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규제와 징벌로 양극화 해결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규제와 징벌의 대상이 됐다. 기업인을 국정농단으로 매도하고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이들에게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대중의 일자리는 줄었고 취업 기회와 소득 불평등만 커졌다. 노조의 힘은 더 막강해져 근로자의 10%인 조합원은 소득이 올라갔으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에서 일하는 나머지 90%는 일자리 불안마저 악화했다. 저임금계층은 빈곤층으로, 구직자는 장기실업자가 됐다. 대기업이 적폐청산에 떨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존립의 위기에 몰려 투자와 고용이 격감한 탓이다.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며 세금만 거둬들이고 선심 쓰기에 급급해 나라의 곳간은 비어갔다. 한창 일할 나이의 사람은 쉬는데 60세가 넘는 사람을 상대로 공공일자리 만들어 실업 문제를 은폐했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왔으나 정치의 횡포는 멈추지 않았다. 기업 규제 3법으로 지분이 아무리 많은 오너도 권한을 3% 이상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노조 특권 3법으로 불법 파업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노조 간부로 돌아와 파업을 일으킬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의 사업주는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하게 만들면서 공공기관은 처벌 대상에서 쏙 뺐다. 무시무시한 법 때문에 고용을 늘릴 형편이 되는 기업도 더 움츠러들었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마저 정치재판과 여론재판으로 기업 때리기에 나섰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면 정상참작 한다고 해놓고는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4년 이상 재판에 불려 다녔으나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재판이 기다리고 있어 삼성은 지긋지긋한 10년에 처하게 될 것이다. 삼성이 약속한 투자야 진행하겠지만 신산업으로의 확장은 어려워져 협력업체와 개미투자자는 물론 지역 주민의 돈 버는 꿈은 멀어져 갈 것이다. K자 양극화의 먹구름이 코로나로 커졌다. 기술혁신에 속도가 붙으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에 처했다. 신기술이 가져다준 기회를 살리면 날개를 달고 뻗어가나, 그렇지 못하면 추락해 K자가 그려진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불평등은 더 심각해진다. 코로나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렸으나 생산은 줄어 물가상승이 불가피하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근로자는 그만큼 임금을 올리나 나머지 근로자는 실질임금이 하락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이려면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동장벽을 허물어 성장산업으로 노동력이 옮겨가고, 기업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자하도록 법ㆍ제도를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기업을 규제와 징벌로 다스리면 노동력의 착한 이동은 줄고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며 양극화와 불평등만 커진다. 앞날이 온통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코로나로 빨라진 세계질서변화는 한국에게는 기회다. 공산당 정부의 거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한국기업을 위협하는 중국의 대기업을 미국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로 산업이 마비될 정도로 피해가 커서 수입을 늘리는데 같은 값이면 중국산보다 한국산을 선호한다. 반도체, 2차 전지 등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의료, 식품 등의 경쟁력도 올라가 한국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도 증가한다. 기업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 마음 놓고 투자하도록 도와주면 고용이 늘고 지역경제도 살아난다. 경제의 선순환을 막는 포퓰리즘 정치를 막아야 한다. 이게 국민의 책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천자춘추] 수도권 어촌 공간의 혁신적인 변화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가구당 현재 5천만원 이하인 어민소득을 매년 3%씩 늘려 7천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거에는 어민소득 대부분은 양식업 등 전통적인 수산업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국민 여가와 힐링 공간으로서의 어촌이 주목받으면서 어촌관광, 해양레저 등 서비스업과 관련한 어촌산업으로의 외연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춘 어촌공간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생산 인프라 현대화뿐 아니라, 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 상품 브랜딩 지원, 주민 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괄한 종합적인 어촌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ㆍ인천지역에는 약 1천300㎞의 해안선과 200여개의 섬이 있고 112개의 어항과 34개소의 해수욕장, 19개의 체험마을 그리고 110여개의 어촌계가 분포한다. 경인지역 어촌은 남한강, 북한강, 임진강, 한탄강과 저수지 등 내수면 자원도 풍부하며, 특히 대한민국 인구의 50% 이상이 살아가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이다. 이처럼 접근성이 좋고 빼어난 해안경관과 자원을 갖춘 서해안 어촌지역은 생산과 힐링의 어촌공간으로써 뛰어난 잠재력이 있다. 우리 공사(公社)는 경인지역 어촌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서비스 확충을 위해 지역개발사업 자체 전담조직인 KRC 경인지역개발센터와 해수부와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은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 경기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수도권 어촌해양분야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낙후된 어항 등 필수기반시설 현대화와 수산업, 관광 등 지역특화사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어촌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어촌 지역경제의 활력과 혁신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인지역도 현재 평택, 화성, 안산, 강화, 인천 서구에 있는 7개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 중이며, 올해에는 신규로 300억원 규모의 3개 어촌마을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발족한 지역 협의체 지역 상생포럼의 참여마을인 김포 대명 어촌마을은 올해 신규지구로 선정되면서, 주민 주도의 어촌뉴딜 사업이 순항을 이루고 있다. 요즘 어촌마을 체험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속 어촌은 여전히 정적이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한적한 공간으로 묘사되곤 한다. 우리 어촌이 투자확대와 지역특색을 반영한 어촌개발을 통해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해 가길 기대한다. 더불어 주민 친화적, 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어촌공간 혁신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 이승재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기고] 교육자 입장서 바라는 새해

매년 맞이하는 새해지만 올해는 추운 날씨에 몸은 움츠러들고 마음은 썰렁한 어수선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어수선한 한 해였다. 코로나19가 창궐해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거대 여당의 탄생으로 새로운 기대를 걸었지만, 날이 갈수록 불만과 좌절만 더해 가고 있다. 불안에 떨고 힘들어하는 국민의 마음을 달래 주는 사람은 없고 매일 흘러나오는 코로나19 관련 뉴스는 불안만 키워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진정 국민을 위해 희망과 꿈을 심어줄 사람은 없는지 의문이다. 지금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열심히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대학교수는 교수가 아니라 학생들 취업시켜주는 소개업자 역할까지 하고 있다. 학문에 열중하고 가르침을 잘 받으면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나라는 시끄럽고 경제는 마비돼 있는 상황에서 교수는 어떻게 학생들을 취업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걸로 대학교수를 평가하니 자기 전공과 맞지 않은 직업으로라도 취업시켜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전공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취업률을 높이고자 기계공학을 전공한 학생에게 식품가공공장에 취업을 권유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고자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왜 경제가 살아나지 않은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은 이유는 이 나라 정치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경제인들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지금 기업이 투자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본다. 경험이 없고 사회를 비판만 하던 사람들이 권력 주변에 있기 때문이다. 사업가들은 나날이 올라가는 인건비, 세금, 복잡한 노동법 등으로 피고용인들이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용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사업가들은 경제가 규칙적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정권이 시끄럽고 불확실하면 모든 것이 멈추고 때를 기다리는 게 사업가들이다. 지금 정부가 쓰는 돈은 누구의 돈인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움직인다. 그 돈으로 나라 경제가 튼튼해 질 수 있도록 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올바른 경제 정책에 따른 고용 시장 활성화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이유경 오산대 기술행정부사관과 교수

[사설] 설 장바구니 물가 비상, 정부 비축물자 방출해야

민족의 명절인 설이 불과 18일 있으면 다가온다. 그러나 설 명절을 준비하는 주부들은 사과, 배 등 과일은 물론 계란, 배추, 양파, 무, 파 등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어 시장에 가는 것이 겁난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수요가 늘어난 동시에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공급까지 줄어들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한 것이다. 지난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특란 한 판(30개)은 6천560원으로 한 달 전 5천624원에 비해 16.6%가 올랐으니, 이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4.4%, 예년보다는 21.1% 높은 수준이다. 닭고기 값 역시 많이 올랐다. 육계 소비자가격은 1㎏당 5천591원으로 전년 대비 9.7%, 평년 대비 6.6% 상승했다. 설 제사에 필수품인 과일 값은 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사과 소비자가격은 10개당 3만2천30원이다. 사과 소비자가격은 1년 전 같은 기간 1만9천415원에 비해 무려 65%나 급등한 것이며, 이는 평년 가격 2만230원과 비교해도 58.3%나 될 정도로 가격이 상승했다. 배의 경우, 신고배 소비자가격은 10개당 4만6천18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5%, 평년 대비 48.5%씩 올랐다. 이렇게 배, 사과 등 설 명절을 준비하는 물가 올랐으니, 주부들은 시장가서 폭등한 물가에 놀라고 있다. 지난해 경우,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태풍으로 과일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여기에 AI 확산까지 겹쳐서 축산물 가격까지 급등한 것이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AI로 살 처분된 가금류는 산란계 933만6천마리 등 1천992만5천마리에 달한다고 하니 계란 값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설 물가 비상에 대해 정부는 수입산 공급 물량을 늘려 수급 악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기본 관세율이 8~30%인 신선란과 계란 가공품 등 총 5만t까지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내소비량의 한 달 분량에 지나지 않아 더욱 늘려야 한다. 정부는 과일류를 포함한 설 10대 성수품은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까지 확대함은 물론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3주간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민관 합동으로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주요 성수품의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지쳐있고 또한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실의에 빠져있는 상황에 물가까지 폭등하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정부는 비상대책을 세워서 생활필수식품은 긴급 수입초치 함은 물론 정부가 비축해 놓은 농산물을 조속히 방출해서라도 물가를 안정시켜, 서민들이 평안하게 조상에게 제사라도 지낼 수 있게 조치해주기 바란다.

[사설] 거리 풀고, 종교 풀고, 학교도 검토...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지한다

학교 등교 수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 주말 이런 지시를 하달했다. 정 총리는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신학기 수업 방식과 학교 방역 전략을 미리 준비하라고 밝혔다. 학교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다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 내용도 언급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감염률이 낮고, 감염돼도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는 결과다. 예배 등 종교 활동도 지난주부터 제한적인 조건하에 재개됐다. 24일 일요예배를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교회가 정기 종교 집회를 시작했다. 인원 수는 제한됐다. 좌석수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예배 후 단체 식사, 성경 연구 소모임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각 교회에서는 이런 사실을 일제히 알렸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았다. 거리두기도 곧 2단계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확진자 발생 추이가 그렇게 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1천24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1천100명대, 1천명대, 800명대로 줄었다. 새해 초반 이틀을 제하면 모두 1천명 아래였고, 최근 며칠간은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두 달여 만에 2단계 수준으로 내려왔다. 늦어도 오늘내일 중으로 거리두기 조정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다. 종교 활동이 풀리고,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학교 등교 수업까지 준비되는 상황에 왔다. 특히 등교 검토 지시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크다. 그도 그럴 게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로 인한 일상 패턴의 붕괴가 심각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편차 심화다. 이른바 돈 있는 집 아이들은 사교육으로 보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은 방치되는 현실이 우려된다. 우리는 정부 결정에 동의한다. 배경을 이해한다. 언제까지 묶어 둘 수 없다. 국가가 취하는 방역 통제에도 한계가 있다. 얼마 전 헬스클럽 종사자들의 자살, 집단 반발에서 봐 왔듯이 국민은 이제 인내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천만다행으로 확진자 추이가 개선되고 있다. 감염의 조건인 강추위도 수그러들고 있다. 이 모든 환경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정부의 결단일 것이다. 우리의 이런 입장이 얼마나 위험천만한가 잘 안다. 코로나는 언제든 4차 창궐로 흐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통제 완화 조치들은 일제히 공격 받을 것이다. 거리 풀고, 교회 풀고, 학교 풀어서 이렇게 됐다는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그런 비난의 예고를 준비해놓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지한다. 피폐해져 가는 지역 상권, 불안해져가는 아이들 학습권, 붕괴하는 지역 경제를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 왔다.

아파트보다 비싼 분양가 무색... 오피스텔 경쟁률이 ‘834대 1’

성남시 고등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인 판교밸리자이의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비싼 분양가에도 8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 속에 청약을 마쳤다. 24일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2021일 청약을 받은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은 282실 모집에 6만5천503명이 신청해 평균 2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앞서 분양한 판교밸리자이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64대 1)보다 약 4배 높은 것이다. 특히 62실을 모집해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한 3단지에는 5만1천709명이 몰려 83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전매는 금지됐다. 다만 100실 미만으로 분양할 경우 전매 제한이 없다.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은 같은 단지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음에도 청약 경쟁률은 높아 더욱 눈길을 끈다. 판교밸리자이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7억7천만8억5천600만원이지만, 오피스텔은 같은 면적 분양가가 9억3천500만10억7천300만원에 정해졌다.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오피스텔은 적용받지 않은 탓에 분양가에 차이가 난 것이다. 그러나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구조가 비슷한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인데다, 분양가도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실수요자와 투자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오피스텔은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홍완식기자

[인천의 아침] 의리와 인정의 조직문화

교전이 끝나고 돌아와 비행기에서 내린 편대장은 귀환을 보고하고는 쓰러졌다. 일으키려 했지만 숨을 거둔 뒤였고, 몸은 차가왔으며, 가슴에 탄환이 박혀 있었다. 보고한 것은 그의 혼이었다. 2차대전 중 일본방송이 전한 어느 조종사의 죽음이다. 일본군은 이렇게 가미카제(神風) 신화를 만들어냈다(루스 베네딕트, 『국화와 칼』). 도요토미는 1590년 일본을 통일하여 농민에게서 무기를 빼앗고 사무라이에게만 칼을 찰 수 있도록 하니, 무사계급이 200만명에 달했다. 그가 죽은 뒤 도쿠가와가 다시 통일했을 때(1603) 50만명의 무사들이 실직하여 대부분 상인계급으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로닌(浪人)이 되어, 쇼군(將軍) 밑에서 전설적인 범죄조직을 형성했다. 이것이 야쿠자의 전신인 하타모토 야코이다. 이들은 쇼군의 권력을 업고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다. 이들은 조직의 보호와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 은혜를 갚고, 치욕보다는 죽음을 택하며, 목숨을 바쳐 의리를 지킨다는 규율을 만들었다. 야쿠자의 신조인 기리(義理)와 닌조(人情)가 조직문화가 된 것이다. 일본 군인정신은 야쿠자의 조직문화를 승화시킨 것이다. 야쿠자는 1700년대 중반부터 도박꾼들과 행상인 집단이 계보를 형성하며 만들었으며 보복과 테러 행위를 자행했다. 일본인의 무사도는 후세의 작가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며, 사회적 정의와는 관련이 없다. 야쿠자가 정의로 믿고 있었던 것은 두목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이었다. 일본의 자살 문화는 전국시대 무사의 할복과 2차대전 당시 자살특공대에서 보듯이 일종의 전통이다. 정신적 생존의 중심부 하라(腹)를 갈라 보여 죄를 씻고 명예를 지키고 이름을 깨끗이 하고자 하였다. 일본지식층의 자살은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풍조에서 유발되는 행동으로 자신의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적 판단에 앞서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이기섭 2005).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의 자살은 결백을 증명하려 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살한 사람에게 끊임없는 연민을 보내며, 죽음 앞에서 죄는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에바 브라운과 함께 자살한 히틀러나, 자식들을 독극물로 살해하고 자살한 괴벨스를 보면 모든 자살이 동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이용범, 2000). 일본에서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회지식층의 자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보게 되었다. 장점은 배우고 받아들여야겠지만, 사무라이의 할복풍습, 야쿠자의 신조까지 받아들여 미화시키는 것은 올바른 극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의리와 인정처럼 좋은 가치관은 언제나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황건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포토뉴스] 포근한 휴일 창룡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