시군 중 확진자수 최저 수치다. 여주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신속PCR검사는 일반PCR검사만큼 진단 정확도가 높으면서도 검사 결과를 1~2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검사 방식이다. 일반PCR 검사 비용이 6만2천원인 것에 비해 신속PCR은 약 3만원으로 예산 절감 효과도 크다. 지난 31일까지 여주시민 약 31%에 해당하는 3만4천700여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를 통해 17명의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냈다. 지난 25일에는 신속PCR을 통한 안심 5일장도 개장했다. 5일장 시작 전 상인들은 시장 입구에 설치된 검사소에서 신속PCR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코로나19 안심존 스티커를 매장에 부착했다. 고객들이 안심하고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다 원하면 직접 시장입구의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5일장에 참여한 한 상인은 폐쇄된 지 거의 두 달 만에 5일장을 열게 됐다면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인지 고객들도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속PCR로 시민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 저혈당 쇼크로 위중해 병원으로 이송됐던 A씨는 신속PCR검사를 받아 조기 치료할 수 있었다. 병원 측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확인서가 없어 A씨를 받을 형편이 안됐지만, 신속PCR검사를 통해 1시간 30여 분 만에 음성 판정 결과를 얻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속PCR검사는 집단시설 내에서 특히 더 효과가 뚜렷했다. 시는 여주교도소, KCC 여주공장,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종교시설 등 대규모 시설 9개소에 이동검사소를 설치해 종사자와 재소자 등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신속PCR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물류센터 1명, 아울렛 1명, 종교시설 1명, 대중교통(택시기사) 1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발견했으며 선제 조치를 취해 전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PCR검사를 시행해 확진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집단검사방식(풀링 방식)을 도입해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1-02-01 19:00

광명 국민체육진흥공단 ‘2020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 성과 주목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가 게임스마트폰에 빠져있는청소년들의 심리 지원을 위해 운영한 2020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 사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지난달 29일 광명 스피돔 대회의실에서 2020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금조성총괄본부와 광명 YMCA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난해 사업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보완점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업은 코로나19로 진행이 어려운데도 지난해 11월까지 2회에 걸쳐 방역절차를 준수하며 진행됐다.특히 게임스마트폰 과몰입 청소년 70여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체육활동 등을 진행해 청소년들이 잃어버린 일상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구무환 광명 YMCA 이사장은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게임에 몰두하게 되고 이로인해 스마트폰과 게임 등에 중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체육활동으로 자전거 타기를병행했는데 재미를 느끼며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준비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택 기금조성총괄본부장은 성과보고회를 통해 앞으로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 프로그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은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게임 중독 상담과 체육활동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이다. 이 같은 유형의 사업은 국내에서 마음 따라가는 자전기 길이 유일하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1-02-01 18:53

‘막내’ 하남시청, 男핸드볼리그 첫 PO는 다음에…

SK핸드볼코리아리그 남자 실업팀 막내 하남시청이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또다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 백원철 감독대행이 이끄는 하남시청은 1일 강원도 삼척시민체육관에서 벌어진 남자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신재섭이 7골로 분전했으나, 주포 박광순의 부상 공백을 메우지 못해 박성한(8골), 허준석(7골)이 15골을 합작한 상무에 25대27로 아쉽게 역전패했다. 이로써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 창단 첫 플레이오프 진출의 실낱같은 기대를 품었던 하남시청은 11승9패, 승점 22로 4위에 머물러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했다. 이날 하남시청은 2대2로 맞서던 전반 6분 서승현의 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한 뒤 이건웅, 신재섭, 박중규, 강석주 등이 고르게 득점하며 전반 종료 9분을 남기고 10대5 더블스코어 차로 앞서갔다. 이후 강석주, 신재섭이 연달아 득점을 성공시켜 12대7로 5점차 리드를 지키던 하남시청은 그러나 막판 3분 동안 최범문, 박성한에 연속 골을 허용, 2골 차로 추격을 허용한 가운데 전반을 마쳤다. 후반 들어 초반 1~2점차 리드를 이어가던 하남시청은 15분께 17대18로 역전을 내줬다. 하지만 하남시청은 정재완의 연속 득점으로 20대20 동점을 만들었으나 거기까지였다. 투지를 앞세운 상무의 거센 공세 속에 잦은 실책으로 재역전의 동력을 살리지 못한 하남시청은 허준석, 장동현, 김연빈의 파상 공세에 밀려 결국 2골 차 패배를 기록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1-02-01 18:52

인천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인천시가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6기 주민참여예산위원 46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분과는 기획재정분야 6명, 재난안전분야 5명, 경제산업분야 4명, 해양항공분야 8명이다. 또 여성가족분야 2명, 환경녹지분야 2명, 교통분야 6명, 도시건설분야 6명,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분야 7명 등이다.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는 내년 2월 28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인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에서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과 회원 등이다. 또 지난 2019년 이후 상설예산학교 기본과정을 마친 시민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 무작위 공개 추첨한다. 선정기준은 만 19~39세인 청년을 우선 위촉하고, 지역별성별을 고려해 추첨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2-01 18:52

음성확인서 갖고 오라는 직장 “어쩌나”…격리 해제자들 '울상'

코로나19 확진 후 재검사 없이 격리해제된 시민들이 완치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에, 이들이 다니는 직장 및 어린이집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양측 모두 속앓이를 하고 있다. 7개월 전 개정된 정부 지침에 따라 재검사 없이 증상 완화로 퇴소한 것인데, 이 지침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못하면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7월 격리해제 기준 지침을 개정했다. 원래 확진자들은 치료 7일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해 2회 연속 음성이 나와야만 퇴소할 수 있었는데, 증상 여부에 따라 격리조치를 해제하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된 것이다. 개정 지침을 보면,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간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며 유증상자는 발병 후 10일이 지난 후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다면 격리해제 된다. 이는 증상 발현 전후 감염력이 높고, 약 열흘 이후에는 감염력이 거의 없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을 반영한 조치다. 또 완치자의 경우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돼 재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사실상 PCR 검사 결과가 무의미하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앞서 질병청은 재양성 결과가 나온 완치자 108명에 배양검사 진행한 결과 모두 감염력이 없다는 결론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 지침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지역사회에는 전파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확진 후 바이러스가 죽어 격리해제된 사람들과 접촉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천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직장인 P씨와 가족들은 퇴소 후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일상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P씨는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요구, 그의 딸도 어린이집에서 등원을 거부하면서다. 회사와 어린이집은 이들에게 재검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무증상이었던 P씨의 가족들이 보건소에 재검을 요청해도 어차피 높은 확률도 양성이 나온다며 격리해제 확인서로 갈음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P씨는 정부가 확진 후 시간이 지나면 감염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이유로 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 부랴부랴 격리해제 확인서를 도입해 발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PCR 음성만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의료자원 등을 낭비하고 환자가 제때 입원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확진자가 격리해제 후에도 감염이 의심되면 검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재검사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1-02-01 18:52

이천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7.52% 상승

이천시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7.52%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올해 이천시 표준지는 총 2천909필지로 변동율은 7.52%, 현실화율은 69%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0.37%, 경기도 9.74% 등에 비해 낮지만 지난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인 4.06%보다 1.85배 상승했다. 주거용 8.36%, 상업용 5.28%, 공업용 7.2%, 농경지 8.58%, 임야 7.78% 등이 올랐다. 국토부는 다음달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1-02-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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