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의원에게 듣는다-직격인터뷰]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4선, 양주)은 19일 유력 대권주자로 우뚝 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의리의 사나이, 이재명계 맏형 등의 별칭을 가진 정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4년간 지켜본 이 지사는 신념과 가치를 한결같이 추구했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했다고 힘줘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987년 3월 이 지사와 만난 때를 회상한 뒤 이 지사가 많은 성장을 해왔다며 이 지사의 정치적 동지라는 게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국비 16조원 확보를 이끈 데 대해 경기 의원들이 열심히 뛰고, 야당이 협조해준 결과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양주시 교통 현안으로는 교외선 재개통 예산 확보를 의미 있는 일로 꼽았다. - 왜 이재명인가. 이 지사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사람이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 재난의 시대, 양극화의 시대다. 공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졌다. 기회를 달라는 목소리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으로서 능력을 보여줬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했다. - 이재명계 맏형 타이틀이 부담스럽진 않았나. 이 지사와 34년을 함께했다. 이 지사가 정계 입문을 결정했을 때, 성남시장, 대선, 경기도지사 도전을 고민할 때 늘 곁에 있었다. 저는 평생 신념과 가치를 변함없이 추구하는 이 지사의 모습을 지켜봤다. 그래서 이 지사의 정치적 동지라는 게 기쁘고 자랑스럽다. 때론 누군가 제 발언을 이 지사와 관련지어 비난하지만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 민주당 심장인 호남에서 이 지사에 대한 호감이 감지된다. 호남이 요구하는 시대정신과 가치를 실현할 정치인이 누군지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 군주민수(임금은 배, 백성은 물)라는 말처럼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가라앉힐 수도 있다. 이 지사 지지 의사를 밝힌 민형배 의원은 정치적 경험이 많다. 호남지역의 여론을 들었을 거라 본다. - 양주지역 교통 현안 성과는. 교외선 재개통 예산을 확보한 건 의미가 크다. 의정부, 양주, 고양까지 경기 서북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노선이다. 교외선 운행이 재개되면 단절된 경원선과 경의중앙선을 잇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양주구간 시공사 선정으로 전 구간 착공했고, GTX-C는 국토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19 21:00

코로나19와 1년간 맞서 싸운 경기도의 'G-방역' 빛났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지난 1년간 경기도만의 방법으로 펼쳐온 G-방역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빛났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했다. 도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 행정1부지사(당시 김희겸) 주재로 각 시군 부단체장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G-방역의 첫 발걸음이 이때 시작됐다. 지난해 1월 상황은 급박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불안감이 팽배하면서 유일한 방어책이라고 여겨지던 마스크 품귀 현상이 펼쳐져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마스크 사재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 현장 점검이 즉시 동반됐다. 이같은 도의 조치는 마스크 수급 불안정 현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과 3월에는 신천지發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추세가 뚜렷해졌다. 도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비상조치로 도내 신천지 종교시설을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2월24일 단행했다. 또 도는 시설 폐쇄 및 집회 금지 등 조치를 어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등 6명을 경찰에 고발조치 하기도 했다. 이 조치들 역시 조기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도민 안전을 지키는데 일조했다는 평이다. 경기도만의 경제방역인 재난기본소득도 빛났다. 지난해 4월에는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됐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단기간에 전액 소비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와 기업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같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그 효과를 입증, 전국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던 지난해 12월에는 병상 부족이 최대 이슈였다. 이에 병상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간시설에 대한 첫 긴급동원 조치가 내려져 경기대학교 기숙사가 동원, 병상 운영에 숨통이 트이기도 했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1-19 21:00

부천ㆍ성남ㆍ양주ㆍ의정부 ‘최우수’…과천ㆍ의왕 ‘미흡’

과천시와 의왕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낙제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반면, 부천시와 성남ㆍ양주시는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과 2020년(1월~8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행안부는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기관 유형별 평가순위 및 점수를 기준으로 총 4개 등급을 부여했다. 경기도내 지자체의 경우 2020년 최우수등급은 성남ㆍ부천시 등 4곳, 우수는 수원시ㆍ연천군 등 12곳, 보통은 고양시ㆍ가평군 등 12곳, 미흡은 과천ㆍ의왕시 등 2곳 등이다. 전년대비 최우수 등급은 5곳에서 4곳으로 하락했고 우수등급은 11곳에서 12곳으로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부천시와 성남ㆍ양주시 등은 2020년 등급이 최우수로 2019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의정부시의 경우 2019년 우수 등급에서 2020년 최우수 등급으로 상승했다. 반면 김포시와 포천시는 최우수에서 우수로 하락했다.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는 경기도청은 우수에서 보통으로 하락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우수를 유지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19 21:00

민주당 경기도당, '내일을 위한 담대한 대담' 첫 토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은 지난 17일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도당 소속 의원단의 정책 역량 및 세대별, 계층별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명사 초청 대담을 진행했다. 이번 대담은 내일을 위한 담대한 대담이란 슬로건을 바탕으로 분야별 10가지 주제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첫 번째 자리다. 이날 대담은 인천시당과 공동진행했으며, 첫 번째 주제인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인 우주의 집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대담은 박정 도당위원장(파주을)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인천시당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인 경제정책 전문가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과 우주의집 프로젝트를 기획한 김병천 시너지시티 대표가 함께 참여해 진행됐다. 김병천 대표는 우주의 집 프로젝트는 분양가의 10%만 지급하면 10년 동안 싼 비용을 내고 집을 공동소유하면서 거주할 수 있다며 10년이 지나면 최초 분양가로 그 주택을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기간 동안 금융공학을 통해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별을 해소하고, 혁신적인 공유개념의 건축설계로 공유공간을 확보한다면서 두레와 같은 공유경제를 실천, 거주비용을 대폭 낮추고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 위원장은 우주의 집 프로젝트와 같은 혁신적인 주거개념이 지금 인천에서 모범사례로 실현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이 정책 방안이 서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에 꼭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은 1부와 2부로 나눠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패널들이 참여해 다양한 질문과 열띤 토론이 오갔다. 패널로 민병덕 국회의원(안양 동안갑), 서철모 화성시장, 장동일ㆍ김경일 경기도의원, 손민호 인천시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은 향후 바이든 시대, 미중 신 경쟁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1-19 21:00

경기도, 외국인·고려인 위한 맞춤형 정착지원사업 추진

경기도가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사업은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과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고려인동포 인식개선 3개 분야를 골자로 한다. 올해 2년째 맞이한 이 사업은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을 도우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화행사를 비롯해 의료ㆍ법률ㆍ노무 상담과 국가별 커뮤니티 운영지원, 인식개선 사진전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행사는 지양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다.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으로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 당 5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의 사업비를, 고려인동포 정착지원에는 2천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 고려인동포 인식개선은 5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3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 등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우리사회 또 다른 구성원의 안정적 정착과 화합을 돕기 위해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라며 60만에 육박하는 도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도·의정 손원태 기자 2021-01-19 21:00

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4일부터 대정부질문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다음 달 1일 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수원병)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 1일 개회식, 2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는 등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대정부질문은 2월4일과 5일, 8일 3일간 실시하며, 4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5일은 경제, 8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질문의원 수는 분야별로 11인이며, 민주당 6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씩 하기로 했다. 법안소위 등 상임위원회 활동기한은 다음 달 9일부터 25일까지이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합의된 일정대로 충실히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가 오직 국민을 위한 길을 고민하며,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일하는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1-19 21:00

설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 원으로 상향

올해 설 명절 기간에 한해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회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해수부도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설 특별전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해수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19 21:00

문 대통령,이번주 3~4개 부처 장관 교체…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0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1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민주당 경선 일정을 고려해 20일까지만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선 일정 등을 감안해 박 장관에게 지난 15일까지 거취를 정해달라고 했으나 박 장관이 신년인사회, 수출보고대회 등의 일정을 이유로 20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 후임으로는 강성현 현 차관의 승진 기용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번 개각은 박 장관과 함께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장관 등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산업부 장관에 4선의 조정식 민주당 의원(시흥을)이 거론되고,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오래 활동해 온 재선급 의원도 인사 검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장관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이연승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각축을 벌이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주당 김현권 전 의원과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문체부 장관에는 3선의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수원정)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1-01-19 21:00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 특정감사...73.9% 개선 시급

경기도내 소재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상당수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기도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도내 초등학교 34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는 감사 대상으로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곳을 선정했다. 감사결과 345개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가량인 255개 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는 790건에 달했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790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 불법 주정차 121건 순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정 12개 시ㆍ군에 대해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적합 시설물은 시ㆍ군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활용해 오는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을 완료토록 요청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실태 조사도 병행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부과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27만2천746건, 176억3천600만원이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 기준으로 과소부과한 건이 전체의 32.7%인 8만9천230건으로 드러났다. 금액은 34억3천700만원에 달했다. 도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1-19 21:00

여야, 문 대통령 ‘입양 취소·아동 교체’ 발언 논란 지속

여야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입양 취소, 입양 아동 교체 발언에 대해 논란을 이어갔다. 앞서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또는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좀 바꾼다든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입양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위탁제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전날 논란이 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입양제도 보완의 취지였다고 해명한 데 대해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 회견 중에 정확한 진의가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사전위탁보호제에 대해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입양 전 6개월간 예비 입양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보호해 모니터링,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보호는 물론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국에서는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이 어제 아동학대 발견 후 즉각 분리 등 보호조치 확대를 강조한 만큼 보완 입법을 이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 바탕에 깔려 있는 대단히 반인권적인 인식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면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바꾸기 전에 맘에 들지 않는 대통령부터 바꾸라는 국민여론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잘 풍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아이가 물건이냐 홈쇼핑이냐, 온갖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저런 변명 말고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많은 분노와 아픔을 안겨준 정인이 사건에 입양 취소나 아동 바꾸는 방식을 제시한 것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상식적인 발언이라면서 아동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발언에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입양 관련 아이 바꾸기 발언은 사전위탁보호제도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청와대 해명을 고려하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아동학대와 입양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으로 수많은 입양가정과 국민에게 상처를 준 만큼 대통령께서 직접 바로잡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1-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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