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생 기록없는 아이들, 출생통보제 도입 시급하다

친모 손에 숨진 인천 8살 어린이 사망사건은 출생신고제도의 허점이 부른 비극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40대 친모는 지난 8일 A양의 호흡을 막아 살해한 뒤 일주일간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동거남과 A양을 낳게 되자 법적문제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출생신고가 안된 A양은 투명인간이었다. 8년여 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건강보험은 물론 보육 지원,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입학 통지조차 받지 못했다.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해 11월에도 있었다. 전남 여수에서 생후 2개월 남자 아기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친모를 수사 중 출생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숨진 아동의 시신을 2년 넘게 냉장고에 보관한 것이 들통났다. 세상에 태어났으나 존재를 몰랐던 아이들, 그 존재는 싸늘한 주검을 통해서 밝혀졌다. 이들 출생 미(未)등록 아동은 사망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이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사망에 이르기까지 방치된 데에는 현재의 출생신고 제도가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게 돼있다. 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자발적으로 자녀의 출생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부는 아동의 출생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뿐이다. 이번 사건은 아동보호의 첫 출발인 출생신고를 부모 손에만 맡겨 둔 결과가 빚어낸 참사다. 자녀를 낳으면 당연히 출생신고를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인천 사건처럼 혼외자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출생 사실이 공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병원에서 신생아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행정당국에 알리는 출생통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출생아동의 98.7%가 병원에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출산이 이뤄지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편적 출생신고제라고도 한다. 영국, 미국 등 많은 나라가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두면서 의료기관에도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은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 이들 아동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정부는 2019년에 포용 국가 아동정책, 2020년에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아동 인권보호 차원에서 출생신고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1-01-20 21:08

[지지대] 경항모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은 동북아 최강이었다. 함포를 갖췄기 때문이다. 해전(海戰) 수행에 최적(最適) 이었다. 일본 군함은 전투함이 아니라, 병사들을 태운 수송선 수준이었다. 명량해전이 일어나기 전 조선 군함은 13척이었다. 일본 군함 수백척을 격파했던 명량대첩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임진왜란 이전 서양에선 그 유명한 트라팔가르 해전이 있었다. 당시 넬슨 제독이 지휘했던 군함에 함포들은 탑재되지 않았다. 역사학계에 따르면 조선 해군과 영국 해군이 해전을 벌였더라도 능히 영국 군함들을 격파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거북선의 존재가 조선 해군 전략적 지위강화에 한몫했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최초의 철갑선이었다는 견해에도 무게가 실린다. 조선 군함은 판옥선(板屋船) 이었다. 바닥이 평평하고 윗부분에 판옥을 만든 형태다. 항공모함(항모)에 비견된다. ▶거북선 철갑선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국내 일부 거북선 연구학자들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세계 최초 철갑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홍순구 순천향대 교수는 이에 반박하고 있다. 이순신 장군 거북선이 세계 첫 철갑선이라는 입장이다. ▶항모는 영어로 Carrier다. 수송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 전투기 등이 착륙하는 모함(母艦) 기능이 더해진다. 경항모(경항공모함:Light Aircraft Carrier)도 있다. 보통 배수량 1만~2만5천t급 안팎의 항모를 일컫는다. 경항모는 2000년대 들어 다목적 헬기와 상륙전력까지 탑재하는 강습상륙함 용도도 겸하는 다목적함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경항모 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연초부터 경항모 얘기를 꺼낸 까닭은 중국과 일본 때문이다. 중국은 스텔스기를 탑재한 항모를 작전에 투입할 계획이다. 앞으로 두척을 더 만든다. 일본은 헬기모함이었던 3만t급 이즈모급 2척을 스텔스기 운용체제의 항모로 개조해 전력화한다. 일본 자민당은 7만t급 항모 확보도 거론하고 있다. 동북아 미래 안보환경도 따져봐야 한다. 이웃 국가들의 움직임에 대비하려면 우리도 경항모보다는 항모를 건조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속셈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2021-01-20 21:07

구리 시청 직원 1명 확진…전 직원 선제적 검사

구리시는 20일 오후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확진된 가족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됐다. 보건당국은 A씨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계기로 구리시청 모든 직원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본청과 외청, 행정복지센터 등지에서 근무하는 직원 1천여명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구리체육관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했다. 구리시는 21일 직원들이 음성 판정 통보를 받은 뒤 출근하도록 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직원 확진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선제적으로 검사받도록 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잇단 제설작업 등으로 함께 고생해 원망보다 서로 위로하고 걱정해 주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01-20 21:06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분양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20일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4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72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59㎡ 98가구 ▲74㎡ 179가구 ▲84㎡ 195가구 등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이 들어서는 가평은 수도권에서 희소성 높은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대출, 세금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이 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되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또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다주택자여도 주택 구입 시 대출이 가능하다.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제2경춘국도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자료를 보면 수도권과 강원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 노선이 춘천시, 가평군이 각각 제시한 안의 절충안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2경춘국도는 총 33.6㎞의 무료 고속화도로로 개통 시 수도권에서 춘천까지 약 26분이 소요될 예정이며, 서울~춘천 고속도로 및 기존 국도 46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해 주변 간선도로의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가평에서 서울까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 단지에서 직선거리 1.5㎞ 내에 경춘선ITX 가평역이 위치해 있다. ITX를 이용해 서울 청량리역까지 40분대, 용산역까지 6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가평역에서 네정거장 거리에 위치한 마석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정차할 예정이어서 서울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GTX-B노선은 송도~서울역~청량리~마석을 잇는 노선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2022년 착공될 예정이다. 개통 시 서울역, 여의도, 청량리, 인천 송도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 밖에 가평터미널, 가평대교 등이 가깝다. 단지 인근 경춘로 및 강촌로 등을 통해 설악IC, 화도IC 및 서울양양고속도로 강촌IC 진입이 용이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이동이 편리하다. 해당 단지는 가평읍 주거중심지에 조성돼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반경 1㎞ 내에 하나로마트와 가평군청을 비롯한 관공서, 은행, 의료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가평초, 가평중이 반경 300m 내에 위치해 있다. 반경 1.5㎞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인 한석봉 어린이집, 가평 어린이집 등 다수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인접해 있고 한석봉 도서관이 위치해 우수한 면학 분위기를 갖췄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자랑이다. 단지와 인접한 칼봉산을 비롯해 도보 500m내 한석봉 체육관,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이 있어 단지 내 시설처럼 이용할 수 있다. 또 자라섬캠핑장, 칼봉산 자연휴양림, 연인산 도립공원 등이 인접하여 다양한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e편한세상만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가 가평 최초로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반영하기 위해 최소한의 내력벽 구조만 남겨둔 가변형 구조로 설계된다. 가변형 벽체 사용 및 구조 벽체 최소화로 거주자의 취향이나 사는 방식에 따라 집의 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며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혹은 가족 구성에 따라 원룸 형태의 확 트인 공간으로 연출하거나 다양한 목적의 공간으로 쪼개는 등 자유롭게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59㎡ 타입은 안방 드레스룸을 제공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전용면적 74㎡와 84㎡의 경우는 현관에 대형 팬트리와 안방 대형 드레스룸 등을 적용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이 밖에도 전용면적 59㎡, 84㎡는 전 타입 4Bay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맞통풍이 가능하다. 생활공간의 디테일한 설계도 눈에 띈다. 집안 모든 면에 끊김 없는 단열라인으로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결로방지에 도움을 주는 열교설계를 적용했다. 또, 모든 창호를 이중창으로 설계해 외부 소음과 냉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거실과 주방, 침실 공간에는 60㎜ 완충재를 적용하여 층간 소음 저감을 확대시켰다. 커뮤니티에는 게스트 하우스, 스크린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최근 규제가 쏟아지는 수도권 지역에서 희소성 높은 비규제지역에 들어서는 신규 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평

부동산 경기일보 2021-01-20 21:03

문 대통령. 외교 정의용ㆍ문화 황희ㆍ중기 권칠승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장관 3명 인사를 단행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75), 문화부 장관에 황희 민주당 의원(5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민주당 의원(56ㆍ화성병)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장관 내정자로는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발탁됐다. 정 내정자는 서울고, 서울대 외교학과,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석사,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명예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 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 특명전권대사, 제17대 국회의원,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황 내정자는 서울 강서고, 숭실대 경제학과, 연세대 도시공학 석사, 연세대 도시공학 박사를 마쳤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 원내부대표,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권 내정자는 대구 경북고,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경기도의회 의원,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20 21:00

[해설] 바이든 출범 맞춰 정의용 발탁…문체·중기부 ‘원조친문’ 포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신임 외교부장관에 내정한 것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라인 전열을 재정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활력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는 당내 대표적 친문(親文)(친문재인) 인사들로, 임기 말 친위체제를 구축하면서 레임덕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먼저 정의용 신임 외교부장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을 조율해왔다. 한반도 비핵화 주요 정책은 물론이고 한미 동맹 사안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다.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였던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교체됐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벤처부장관에 황희, 권칠승 의원의 발탁은 당내 대표적인 원조 친문으로 통하는 인사들로, 전해철 행안부장관(안산 상록갑)까지 포함해 이른바 친문 내각이 구성되는 모습이다. 황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고,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총무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원조 친문 중 한 사람으로 통한다. 권 내정자는 중앙당 당직자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다. 이후 문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시 정무특보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말 충성심이 높은 인사들을 전진 배치해 내각을 다잡고, 레임덕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돌려막기 식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야권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를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내정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장,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출신이고, 김형진 내정자는 외교부 북미국장, 차관보,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 한미 현안 및 북핵 문제 등에 해박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김현종 내정자는 대미협상 및 외교통상 전문가로 WTO(세계무역기구) 재판관, 통상교섭본부장, 주 유엔대사로 활동해 국제감각과 외교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20 21:00

공수처 오늘 출범...수사기관 역할은 두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를 적정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자질과 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수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며 공수처장으로서의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첨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 김 후보자의 임기가 21일부터 시작되면 공수처도 공식 출범하게 된다. 하지만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다고 해서 즉시 수사기관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차장 1명, 공수처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등의 인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차장의 경우,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재직 15년 이상의 경력이 조건으로,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는 여야 추천 각 2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인선 절차마다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 업무를 개시할 진용을 갖추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김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온전한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 정도는 걸릴 것이라면서 그 후에 공수처 1호 사건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1-20 21:00

민주 염태영 “이익공유제로 사회적 연대하자”…'이낙연 지원사격' 해석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이 20일 이익공유제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자고 주장, 이낙연 대표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 등이 자신의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 등에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이낙연 대표가 제안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생긴 사회적 재난은 바이러스 종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난 1년 사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폐업이 줄을 이었다며 사회 양극화 심화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불안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취지도 재난의 후폭풍을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함께 헤쳐나가자는 데 있다고 본다며 이익공유제가 특정 기업에 대한 옥죄기로 곡해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자 즉각 이 대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염 최고위원은 진정한 연대는 개인에게 집중된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전 구성원의 안전성을 높이는 일종의 사회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이미 금융산업공익재단, 우분투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등 노사가 함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모든 시도가 사회연대를 통한 이익공유의 방식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염 최고위원은 이익공유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주문한다며 국내 기업투자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민연금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의미하는 ESG 투자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는 사회적 연대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재난을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20 21:00

[생생국회] 민주당 정춘숙,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춘숙 의원(용인병)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재선, 용인병)은 20일 상병수당을 제도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 취약계층의 감염병 치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상병수당제도가 이제는 도입돼야 한다고 외쳤다. 정춘숙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도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 상실, 나아가 생계 걱정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아프면 집에서 3~4일 쉬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고용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아파도 출근할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 등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산정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했다며 소득비례형 급여를 제공하도록 해 충분한 소득 보전을 가능하게 하고, 급여의 최저기준을 합리적으로 법에 담아낸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20 21:00

‘파죽지세’ 이재명, 26일 기본주택 토론회 개최...'여의도 스킨십' 확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 주 여의도에서 기본주택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같은 여의도 스킨십은 지난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이후 10여일 만에 중앙 정치권을 찾는 것으로, 향후 본격화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 앞서 정책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시리즈 띄우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청중 없이 진행되며, 경기도 홈페이지 소셜방송 LIVE 경기를 통해 생중계된다. 기본주택은 주거 문제를 보편적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이재명표 정책 실험으로,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나이에 상관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적정 임대료를 내며 30년 이상 좋은 위치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장기임대형)과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등이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민주당 경기도당과의 도정 현안설명회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최근 이 지사에 대한 당내 비토 정서가 누그러진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당내 이재명계 의원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토론회 공동주최자로 참여하는 여야 의원이 무려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이재명 대망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계인 정성호(4선, 양주)김병욱(재선, 성남 분당을)김영진(재선, 수원병)임종성(재선, 광주을)문진석 의원, 이 지사 지지 의사를 밝힌 민형배 의원은 물론 친문(친문재인) 진영으로 분류되는 상당수 의원도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초 지난해 8월 예정했다가 코로나19로 연기된 기본주택 토론회의 경우 공동주최 의원이 22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불과 5달 사이 이 지사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지사가 여의도 행보를 통해 당내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늘리고 기본주택 정책을 이슈화, 여권 유력 잠룡 포지션을 한 단계 더 굳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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