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욱 의원, ‘반려동물 3법’ 대표발의…반려동물 건강권 보장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은 반려동물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개정안,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천500만명을 훌쩍 넘겼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가량에 이르는 수치로, 반려동물의 복지와 의료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했다. 김 의원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동물병원 진료비다.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고, 진료비가 높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20 21:00

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김현종·안보 2차장 김형진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를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에 이신남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과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신임 권익위 부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출신이다. 이 부원장은 형사민사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은 경험과 풍부한 공익활동을 바탕으로 집단갈등 조정중재 능력과 소통역량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형진 신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외교부 북미국장, 차관보,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 핵심보직을 역임한 외무 공무원 출신이다. 그는 한미 현안 및 북핵 문제 등에 해박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김현종 신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대미협상 및 외교통상 전문가로 WTO(세계무역기구) 재판관, 통상교섭본부장, 주 유엔대사로 활동해 국제감각과 외교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에 대한 인사도 실시했다. 제도개혁비서관에 이신남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비서관에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농해수비서관에 정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을 내정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20 21:00

민주당 양기대, ‘주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기대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은 20일 세대분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혼 후 다시 부모와 함께 살거나, 타지에 살던 형제자매가 직장 문제로 같이 살게 될 경우 각자 독립된 생계가 가능하더라도 거주지가 같은 가족으로 보고 하나의 세대로 분류한다. 하지만 주택 청약과 복지 혜택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세대분리를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명확한 세대분리 관련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입 관련 민원 중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리 요구가 55%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세대 기준으로 지급할 때도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가족구성형태 다양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 동일한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세대분리 신청 민원이 상이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20 21:00

민주당 소병훈,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광주 현안 지원 요청

소병훈 의원(광주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재선, 광주갑)은 지난 19일 국회사무실에서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광주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소 의원은 변창흠 장관에게 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총 6건의 광주시 도로 현안사업과 위례~삼동 (위례~신사 연장사업) 등 총 2건의 광주시 철도사업이 각각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광주시가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건축행위 관련 건축법 개정 ▲수도권정비계획 규제 개선 ▲공동주택 공동관리 세대수 완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기준 완화 ▲노선버스 특별지원대책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을 당부했다. 소 의원은 광주시의 미래를 담보할 교통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광주시의 숙원사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광주시 발전을 위해 정부와의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20 21:00

민주당 임오경, 광명에 핸드볼팀 유치…SK슈가글라이더즈, 광명으로

임오경 의원(광명갑) 영화 우생순의 모델로,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초선, 광명갑)이 지역구인 광명에 SK슈가글라이더스 핸드볼팀을 유치, 지역 정가의 시선을 끌고 있다. 임 의원과 광명시, SK루브리컨츠 주식회사는 20일 광명시청에서 여자 핸드볼 구단 SK슈가글라이더즈의 연고지를 광명시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2년 창단한 SK슈가글라이더즈는 2회 우승한 전력이 있는 강팀으로서 현재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 여자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SK핸드볼코리아리그 여자부 소속 SK슈가글라이더즈가 광명시와 연고지 협약을 맺으면서 32만명 인구의 광명시를 연고로 한 첫 스포츠 구단이 탄생했다. 협약식에는 이배현 SK슈가글라이더즈 단장과 임오경양기대 의원(초선, 광명을), 박승원 광명시장,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SK슈가글라이더즈가 광명시 연고 구단으로서 광명시민과 함께하고 광명시의 브랜드 및 명예를 높이며 핸드볼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슈가글라이더즈는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광명에 연고를 두고 SK핸드볼코리아리그를 치르게 된다. 앞으로 광명 시민체육관에서도 SK핸드볼코리아리그가 진행될 예정이며, SK슈가글라이더즈 선수 유니폼, 선수단 버스 및 경기장 내 구단 광고물 등에 연고지인 광명시 명칭 또는 슬로건 등을 표기하게 된다. 임 의원은 광명시민과 SK슈가글라이더즈가 인연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 총선 공약 중 하나인 광명 연고 스포츠팀 유치 약속을 지켜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핸드볼코리아리그가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돼 아쉽지만 광명시와 SK슈가글라이더즈가 함께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20 21:00

[아름다운 강산 ‘산山 내川 들野’ 나들이] 광주 '남한산성'

1636년 12월1일, 중국 땅의 청나라 제2대 임금 태종(太宗) 홍타이지(皇太極)가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쳐들어 왔다. 조선의 용장으로 알려진 임경업 장군이주둔했던 의주 백마산성을 피해 바로 한성쪽으로 진군했고 임경업 장군의 장계는 12일에 왕실에 도착했다. 그런데 다음 날 청군이 평양까지 진군했다는 장계가 다시 올라 왔다. 조정에서는 급하게 세자빈과 왕자들을 강화도로 파천시켰다. 조선의 임금 인조와 세자는 뒤따라 강화도로 가기로 했는데, 그 시각 청군은 이미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막아 섰다는 탐색병사의 보고를 받게 됐다. 어쩔 수 없이 인조는 남한산성속으로 파천했다. 이 때 산성주변의 관리들이 산성안으로 모여 들었고 병력은 1만3천여명, 식량은 50일 분 정도가 전부였다. 이것이 병자호란의 시작이었다. 시강원의 대사간 정지호의 남한일기 치욕의 역사지만 교훈으로 삼아야만 청군이 남한산성에 처음 당도한 것은 12월16일, 이런 상황에서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왕조의 조정은 항전을 주장하는 척화파와 항복하자는 주화파의 극심한 갈등으로 편안한 날이 없었다. 청 태종은 해가 바뀌자 군사를 12만명으로 늘려 남한산성 아래 쪽 탄천에다 진을 크게 치고 조선왕조를 강렬하게 압박했다. 청군과 대항한 각 지역의 전투는 승전보 보다는 참패한 내용이 계속 전해졌고 군사들은 지쳐서 탈진상태가 됐다는 보고가 계속 들려 왔다. 혹독한 추위와 눈바람을 이겨 내야 하는데, 식량마저 떨어져 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강화도마저 함락돼 세자빈과 왕자들이 포로가 됐다는 비보까지 접하게 됐다. 전황은 막다른 지경까지 왔는데, 청나라의 용골대와 마골대 두 장수는 성문까지 와서 인조의 출성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었던 인조는 산성을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인조의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대사간(大司諫) 정지호(鄭之虎)의 남한일기 47일간의 기록이다. 일기는 계속된다. 임금은 남색 옷에 백마를 탔다. 모든 의장을 다 버리고 신하 50여명만을 거느리고 서문을 나가니 세자가 뒤를 따랐다. 뒤따른 백관들은 서문에 서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다. 임금이 산을 내려 온 조금 뒤에 갑옷 입은 청나라 군사 수백명이 달려 왔다. 임금은 삼정승과 판서, 승지 각 다섯 사람과 한림원 주서 각 한 사람, 세자는 시강원과 익위사의 관원들을 거느리고 삼전도로 향해 나아갔다. 삼전도에는 청태종의 수항대가 설치됐고 인조는 이곳에서 청 태종 홍타이지에게 세 번 절하고 머리를 아홉 번 땅에 닿는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로 항복의 예를 올렸다. 1636년 병자호란은 전쟁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소현세자와 빈궁, 봉림대군과 그 부인이 볼모가 돼 청나라로 잡혀 가게 됐고 조선은 해마다 금은보화와 수많은 물품을 조공해야만 했다. 게다가 무고한 백성 60만명이 끌려가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됐다. 참으로 처참한 역사의 기록이다. 후손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남한산성, 한양의 보장처이자 적군의 방어선 유사시 임시수도의 기능까지 서울의 중심부에서 동남쪽으로 25㎞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남한산성은 지형적으로 평균 고도 해발 480m 이상의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 방어력을 극대화한 곳으로, 둘레가 12㎞에 이르며 산위에는 도시가 형성될 만큼의 넓은 분지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임금과 조정이 백성들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왕실의 보장처(保障處)이기도 했다. 남한산성의 축성시기와 주체에 대해선 2가지 주장이 엇갈린다. 하나는 백제가 한성을 수도로 삼던 때 세운 성이란 것, 다른 하나는 신라가 쌓았다고 하는 주장성(晝長城)이라는 의견이다. 남한산성이 백제 때 쌓은 성이란 주장은 이미 조선 초기부터 꾸준히 나왔다. 한강 유역에 도읍을 정한 백제는 내외적인 여건 때문에 하북위례성-하남위례성-한산-한성 등 여러번의 천도를 단행했다. 남한산성이 전략상 요충지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남한산성이 백제의 왕도 중 하나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餘地勝覽)대동야승(大東野乘)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여지도서(輿地圖書)대동지지(大東地志) 등 대부분의 조선시대 고서들은 남한산성은 백제의 고성이라고 적어 놓았다. 주장성이란 주장은 삼국사기의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직후 한창 나당전쟁이 벌어지던 문무왕 12년(672), 당나라 군대를 임진강선에서 막지 못할 경우 그 다음 방어선 전략을 짰다. 그 전략이 지금의 남한산 주위에 둘레 4천360보 규모로 성을 구축했는데, 그 성의 이름이 주장성(晝長城)이었다는 것이다. 그 후 임진왜란 중인 선조 28년(1595), 남한산성 자리에 다시 성을 축조했고, 광해군 13년(1621)에 다시 증축했다. 인조 2년(1624)에는 인조가 총융사 이서에게 명해 남한산성을 다시 개축했다. 남한산성은 정묘호란 이후 후금과 강화를 맺은 이후 재침에 대비해 수축됐고 수축 완료 후에는 광주목의 읍치(邑治)가 성내로 이전됐다. 이후 광주부로 승격됐는데, 남한산성이 기본적인 수도방어목적만이 아니라 행정의 중심지이자 유사시 임시수도로서 기능도 했다는 것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조선시대 당대에는 광주성이라고도 불렸다. 황성 옛터에 밝은 햇살이 1999년 복원까지 군사적 요새였던 남한산성이 병자호란 이후에는 천주교 박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가 됐다. 천주교 최초의 박해인 신유박해(1791년) 때부터 천주교 신자들이 남한산성에 투옥됐다. 한덕운 토마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됐고 이어서 병인박해 때까지 약 300여명에 달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참수, 교수, 장살 등의 방법으로 이곳에서 순교하게 됐다.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탄압을 받았다니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조선시대의 천주교 탄압은 엄연한 사실(史實)이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임시 궁궐로 사용했던 남한산성의 행궁은 지리적으로 4대 세종대왕의 영릉(英陵)과 17대 효종의 영릉(寧陵)과는 근접한 위치라 19대 숙종, 21대 영조, 22대 정조 임금이 영녕릉 참배를 위해 이곳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 일제의 조선 강점기에는 일본인들에 의해 행궁이 불 태워 졌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남한산성을 조선왕조의 치욕의 역사로 부각시키는 소재로 삼기까지 했다. 당연한 결과로 남한산성은 폐허의 성터로 남게 됐다. 여기에 1917년에는 성안에 있던 군청마저 지금의 광주시내가 된 경안으로 이전, 남한산성은 쇠락의 수렁으로 빠져 들었다. 더해 일제의 방화로 터만 남아있던 남한산성 행궁터도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산성의 일부와 함께 행궁터는 완전히 매몰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오랫동안 방치됐던 남한산성은 1975년부터 성벽을 복원하기 시작했고, 행궁터 복원은 2002년부터 시작돼 2014년 마무리 됐다. 남한산성 복원에는 만해기념관의 전보삼 관장의 집념과 열정 그리고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이 있었다. 이것은 남한산성복원의 초석이 됐다. 여기에 1999년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은 남한산성 복원에 큰 힘이 됐다. 폐허가 된 황성의 옛터에 밝은 햇살이 내려 앉고 아름다운을 꽃을 피워 세계가 인증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킨 많은 분들의 노력은 역사에 길이 길이 남으리라. 글=우촌 박재곤 / 사진=김태홍 제공

문화 박재곤 2021-01-20 20:43

프로축구 2월 27일 개막, K리그1 38R 복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1시즌 K리그1 38라운드K리그2 36라운드 체제로 복귀한다고 20일 밝혔다. 프로축구연맹은 올 시즌 K리그1(1부리그)과 K리그2(2부리그) 개막일을 2월 27일로 정하고, 1부리그38라운드, 2부리그는36라운드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지난해 K리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개막 일정이 밀리면서 3달가량 늦은 5월 8일에야 킥오프됐다. 개막일이 늦춰진 탓에 1ㆍ2부리그 일정도 각각 27라운드로 축소됐고, 무관중 경기가반복적으로 치러지면서 구단은 심각한재정난을 겪기도 했다. 반면 프로축구연맹과 K리그 구단들의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로프로축구는 지난해 리그 중단 없이 완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경험했던다양한 코로나19 상황을 바탕으로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올해에도 반드시 리그 완주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축구 김경수 기자 2021-01-20 20:38

[경기만평] 미 방역...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01-20 20:25

[삶과 종교] 불교개혁론의 대중불교와 민생 안정

흔히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암흑시대와 같은 이미지를 갖는 것이 보통이지만, 불교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일제강점기 때에 불교문화는 상당히 진전된 모습이었다. 이때 여러 가지의 불교개혁론도 등장하였다. 여기서는 불교개혁론 가운데에 대중불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만해 한용운(1879~1944)은 「조선불교의 개혁안」(1931년)에서 대중불교의 건설을 주장했는데, 여기서 대중불교는 불교사상 등을 대중이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불교가 인간사회를 떠나서 인적이 드문 산간벽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간 속으로 파고들어가 세상 사람을 구제한다는 것이다. 한용운은 당시의 불교가 사찰의 종교이고 승려의 종교라고 비판하면서 산간에 있는 불교를 거리의 불교, 곧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교로 바꾸고, 승려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한용운만이 제시한 것이 아니고 불교개혁론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었다. 한용운은 대중불교의 건설을 위해서 그 방법의 하나로서 불교도의 생활을 보장하자고 주장한다. 당시의 일반 대중이 바라는 것이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 곧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불교의 교리만을 전하고자 한다면 이는 사회현실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한용운은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한용운만이 제시한 것이 아니다. 3ㆍ1운동 때에 33인의 대표로 참가했던 백용성(1864~1940)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도시에서는 공장을 세워서 불교인을 취업시키고 포교사가 이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도록 하고, 농촌에서는 생산소비조합 등을 세워서 농민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불교를 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들의 주장이 현실에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청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2021년 새해의 여론조사에 차기 대통령으로 경제를 살릴 사람을 가장 선호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국민의 31.9%가 경제를 살릴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바람은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20대의 절반 정도가 경제를 살릴 사람을 선호하고, 30대는 33.4%가 경제문제에 능력 있는 사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불교의 안목으로 보자면 대중불교의 건설을 위해서 불교도의 생활을 보장하자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불교개혁론에 따르면 일반 대중의 경제적 삶이 안정되고 윤택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반 대중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추상적 구호는 그다음 순위에 있다. 불교개혁론자들이 이와 같은 입장을 추구하였다면, 오늘의 정치인에서는 더욱더 요구되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생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 바탕 위에서 여러 가지 개혁의 깃발을 휘둘러야 대다수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제강점기의 불교개혁론자도 생활의 보장을 우선시하였는데, 현실의 정치에서 민생의 안정을 추구하는 데 부족한 점이 나타나는 것은 안타까운 현상이다. 이병욱 불교학연구회 부회장

오피니언 이병욱 2021-01-20 20:10

[천자춘추] ‘스포츠와 정치 관계’에 대해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지난 18일 이기흥 회장의 재선으로 막을 내렸다. 이 회장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46.4%(915표)를 얻어 낙승했다. 반(反) 이기흥 연대를 논의했던 강신욱 후보(25.5%, 507표)와 이종걸 후보(21.4%, 423표)가 얻은 표를 더하면 이 회장보다 살짝 많다. 두 후보가 체육 개혁에 대한 공감대 아래 단일화를 이뤄 정책 선거에 집중했다면 선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정책은 실종된 대신 선거 과정 동안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스포츠의 정치화 논란이었다. 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등장해 출마와 불출마 의사를 반복하고, 때론 번복하는 과정에서 체육계가 정치인들의 놀이터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반면 이 회장은 체육인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구호를 내세워 상당한 효과를 봤다. 정치권이 체육계의 자율성과 권익을 침해하거나, 체육인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만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다. 이런 의미에서 스포츠의 정치화를 우려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스포츠의 영역이 정치와 완전히 분리돼서 자체적인 동력만으로 재정적 자립을 이루고, 공공선에 어울리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 사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분야도 정치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다. 이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재를 기용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그동안 체육계는 근대 이후 스포츠가 우리 사회에 기여했던 역할에 비해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제대로 배려받지 못하고 소외됐다는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체육계가 국제 대회에서의 국위 선양 외에 국민적 관심을 끌 만한 의제 설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자성해야 한다. 스포츠는 보통 사람들의 행복지수, 복지, 건강, 교육 등에 유의미한 변화를 끌어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이제는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다고 천명했다. 이것은 스포츠에서 메달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성적에만 목을 매는 시대를 넘어서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스포츠가 보통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의제를 던질 수 있고,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체육계의 지혜를 모을 때다. 또 그런 의제의 현실화를 위해서 정치의 다양하고 열린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위원석 경기도 체육정책자문관

오피니언 위원석 2021-01-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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