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불합리한 규제 정비’…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용인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자체 정비하고자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 시는 이달부터 중앙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 등록규제 일제조사를 병행해 규제개선 효과성을 높인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업이나 지역주민이 규제해소 필요성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전환한 제도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현재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 236건을 전수 조사, 정비대상을 선정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지역보다 과도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기타 완화폐지 가능한 규제 등이다. 이를 토대로 선정된 규제는 소관 부서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 심의를 받아 사유 미흡 시 규제 완화ㆍ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규제개혁위는 오후석 제1부시장과 박원동 시의원 등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는 네거티브 전환과제, 시민이 직접 유지 필요성을 입증 요청하는 규제입증 시민요청 등을 활용해 개정 필요사항들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하거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제한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정비해 지역주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시 김현수 기자 2021-01-20 17:56

안성 치매노인과 보호자 위한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추진

안성시가 오는 2023년까지 1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을 건립한다. 20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3년까지 138억원을 들여 삼죽면 내강리 일원 부지 10만4천㎡에 건축면적 4천300㎡ 규모로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을 조성한다. 이 시설에는 80여명 수용 규모의 요양원과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ㆍ야간 노인보호시설,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국비 28억원을 확보하고 정부와 공동으로 기본조사와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완료한 상태다.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이 완공되면 지역 내 치매환자 3천350여명과 보호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역 노인치매유병률이 지난 2017년 9.95%에서 지난해 10.29%로 매년 증가세로 조사된 만큼 치매 관련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은 김보라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김보라 시장은 도ㆍ농복합도시인 안성시는 지역특성상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은지 오래됐지만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이 전무했다며 환자와 보호자 모두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1-01-20 17:56

김포시 올해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등 2천160억원 들여 공공시설 확충

김포시가 올해 모두 2천160억원을 들여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확충에 나선다. 마산동 행정복지센터는 150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천690㎡ 규모로 내년 1월 준공된다. 549억원이 투입되는 통진읍 행정복합청사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5천194㎡ 등의 규모로 내년 6월 건립된다. 대곶문화복지센터는 174억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천577㎡ 등의 규모로 오는 2023년 3월 완공된다. 마산도서관은 150억원이 투입돼 마산동 근린공원에 오는 8월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천408㎡ 등의 규모로 들어선다. 운양도서관은 운양동 주제공원에 281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천690㎡ 등의 규모로 오는 2023년 6월까지 건립된다.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은 246억원을 들여 통진읍 마송리에 지하 2층, 지상 4층 등의 규모로 내년 10월 완공된다.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는 양촌읍 누산리에 지상 2층, 연면적 1천485㎡ 등의 규모로 오는 8월 착공, 내년 6월 준공된다. 시의회 청사도 200억원이 투입돼 지상 2층, 지상 4층 등의 규모로 오는 9월 착공해 오는 2023년 7월까지 건립된다. 정하영 시장은 인구 50만명 시대에 맞는 시설들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1-20 17:56

안산시 공유자전거 매년 수리 수만건…“주인의식 시급”

안산시가 운영 중인 공유자전거 페달로가 파손된 채 방치되거나 무단 사용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실ㆍ고장난 페달로도 각각 수천건, 수만건 등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하고 대기환경도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4억2천만원을 들여 공유자전거(페달로) 1천155대와 보관대 등을 설치한 뒤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여서비스를 시작했다. 만 13세 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한 페달로는 만 20세 미만의 경우 부모(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회원제로 운영 중이다. 하루를 이용하면 1천원이 결제되는 등 이용시간에 따라 요금이 차등 결제된다. 출범 당시인 지난 2013년 페달로 이용건수는 53만여건이었으나 지난 2015년에는 181만7천여건, 지난해는 137만2천여건 등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시는 이에 지난 2015년 1천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등 페달로가 시민들의 대표적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실되거나 고장난 페달로는 각각 1천824건(분실된 뒤 찾음 포함)과 4만3천684건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용 처리된 경우는 지난 2016년부터 3년여 동안 200여대가 발생했다. 고장건수가 늘면서 수리건수도 지난 2019년과 지난해 각각 2만1천632건과 3만7천924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페달로는 현재 도시공사로 이관해 관리 중이다. 매년 고장 난 채 버려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의 공공자산인 만큼 주인의식을 갖고 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1-01-20 17:56

양평 금곡리 주민들 “개·고양이 사육장 허가 취소하라” 감사원에 감사 청구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주민들이 개고양이 사육장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군은 물론 감사원에도 감사를 청구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일 양평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용문면 금곡리 207의3 부지(농지) 1천788㎡에 건축 중인 시설물 2개 동이 개ㆍ고양이 사육장으로 허가받았다. 이곳은 주민 180여가구가 거주하며 딸기체험 농가와 친환경 농산물재배단지 등이 있다. 문제의 시설이 창고로 알고 있던 주민들은 개ㆍ고양이 사육장으로 허가가 난 사실을 알고 지난해 12월4일 182명의 서명을 받아 군에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주민들은 개ㆍ고양이 사육장이 들어서는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축사는 들어설 수 있지만, 현행법상 고양이는 가축이 아니어서 고양이 사육장은 들어설 수 없는 만큼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군은 고양이 사육장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허가한 것을 인정하고 취소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군의 허가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12월24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현재 시행 중인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인용, 개 사육장 허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군 가축사육 제한조례는 주거지와 2천m 이내에는 개 사육장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시설은 주거지와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조례가 적용된 이후라면 허가가 나지 않았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 시설의 허가시점이 조례안 시행 전인 지난해 4월이지만, 수년 동안 가축사육 제한조례 제정문제가 지역의 주요 논쟁거리였던 점을 고려하면 군이 재량적 판단으로 허가를 미루거나 반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21-01-20 17:56

“마실 물 없는 지구촌 이웃 도울래요”…파주지역 각종단체 후원 맞손

월드비전 경기북부-가룩한빛운정교회 목사 모두가 힘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특히 깨끗한 물이 간절한 지구촌 이웃을 위해 후원에 나서게 됐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파주지역 교회ㆍ치과ㆍ의류업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탄자니아 은자바시, 라오스 농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만5천명을 돕기 위해 2천600여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이를 전달받은 월드비전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식수위생사업을 펼쳐 지역민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질병 발생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달 17일 유정상 거룩한빛운정교회 위임목사, 문창경 금촌뿌리사랑치과 원장, 박종근 MAXCIO 대표, 유명호 MAXCIO 거제점 지점장 등 후원자 4명은 2천667만원의 새해 기념 후원금을 모아 월드비전에 전했다. 이는 모두 유정상 목사 제안에 의한 것이다. 유 목사는 파주 문산복지관 등과 연계해 관리비를 체납 중인 취약계층을 위해 매년 1천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독거노인 25가정과 결연을 맺고 반찬을 제공하거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지난해엔 국내를 넘어 해외에 관심을 갖다 처음으로 월드비전 해외 식수위생사업에 참여했다. 다른 나라에도 도움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올해 성금도 이끌게 됐다. 유 목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새해 첫 달부터 기쁜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거룩한빛운정교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돕는 일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목사 소개로 이번 성금에 참여한 문창경 원장은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항상 관심 갖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종근 대표와 유명호 지점장 역시 수혜자들의 밝은 미소를 상상하면 기쁘고 벅차다.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월드비전은 이번 후원금을 식수대 신축, 태양광 펌프 및 저수조 설치, 우물 관정 공사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자니아와 라오스 지역별 식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의 식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탄자니아 식수위생사업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수혜자는 1만1천920명으로 추산된다. 라오스 사업은 올해 10월까지 마무리 지어 총 3천327명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김민숙 월드비전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새해를 맞아 도움의 손길을 보태주신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따뜻한 나눔이 깃드는 2021년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람들 이연우 기자 2021-01-20 17:38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 공모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신청 항고 기각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공모과정에서 일부 서류 미비로 접수를 거부당해 제기된 공모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원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구리시는 서울고법 제25-1민사부가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Y업체가 제기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관련 공모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Y업체는 지난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당일 접수를 거부당하자 같은해 11월4일 의정부지법에 공모절차 속행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Y업체가 제출한 서류의 경우, 대봉투 1개 분량의 서류로 도판이 누락됐고 사업계획서 20부도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서류 접수 거부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처럼 처분했다. 그러나 Y업체는 이에 불복, 12월 1일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이날 항고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안승남 시장은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잇따르고 최근 경기도의 도시개발 담당 한시기구 연장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6월 종료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부지 토평ㆍ수택동 일대 150만㎡에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01-20 17:28

집합금지 기간 중 100명 모여 춤추고 술 마시고 ‘천태만상’

#1. 지난 16일 오후 2시40분께 시흥의 한 콜라텍에서 100여명이 춤을 추고 술을 마시다 시에 적발됐다. 콜라텍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음주 및 취식, 단체모임 등이 제한되나 이를 어긴 것이다. 시는 즉시 해산 조치에 나섰으며 곧 콜라텍을 고발할 예정이다. #2. 성남의 한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당시인 지난달 22일 오후 11시55분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 받은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을 재개했다. 간판은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상태였다. 잠복하고 있던 경찰은 시설에 진입해 7개 룸에서 방역수칙 위반 현장을 확인했다. 종업원, 손님 등 23명에겐 고발 및 벌금 등 조치가 내려졌다. 최근 한달간 5인 이상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조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전국 1천여곳 업소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정부합동점검반이 진행한 방역현장 특별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전국 총 1천11건으로 집계됐다. ▲5명 이상이 모여 식사와 음주 ▲출입자명부 미작성 ▲집합금지 명령 위반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방침을 어기고 늦은 밤까지 영업 ▲테이블 간 1ｍ 거리두기 등 미준수 ▲숙박시설 객실 예약기준 초과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됐다. 합동점검단은 이 중 16건을 고발하고 68건을 행정조치(1건 2주 영업정지, 67건 과태료 부과)했다. 비교적 사안이 경미해 현장에서 시정한 건 927건에 달했다. 이 중 경기도 고발 건은 6건(37.5%), 행정조치 건은 26건(38.2%)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지시정이나 계도의 경우 워낙 조치 내용이 많아 지역별 구체적인 현황 분류가 어렵다. 다만 경기도가 고발, 행정조치 건수에서 최다인 것처럼 총 적발건수도 전국 8개 권역 중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방역수칙 위반 점검을 하되 노래방ㆍ실내체육시설ㆍ학원ㆍ종교시설ㆍ방문판매ㆍ스탠딩공연장 등 최근 방역지침이 변경된 시설에 대해서는 행안부 주관으로 현장 특별기획점검을 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지속해서 현장 점검체계가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부터 이날까지 누적된 경기도내 방역수칙 위반 적발건수 행정처분 60건(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11건, 커피숍 등 일반관리시설 25건, 종교시설 15건 등), 현장지도 2천582건으로 확인됐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21-01-20 17:24

구리시와 22년 동안 함께 한 롯데마트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구리지역 대표적 유통업체로 지난 22년간 지역주민과 고락을 함께 해왔던 인창동 롯데마트 구리점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0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시는 롯데마트 구리점과 2년 재임대계약이 이달중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말 점포부지 사용에 대해 경쟁입찰에 나서자 한 중소형 유통업체가 연간 33억원 임대료 납부조건으로 낙찰받았다. 이 업체는 애초 시가 연간 임대금액을 47억원으로 정해 입찰에 나섰으나 낙찰자가 없어 금액이 33억원까지 하향 조정되자 급기야 입찰에 응해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됐다. 해당 부지는 2만8천㎡ 규모의 시유지로 지난 22년 동안 롯데마트가 임대받아 사용해 왔다. 롯데마트는 지난 1999년 최초로 20년 기간으로 임대를 받아 이곳에 점포를 건립, 상권을 구축한 뒤 운영에 나섰고 2년 전에는 최초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2년 재임대 방법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재임대기간까지 만료된 후 결국 승계에 실패하면서 구리지역을 떠나야 할 형편에 처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2년 동안 지역상권을 이끌면서 구리지역 브랜드가치 상승은 물론, 고용창출까지 이끌어왔고 최근까지 많게는 지역주민 400여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생생해 왔다. 시 관계자는 재계약이 만료되면서 어쩔수 없이 관련 규정에 의거한 임대금액 등으로 입찰에 나설수 밖에 없었고 결국 롯데마트가 아닌 다른 업체가 낙찰받게 됐다면서 다만, 조건으로 지역민 고용승계 및 인근 상권과의 상생협약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만큼 최종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크게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구리시의회 관계자는 롯데마트라는 대형브랜드가 떠나는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 자칫 운영난 직면시 지역주민 고용승계라던지 임대료 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치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낙찰 업체는 향후 90여일 동안 준비를 거쳐 오는 4월 중 영업 예정으로 파악됐다. 이날 현재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로 최종 임대계약 체결 후 영업 개시까지는 이행절차 등이 남아 있어 주목된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01-20 17:20

이재명, 전 도민 10만원씩 지원…지급시기는 추후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 지역화폐로 10만원씩을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공식 발표했다. 지급시기는 더불어민주당 측 권고를 존중해 방역상황 점검 후 발표하겠다고 결정을 미뤘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위중한 현 경제상황과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 보편 지급의 경제활성화 효과, 확진자 감소세, 방역 역량, 방역 준수 시민 의식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달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에 따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도민 1천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로 입금해준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방역활동 장애, 지역 간 형평성 등 보편 재난지원금 반대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설 명절에 소비 진작과 가계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공급한다고 들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소비 진작을 위해 빵집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면서 며칠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10만원 지역화폐 지원이 방역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역별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선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라며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가 2021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난기본소득 예산)을 접수함에 따라 원포인트 임시회(제349회 임시회)를 오는 25~26일 이틀간 열고 심의에 돌입한다.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28조8천7천239억원보다 1조3천635억원 증액한 30조2천358억원이다. 도의회는 임시회 동안 가용 재원인 재정안정화기금ㆍ지역개발기금(기획재정위원회),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안전행정위원회)에 대해 상임위별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순으로 의결한다. 특히 안행위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외국인 대상자를 확대(10만여명58만여명)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한다. 최현호ㆍ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01-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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