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시티 과밀학급되나…‘신규 학교 용지 확보’ 이견

건축심의를 앞둔 인천 서구 루원시티 내 대규모 오피스텔이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제2의 과밀학급지역을 만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가 신규 학생 유발에 따라 검토 중인 대책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1일 시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루원시티의 중심상업용지 34블록에는 6천가구가 입주하는 49층규모 오피스텔 건축 사업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이 사업이 교통영향평가 후 건축심의를 통과하면 남은 중심상업용지 12구역에도 오피스텔 건축 신청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 경우 900명 이상의 신규 학생 수요가 발생, 루원시티 내 과밀학급 문제는 불가피하다. 이에 시는 뉴서울 아파트 인근의 준주거용지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1만3천㎡부지를 신규 학교시설용지로 변경하거나 현재 60학급까지 허가받은 봉수초를 30학급 늘린 90학급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봉수초 주변 준주거용지와 공원용지를 학교시설용지로 변경하는 안이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대안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신규로 학교를 짓거나 봉수초를 증축하는 것 모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교육부는 오피스텔서 발생하는 학생 수요를 중투심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송도에도 상업용지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이 난립하면서 중투심에서의 학교 신설 계획은 번번이 낙방했고, 한 학급당 평균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탄생했다. 송도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루원시티에 학교 신설 허가를 내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봉수초 증설 계획은 중투심을 통과하더라도 지난 2015년 교육부가 내놓은 적정규모 학교육성계획상 학교당 적정 학급수(36학급)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것이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에서 제시한 방안을 모두 검토했지만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오피스텔이 아닌 백화점 등 목적에 맞는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법상으로 중심상업용지에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결국 사업시행자에게서 어느 정도로 양보를 받느냐의 문제인데, 오피스텔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해변·섬에서 2개월간 해양쓰레기 8천845개 발견

인천지역 해안과 섬에서 2개월동안 수천개의 해양쓰레기가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에서 정기적으로 해양쓰레기를 모니터링하는 영종도 용유해변 등과 비교하면 최대 390배에 달하는 수치다. 공단은 관련법상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지만, 인적이 드문 해변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1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연합과 활동가들은 지난해 10~12월 연평도볼음도영종도 해변과 구지도 등 5곳에서 플라스틱 생수병과 스티로폼 등 해양쓰레기 6천845개를 발견해 수거했다. 강화군 볼음도 남서쪽 해변에서는 페트병 등 플라스틱 2천740개와 어구 등 스티로폼 쓰레기 1천540개가 나오는 등 4천280개의 쓰레기가 나왔다. 연평도 인근의 무인도인 구지도에서는 플라스틱 1천50개와 스티로폼 955개 등의 쓰레기를 발견했다. 뒤를 이어 볼음도 조갯골 해수욕장에서 239개, 영종도 덕교리 해변에서 168개, 연평도 구리동 해변에서 153개의 해양쓰레기가 나왔다. 인천녹색연합은 무인도나 접근이 어려운 해안의 해양쓰레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실태조사는 물론 수거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양쓰레기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모니터링 지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해안가의 쓰레기 수거 등 권역별 차별화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지역 일부 고등학교, 인력 채용 및 학교 운동부 운영 등 ‘주먹구구 식’

인천시교육청은 인천가정고등학교 등 6개 학교에 대한 자율감사에서 인력 채용 시 범죄경력 미조회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가정고등학교는 지난 2018~2019년 수학여행에서 각각 안전요원 10명, 9명을 채용하면서 이들에 대한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인천 비즈니스고등학교도 지난해 10월 5~27일 채용한 조리실무사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과 교육감 소속 근로자 대체 인력풀 운영 변경사항 지침에서는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이 같은 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학교 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필수 교육을 하지 않은 학교도 있다. 가정고는 2018~2020년 학교운동부 지도자, 학부모, 학생 선수에 대해 연 2회 이상 해야 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소홀히했다. 학부모는 이 기간 동안 1차례의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학생과 운동부 지도자는 연 1회 교육하거나 하지 않기도 했다. 선인고의 운동부 지도자는 지난 2016년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직무교육 중 기본교육만 받고, 3년 주기로 해야 하는 보수교육은 참가하지 않았다. 이들 학교 관계자들은 일부 규정을 확인하지 못 한 부분이나 계약 과정에서 놓친 부분들을 감사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흥국생명, V리그 시즌 최다 승점ㆍ최다승 기록경신 ‘관심사’

프로배구 인천 흥국생명의 V리그 한 시즌 최다 승점ㆍ최다승 기록 경신이 가능할 지 관심사다. 흥국생명은 현재 16승 3패, 승점 46으로 2위 서울 GS칼텍스(승점 34)에 앞서 선두를 독주하고 있다. 11년 만에 컴백한 에이스 김연경, 국가대표 쌍둥이 이재영다영 자매를 앞세워 올 시즌 단 한 번도 1위를 내주지 않았다. 외국인선수 루시아가 어깨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뒤 브루나 모라이스를 영입했으나 코로나19 양성으로 아직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흥국생명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전문가들은 8년 만에 최다 승점과 최다승 기록 경신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여자부가 6개팀 체제로 된 2011-2012시즌 이후 시즌 최다 승점과 최다승은 화성 IBK기업은행이 2012-2013시즌 달성한 73점, 25승이다. 이 기록을 흥국생명이 경신하려면 잔여 11경기서 10승을 거둬야 한다. 또한 승점 3이 주어지는 3대0, 3대1 승리가 9차례 이어지면 최다 승점 타이를 이룬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다. 흥국생명의 3패는 모두 3라운드에서 이뤄진 것으로 4라운드가 진행 중인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여기에 외국인선수 브루나가 5라운드에는 합류할 예정이다. 흥국생명은 오는 26일 오후 7시 홈에서 껄끄러운 상대인 GS칼텍스와의 시즌 4번째 대결을 한다. 이 고비만 잘 넘긴다면 챔피언전 직행과 더불어 최다 승점ㆍ최다승 신기록 수립도 가능할 전망이다. 김경수기자

경기농협ㆍ경기도원로청년회, 미세먼지 저감 위한 실천 결의 대회 개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용왕)와 ㈔경기도원로청년회(회장 조웅래)는 21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에서 경기도원로청년회 정기총회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경기농협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계절관리제(12월 ~ 3월) 대응 관련 미세먼지 및 소각 방지 관련 홍보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정용왕 본부장과 조웅래 회장 등 관계자들은 농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웅래 회장은 원로청년회 회원들이 삶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해에도 적극적인 농촌 환경보호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노년의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왕 본부장은 농촌 환경보호 활동과 농업농촌 지역사회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회원들에게 감사 드리며, 경기도원로청년회 회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발생이 짙은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정책을 시행,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홍완식기자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전년보다 증가…사망자 900명대 육박

정부의 산재사고 감축 노력에도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전국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19년 855명보다 27명 증가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출범 초기 산재 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국정과제를 내걸고 산재 예방에 주력했다. 그러나 산재 사고 사망자는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으로 900명을 계속 넘어섰다. 지난 2019년에는 855명으로 줄어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보는가 했지만, 지난해 또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이는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51.9%에 달했으며, 사고 유형별로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추락ㆍ끼임 사고가 전체 48.3%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법이 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도 미리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00인 이상 기업과 시공 능력 상위 1천개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할 경우 도급, 위탁, 용역 근로자를 위한 안전 조치도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밀착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법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너도 좋아할 거야”…경기지역 잇따르는 ‘물귀신’ 마약 강제투약 사건

#1. 지난 20일 112로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떨리는 10대의 목소리는누나가 남자친구의 꼬드김에 넘어가 원치 않는 마약을 투약당했다며 도움을 청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에 나섰고 결국 A씨(25)는 투약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지난 18일 수원에 있는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19)와 필로폰을 주사했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강제투약 여부를 살피기 위해 B씨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2. 불과 하루 전인 19일 안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C씨(19ㆍ여)는 서른 살 연인과 함께 단원구에 위치한 남자친구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환각상태에 빠진 이들은 C씨의 중학교 시설 후배인 D씨(18ㆍ여)에게 위험한 초대장을 전했다. C씨가 있는 곳에 도착한 B씨는 약에 취한 두 사람에게 붙잡혀 강제로 마약을 주사당했다. 정신이 혼미해진 D씨는 남자친구에게 살려 달라고 연락했고, C씨 커플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억지로 마약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점까지 포착된 상황, 경찰은 특수상해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경기지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마약 강제투약은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앞서 지난해 3월 포천에서는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남성은 2019년 8월 예비 며느리를 외진 곳에 위치한 펜션으로 데려간 뒤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며 팔에 주사기를 꽂았다. 범행 현장에서는 다량의 주사기와 발기부전치료제 등이 발견됐다. 이 같은 문제는 버닝썬 사태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작은 단순폭행 사건에 대한 폭로였지만, 경찰 수사결과 마약을 강제로 투약해 성폭행으로 이어진 전말이 드러난 것이다. 이후 2019년 4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마약의 강제투약은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