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경서 옮겨온 해경, “업무적응 어렵다” 무더기 전출 요청

육상경찰 출신인 해양경찰관 수십 명이 특수 업무에 대한 적응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육경으로의 재전출을 요청했다. 육경에서 자원해 해경으로 옮겨간 후 고충심사까지 청구하며 무더기 복귀가 이뤄진 건 처음 있는 일이다. 20일 해경에 따르면 해양경찰관 4명은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해경 자원 당시 예상한 것과 다른 업무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 구조와 방제 등 해경의 특수한 업무 성격 탓에 적응이 어렵다며 육경 전출을 요청했다. 이들은 모두 2017년 7월 해경이 다시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이 될 때 전입한 육경 출신이다. 청구인들은 지난해 6월 해경 내 고충심사위원회에 같은 취지로 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경은 부처 간 이동(전출입)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결했고, 청구인들은 인사혁신처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들이 해경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처음 근무했던 육경으로 가는 편이 업무 수행능력은 물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심사위는 해경과 육경에 청구인들의 전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해경이 최근 벌인 내부 조사에서, 28명이 추가로 전출 의사를 밝히며 총 인원은 32명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 19일 해경에 해당 인원들에 대한 전출 요청 공문을 보냈고, 양 기관이 일정을 협의해 전출입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기인사 기간인 이달 말에서 2월 초 사이 전입자 32명을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경 관계자는 자원해서 오신 분들이라 적응교육도 했고, 희망부서에도 배치해줬지만 해경과 육경의 업무가 달라 적응을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해마다 2~3차례 채용을 하고 있어 인원 감소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영환기자

인천지역 학교 469곳 중 322곳(70%) 상담교사 없다…학생 고민상담 취약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10개 중 7개에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모두 없는 학교도 10개 중 3개 이상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학교 내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Wee 클래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Wee클래스는 친구관계나 진로 등 다양한 고민을 상담교사와 나누고 학교 적응 및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개인상담 등을 일선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Wee클래스를 통한 상담은 원격 수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가능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지난 2020년 9월 기준 469개 학교(공립) 중 상담교사를 배치하지 못한 학교가 332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70%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중에는 249개 학교 중 216개 학교에 상담교사가 없고, 중학교는 126개 중 64개, 고등학교는 469개 중 332개에 상담교사가 없다.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없는 학교 수는 154개에 달한다. 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전체의 33% 학교에서 상담교사와 상담사가 없어 Wee클래스를 구축하지 못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서3)은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심화가 2021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며 시교육청이 Wee클래스 인력 배치에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장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고등학교에는 대부분 Wee클래스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 이어 2022년에는 추가로 현재 상담교사에 더해 29명의 상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5년 뒤 모든 학교에 Wee클래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여주 남한강에 첫 출렁다리 설치

남한강에 처음으로 출렁다리가 조성된다. 여주시는 20일신륵사관광단지와 썬밸리호텔을 잇는 515m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가 다음달초 착공, 내년 6월 완공된다고 밝혔다. 현수교 형태로 지어지는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는 총연장 515m에 폭 2.5m 규모로 총사업비는 270억원이다. 교량 자체에 에코라이더 등 체험형 관광상품도 마련된다. 현재 국내 최장 출렁다리는 올 상반기 준공 예정인 충남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로 570m에 이른다. 이미 완공된 출렁다리로는 충남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로 402m다. 다만 이들 출렁다리는 모두 호수 위에 설치돼 국가하천 위에 세워지는 건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가 국내에선 처음이다. 총연장으로는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에 이어 국내 2번째가 될 전망이다.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는 여주시 숙원사업 중 하나로 10여년 전부터 추진됐다. 시는 이를 위해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중앙투자심사, 국가하천 점용허가 등 굵직한 인허가절차를 수년에 걸쳐 마무리했다. 이항진 시장은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여주의 대표적인 명물이 될 것이다. 그동안 남한강으로 단절된 신륵사관광지와 금은모래관광지구가 연결돼 박물관, 도예단지, 캠핑장 등을 아우르는 관광 집약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인천시, 5천754억원 소상공인에 추가 지원금 ‘핀셋 지원’

인천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5천754억원 규모의 핀셋 지원에 나선다.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키로 한 경기도와 대조적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노선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크게 피해 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안전망 강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나뉜다.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는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454억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적용 수준에 따라 유지업종은 150만원, 완화업종은 100만원, 해제 업종은 50만원을 지급해 소상공인 약 7만5천명의 숨통을 틔운다. 또 안전망 강화 지원금을 통해 취약계층과 업종에도 124억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인에 50만원, 관광업체에 100만원을 지급하며 어린이집도 반별 20만원 규모로 지원금을 제공한다. 법인택시 종사자는 50만원, 전세버스 종사자는 1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료를 내린 업체는 인하액의 최대 50%를 재산세에서 감면해준다.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드림체크카드 역시 지원 대상이 배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을 위해 1천151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지역전자화폐인 인천e음카드 캐시백 10%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이 같은 캐시백 연장으로 인천e음을 쓰는 시민 1명당 최대 66만원의 소비지원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의 공공배달앱 배달서구와 같이 인천e음에 배달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해 오는 설 연휴 전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현 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은 버팀이다며 시의 이 같은 핀셋 지원 방침을 환영하며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인천은 경기도와 달리 이미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선별 지원의 유용성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하며 역사가 이를 평가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피해가 큰 시민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해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윤진기자

인천항만공사 운영·경영 부사장 2명…또 낙하산 인사?

인천항만공사(IPA) 운영과 경영 부사장직에 또다시 낙하산 인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IPA 내부와 지역 항만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전국 4개 항만공사 중 IPA만 정치권, 해양수산부 등의 입김에 따른 낙하산 인사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IPA는 홍경선 경영 부사장과 이정행 운영 부사장 임기가 오는 4월 12일로 끝남에 따라 오는 28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 후임자를 찾기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IPA 부사장직은 경영, 운영, 건설 등 3자리이며, 임기 2년에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영운영 부사장 공모를 앞두고 지역 항만 업계와 IPA 내부에서는 이번에도 낙하산 인사 우려가 크다며, 항만 전문가를 영입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항만업계는 그동안 IPA의 16명의 부사장 인사 중 14명이 낙하산이라며, 경영과 운영 부사장은 정치권, 건설은 해수부 출신 인사가 오는 것이 관행으로 남았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현재 IPA 3명의 부사장도 경영은 정치권, 운영은 기업, 건설은 해수부 출신이다. 특히 IPA 내부에서는 기획조정실, 항만운영실 등을 총괄하는 경영 부사장과 운영본부를 책임지는 운영 부사장은 인천항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항만 특성에 맞춘 개발과 운영이 중요한 만큼, 인천항을 모르는 낙하산 인사가 오면 현황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려 효율성 등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 등에서 오래 몸담은 비전문가는 한계가 있다. 타 항만공사는 이런 이유로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나 내부에서 부사장을 뽑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사장 3명 중 2명, 울산과 여수광양은 각각 2명 중 1명이 내부 승진자다. 지역 항만업계 관계자는 유독 인천항에만 낙하산 인사가 주를 있어 다른 항만공사처럼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인천항과 지역 현안에 밝은 사람이 이번에는 부사장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IPA 노동조합도 28일 임추위 구성에 맞춰 내부 승진 인사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총 253명 중 실장팀장 등 부서장 자리는 23개에 불과해 승진 적체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IPA 노조 관계자는 낙하산 출신 부사장이 오면서 조직 간 융화가 이워지지 않고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업무 처리로 내외부에서 불만이 컸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인사에서는 다른 항만공사들처럼 인천항과 조직을 잘 아는 인사가 부사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며 IPA 발전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인사가 부사장으로 올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