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천754억원 소상공인에 추가 지원금 ‘핀셋 지원’

인천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5천754억원 규모의 핀셋 지원에 나선다.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키로 한 경기도와 대조적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노선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크게 피해 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안전망 강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나뉜다.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는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454억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적용 수준에 따라 유지업종은 150만원, 완화업종은 100만원, 해제 업종은 50만원을 지급해 소상공인 약 7만5천명의 숨통을 틔운다. 또 안전망 강화 지원금을 통해 취약계층과 업종에도 124억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인에 50만원, 관광업체에 100만원을 지급하며 어린이집도 반별 20만원 규모로 지원금을 제공한다. 법인택시 종사자는 50만원, 전세버스 종사자는 1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료를 내린 업체는 인하액의 최대 50%를 재산세에서 감면해준다.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드림체크카드 역시 지원 대상이 배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을 위해 1천151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지역전자화폐인 인천e음카드 캐시백 10%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이 같은 캐시백 연장으로 인천e음을 쓰는 시민 1명당 최대 66만원의 소비지원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의 공공배달앱 배달서구와 같이 인천e음에 배달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해 오는 설 연휴 전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현 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은 버팀이다며 시의 이 같은 핀셋 지원 방침을 환영하며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인천은 경기도와 달리 이미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선별 지원의 유용성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하며 역사가 이를 평가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피해가 큰 시민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해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1-01-20 19:01

인천항만공사 운영·경영 부사장 2명…또 낙하산 인사?

인천항만공사(IPA) 운영과 경영 부사장직에 또다시 낙하산 인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IPA 내부와 지역 항만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전국 4개 항만공사 중 IPA만 정치권, 해양수산부 등의 입김에 따른 낙하산 인사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IPA는 홍경선 경영 부사장과 이정행 운영 부사장 임기가 오는 4월 12일로 끝남에 따라 오는 28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 후임자를 찾기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IPA 부사장직은 경영, 운영, 건설 등 3자리이며, 임기 2년에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영운영 부사장 공모를 앞두고 지역 항만 업계와 IPA 내부에서는 이번에도 낙하산 인사 우려가 크다며, 항만 전문가를 영입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항만업계는 그동안 IPA의 16명의 부사장 인사 중 14명이 낙하산이라며, 경영과 운영 부사장은 정치권, 건설은 해수부 출신 인사가 오는 것이 관행으로 남았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현재 IPA 3명의 부사장도 경영은 정치권, 운영은 기업, 건설은 해수부 출신이다. 특히 IPA 내부에서는 기획조정실, 항만운영실 등을 총괄하는 경영 부사장과 운영본부를 책임지는 운영 부사장은 인천항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항만 특성에 맞춘 개발과 운영이 중요한 만큼, 인천항을 모르는 낙하산 인사가 오면 현황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려 효율성 등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 등에서 오래 몸담은 비전문가는 한계가 있다. 타 항만공사는 이런 이유로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나 내부에서 부사장을 뽑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사장 3명 중 2명, 울산과 여수광양은 각각 2명 중 1명이 내부 승진자다. 지역 항만업계 관계자는 유독 인천항에만 낙하산 인사가 주를 있어 다른 항만공사처럼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인천항과 지역 현안에 밝은 사람이 이번에는 부사장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IPA 노동조합도 28일 임추위 구성에 맞춰 내부 승진 인사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총 253명 중 실장팀장 등 부서장 자리는 23개에 불과해 승진 적체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IPA 노조 관계자는 낙하산 출신 부사장이 오면서 조직 간 융화가 이워지지 않고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업무 처리로 내외부에서 불만이 컸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인사에서는 다른 항만공사들처럼 인천항과 조직을 잘 아는 인사가 부사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며 IPA 발전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인사가 부사장으로 올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01-20 19:01

성남 분당 탄천에서 큰고니 첫 발견

성남시 분당 탄천구간에서 천연기념물 큰고니가 처음 발견됐다. 20일 성남환경운동연합(운동연합)에 따르면 큰고니 6마리 가족이 지난 15일부터 금곡동 청솔중학교 인근 탄천구간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몸길이 140㎝의 큰고니는 천연기념물(201-2호)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희귀새다.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내몽골자치구 후룬베이얼시 습지와 러시아 부랴티야지역 호수 등지에서 머물다 11월 초순부터 3월 하순까지 추위를 피해 광주시 팔당호, 동해안 석호, 충남 천수만 등지에서 주로 겨울을 보낸다. 성남지역에서 큰고니가 목격된 건 약 20년 전 수정구 복정동 수질복원센터 인근 탄천구간이 마지막이다. 분당지역 발견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운동연합의 설명이다. 운동연합은 원인을 미금보 철거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운동연합과 시는 지난 1989년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구미동 인근 탄천에 설치된 미금보를 지난 2018년 5월 철거한 바 있다. 미금보로 유속이 느려져 악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서다. 이후 인근에선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흰목물떼새가 매일 관찰되고 있다. 김현정 사무국장은 겨울철 한파로 인근 저수지나 호수가 얼어 큰고니가 탄천에 찾아온 것일 수도 있으나 미금보 하류 1㎞ 부근에서 큰고니가 먹이를 찾는다는 건 보 철거 후 자연성이 회복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1-01-20 19:01

용인시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 임대료 80% 감면

용인시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오는 6월까지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해준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왔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올해까지도 이어지자 지원 폭을 확대한 것이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80%, 중소기업이나 단체 등은 50%를 인하해준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 따라 시설 폐쇄 등으로 영업이 중지된 시설에 대해선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임대료 감면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 보유 공공시설에 입주한 매점, 식당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다. 해당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까닭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시 김현수 기자 2021-01-20 19:01

부천 오후 9시 영업 종료하려는 식당 주인에 행패 부린 손님

부천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방역조치로 영업을 일찍 마친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한 식당 주인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일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께 부천시 고강동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손님은 식당 주인 A씨가 방역 조치에 따라 오후 9시 영업을 마치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트집을 잡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손님의 일행 중 한명은 자신이 공무원이라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윽박지른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 손님과 일행을 식당에서 내보내고 훈방조치했다. 그러나 이 손님의 신원도 확인 안 한 것으로 파악돼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이 손님에게 신원을 물어봤으나 거부해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1-01-20 19:01

파주 위안부쉼터 소장 사망사건 7개월 만에 내사 종결

파주경찰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마포쉼터 소장 손모씨 사망사건과 관련, 손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짓고 내사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마포쉼터(평화의 우리집)는 정이기억연대(정의연)이 운영 중이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보, 살펴본 결과 다른 혐의점은 없어 7개월여만에 내사 종결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6월6일 오후 10시35분께 파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씨 사망사건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해왔다. 손씨는 사망 당일 오전 10시35분께 차에 휴대전화를 두고 귀가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어 약 12시간이 지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비서관 등의 119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의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해 검찰이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정의연 후원금 유용의혹을 수사하던 중 손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동기를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했다. 특히 손씨의 생전 마지막 통화자가 윤 의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윤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윤 의원 측은 다른 방식으로 경찰 조사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화의 우리집은 지난해 10월 8년만에 폐쇄됐으며, 윤 의원은 현재 정의연 후원금 유용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01-20 18:51

안양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 혐의 20대 구속

안양동안경찰서는 20일 익명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A씨(2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20대 여성 B씨를 안양의 한 건물 계단으로 유인해 폭행한 뒤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A씨는 도주 사흘만인 지난 7일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여승구기자

사건·사고·판결 여승구 기자 2021-01-20 18:50

“사고로 손가락 절단됐는데 해고까지”…안산지역 페인트회사 내 갑질?

손가락도 잘리고 회사도 잘렸네요. 안산지역 한 페인트 공장에서 근로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후 부당하게 해고까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외국계 페인트 제조 회사 A사 안에서 벌어졌다. 당시 생산직 근로자 B씨는 동료의 작업을 돕다 기계에 손이 끼여 왼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B씨는 총 6회의 수술을 받고 1년여 요양치료를 받다 2020년 1월 복귀했다. 이후 A사는 지난해 3월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같은해 4월1일자로 B씨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B씨가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덮개를 열었으며, 전용공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손을 집어넣는 등 부주의하게 근무했다는 것이다. B씨 측은 이에 반발하며 고용노동부 소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5월28일 판정서를 통해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30일 이내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주문했다.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A사의 징계 정도가 과하다는 의미였다. 이후 A사는 B씨의 복직을 결정했지만 시간이 흘러 지난달 동일 사유로 해고보다 징계 수위를 낮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B씨는 사고 이후 회사의 근무 체계 개선을 위해 노조에 가입했는데 이로 인해 부당 정직, 해고 등 징계를 받은 것 같다며 노조원과 비노조원은 임금인상률에도 차이가 있는 등 암묵적 차별이 공공연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와 B씨 측은 A사 주변에 반발 플래카드를 걸고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부당해고 사안과 관련 법무법인 고운 이호영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10건 중 9건은 인용이 안 될 만큼 입증이 어렵다며 회사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곧바로 해고까지 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조언했다. 한편 답변을 듣기 위해 A사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사측은 인터뷰할 것이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21-01-20 18:48

인천공항공사, 인천시에 스카이72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요청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계약기간이 끝난 스카이72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19일 스카이72 등록요건 변경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골프장 임대 계약이 지난해 12월 31일 끝났으나 스카이72 측이 영업을 지속하자 공항공사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공항공사는 2002년 7월 스카이72 측과 인천공항 인근 신불도에 하늘코스(18홀)과 바다코스(54홀) 골프장 운영과 관련한 실시협약을 했다. 스카이72는 약 1천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5년부터 골프장을 영업 중이며, 사용기한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부지 사용기한 만료 시점에 맞춰 지난해 9월 1일 KMH신라레저를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한 상태다. 하지만, 스카이72에서 지상물 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공항공사는 사업자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항공사는 인천시에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이유다. 공항공사는 체육시설법 상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인천시에 등록취소 등의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본 건이 접수된 지 얼마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01-20 18:48

인천기업 37.1% 올 경기 악화 전망-33.6% 호전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 기업 140여개를 대상으로 올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37.1%가 지난해보다 악화, 33.6%가 호전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올해 사업계획을 못 만든 기업은 86.1%에 달했다. 이 중 23.4%는 사업계획 수립이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채용 계획에 대해 응답 기업의 58.2%는 전년과 비슷, 25.5%는 감소, 16.3%는 확대라고 밝혔다. 올 수출과 관련, 37.9%는 2020년보다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호전도 33.3%나 돼 경기 전망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수출 악화를 예상한 기업들은 원인으로 57.6%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을 꼽았다. 이어 환율 변동폭 심화(15.3%), 유가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단가 증가(11.9%), 중국 등 후발국의 기술 추격 심화(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현구기자

인천뉴스 이현구 기자 2021-01-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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