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재선, 이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재선, 이천)은 28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부동산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 수요공급, 건설하는 분들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중요하다. 그것이 전제돼야 왜곡된 정책이 바로잡히고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을 무조건 투기꾼이다, 나쁜 주택수요자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一 부동산시장 정상화 위해 어떤 정책 혹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듬어진 주택정책들과 성숙돼 온 주택시장, 수요공급자들, 주택 건설업자들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시장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거래하고 임대차계약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애로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격이 높다 싶으면 적절하게 규제를 풀어서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임대주택이 부족하면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도록 하고 매매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면 분양 주택 물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정상화다. 이 정부 들어 그러한 정상화 노력보다는 가진 자들의 투기적 욕구에 의해서 주택시장이 왜곡되고 주택시장 자체를 탐욕의 장이 되고 있다고 보니까 문제다. 현재 주택시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세금으로 억지로 강탈해가는 듯한 형국을 보이고 있다.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一 현 정부를 3탄, 사기열이라고 비판하는데. 총체적인 국가적인 위기 현상에 대해 3탄(경제파탄민생도탄세금폭탄), 사기열(외교참사안보위기사회분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정부가 처음 출발할 때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 등을 만드는 등 기대했으나 소득주도성장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소득을 없애고 폐업으로 이끌어 중산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몰락시켰다. 또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사회분열이다. 가진자와 못 가진 자 등 이런저런 잣대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있다. 갈라치기 흑백논리로 분열시키는 정부 정책, 위정자들 언행은 과거에 없던 심각한 상황이다. 一 가장 많은 지역 민원, 현안은 무엇인지. 약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정부가 558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퍼붓고 복지 예산을 엄청 늘린다고 하지만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또한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가 토지이용규제다. 이천은 수도권규제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다. 수도권규제로 가능했던 것을 환경규제로 갑자기 막는 등 과도한 토지이용규제 현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 민원해소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1-28 21:00

경기남부경찰청, 일베 글 게시 7급 공무원 합격자 수사 착수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린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가 수사 의뢰한 A씨의 장애인 비하 내용 게시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일베 사이트 등에 올린 게시글을 면밀히 살피는 등 도에서 수사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 임용 후보자에 대한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1-01-28 20:30

[포토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2차 재난소득지급' 기자회견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01-28 20:20

[포토뉴스] 강풍으로 찢어진 현수막에 위협받는 운전자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1-28 20:18

우즈베키스탄 남성 감금·폭행 50대, 구속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우즈베키스탄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의 50대가 구속됐다. 28일 인천지방법원은 감금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한국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B씨를 가두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준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뒤 탈출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직업소개소에서 만난 사이로, B씨는 A씨가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자 그의 집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머리와 손에 찰과상을 입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1-01-28 20:16

구리시 작년 현안사업 순항…행복도시 구현 탄력

구리시가 지난해 추진했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구리 행복특별시 구현에 초석을 다진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28일 청사 내 3층 상황실에서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주요 추진과정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 43개 부서가 참석, 지난해 개최된 각종 회의에서 도출되거나 시장 지시사항 352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했다. 회의 결과, 352건 중 273건(77.6%)이 완료된 것을 비롯해 정상 추진 77건(21.8%), 대체 추진 2건(0.6%) 등으로 대부분 이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코로나19로 각종 민원사업 추진 등에 제약이 뒤따랐는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곱창골목 불법점유시설 정비사업을 비롯해 어르신 일자리사업 목표 구체화 및 확대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교류활동 불가 청소년 비대면 대화의 장 마련 등이 순로롭게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해맞이행사 추진, 생활자전거 활성화 위한 자전거전용도로 현장점검 준비, 그린뉴딜 기후 대응위기 관련 에너지 제로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방안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민생과 직결된 지시사항 중심으로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분석, 출근시간대 버스를 증차시키는 등 부서간 협업으로 시민 편의 도모와 만족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 추진사업 중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면적 확대 ▲건강한 식단제공 복지식당 운영 ▲(가칭) 노인복지멀티회관 설치 ▲한진그랑빌 소음 대책 ▲구리소방서 건물 도서관 활용 방안 ▲구리 음악도서관 조성 사업 등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인창2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 조성사업은 해당부지에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대체하고 국제학교 유치 관련 방안 검토사항은 GWDC 추진사업 종료로 추진이 불가, 종결 처리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지시사항은 추진 속도를 높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운영사항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SNS 홍보 등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01-28 20:00

수원시체육회, 100여명 ‘사랑의 헌혈’ 캠페인 참여

수원시체육회가 2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단체 헌혈을 했다. 수원시체육회 직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등 100여명은 29일까지 수원시체육회관과 선수촌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한다. 헌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적정 혈액 보유량 유지가 어려운 의료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수원시체육회가 마련했다.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은 코로나19로 헌혈 참여자가 줄어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소식을 접해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과 사무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이번 헌혈이 의료현장과 혈액 부족 상황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새 생명을 살리는 헌혈운동에 수원시체육회 임원과 종목단체 관계자 등 더 많은 시체육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수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1-01-28 20:00

중진공 경기남부지부, 해외지사화사업으로 中企 글로벌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남부지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지원하는 해외지사화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지사화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해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업은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 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중진공은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해 ▲시장산업동향 조사 및 바이어 발굴 ▲물류통관 자문 ▲출장 지원 ▲브랜드 홍보 ▲인큐베이팅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기업의 수출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1개 기업당 최대 3개 항목에 참여할 수 있다. 배경화 지부장은 이번 해외지사화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길이 막힌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1-28 19:58

김포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 2명 등 3명 양성

지난 19일 집단감염된 김포시 감정동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27일에 이어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 2명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 2명 지난 19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감정동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로 지난 19일부터 자가격리중 전날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됐다. 이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30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확진자 1명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받고 확진됐지만,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이들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현재 김포지역 누적확진자는 644명이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1-28 19:58

고양 2명 감염…누적확진자 1천800명 육박

고양시는 28일 주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1명은 이전 확진자의 접촉자며 나머지 1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접촉자와 동선 등을 확인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지역 누적확진자는 1천797명이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1-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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