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초대회장’ 추대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이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초대회장으로 추대됐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13일 수원전통문화관에서 진행된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시의회가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이끌 대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석환 의장이 초대회장을 맡게 됐다. 앞서 지난해 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2일 공포됨에 따라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 등 4개 시는 2022년 1월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의 첫 걸음으로 마련된 제1차 회의에는 조석환 수원시의장과 이길용 고양시의장, 김기준 용인시의장, 이치우 창원시의장 등이 참석했다. 4개 특례시의회 협의회는 ▲특례시의회만의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인사운용방안 모색 ▲광역의회ㆍ기초의회 비교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의회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오는 2월 중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특례시의회의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조직 및 권한 발굴을 추진하겠다며 의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양ㆍ용인ㆍ창원시의장과 소통하며 정부 교섭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경기도,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투명관리 나선다

경기도가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분쟁을 해결하고자 지방정부 조사권 신설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 관리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경기도는 14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종합계획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구분건물이 모인 형태를 뜻하며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등 도내 총 10만4천568동(2020년 4월 기준)이 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처럼 공법(公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民法) 규정인 집합건물법으로 관리된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 제ㆍ개정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 관리회사와 입주민, 사업 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 분쟁이 빈번하다. 경기도가 집계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2016년 128건에서 2017년 398건, 2018년 447건으로 2년 사이 3.5배나 증가했다. 도는 이러한 분쟁 해결을 위해 법제도 정비 건의, 경기도 지원사업 시행 등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도는 먼저 법제도 정비를 위해 ▲지방정부 조사권 신설(회계감사 등 지방정부 조사 권한 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의무화(관리인ㆍ관리위원ㆍ관리업자 조정위 의무 참여) ▲집합건물관리업 제도 도입(인수ㆍ인계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된 집합건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주관하는 집합건물 법제도개선 토론회 진행 등을 통해 의원입법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집합건물 관리매뉴얼 배포 사업도 펼친다. 관리매뉴얼에는 집합건물법 해설, 관리분쟁 솔루션 등의 내용이 수록돼 15일 책자와 전자책 형태로 온ㆍ오프라인에서 공개된다. 이밖에 경기도온라인평생학습 지식(GSEEK)에 건축이야기(집합건물 관리, 분쟁해결 방안 등) 교육 과정이 올해 안에 개설되며 온라인 법률 전문가 상담도 11월 오픈하는 집합건물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집합건물에 대한 회계감사 등 조사권을 갖게 되면 깜깜이 관리비로 인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천자춘추] 능력주의에 정의는 없는가

코로나-19는 보건시스템을 비롯하여 환경, 행정구조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모순점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증오 계층 간 갈등 불평등 등의 이슈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주최한 국제 반부패회의에서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교수의 발언이 화제다. 이전의 불평등이 팬더믹 위기로 더욱 강조되고 심화됐다. 팬더믹 동안 택배기사트럭운전사보건종사자 등 많은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상할지, 그 일의 존엄성에 대해 말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 감독의 질문, 우리는 왜 증오하는가?, 제롬 푸꿰의 특권계급이 이탈했을 때 연구 등은 사회계층 간 구분 짓기 현상의 만연을 지적하며 원인으로 능력주의(meritocracy)에 기반한 엘리트 민주주의를 제기하고 있다.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의하면, 자기정체성은 소속의 확인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으로 구분되고 싶은 욕구라고 한다. 자신이 우월한 조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와 그들 간의 차이를 부각시키려는 노력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일 기회라고 믿고 있고, 그런 집단적 우월감의 확인과 과시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대식 카스트 제도의 입성을 위해 자신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은 일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심리적 현상은 노력정당화 효과(effort justification effect)로 이어진다. 강준만은 그의 논문 왜 부모를 잘 둔 것도 능력이 되었나?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얻은 자격인데.,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 자신의 소속 집단에 대한 과대평가와 집착은 누군가에게 무례를 저지르고 모욕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 내 재능으로 얻는 포상은 사회가 그것을 원하느냐에 달렸다고 샌델교수는 강조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소송 만능사회에서는 법학대학원이 유망합니다. 이게 모두 우리가 노력한 결과는 아니죠. 만약 고도의 소송사회가 아니라, 수렵사회나 전쟁사회에 산다면 우리 재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더 무능 해지는 것인가요? 순전히 내 노력의 결과인지를 따지기 전에 내 재능을 포상하는 사회에 태어나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우연성과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좋은 부모, 높은 지능은 우연적 재능이지 능력은 아니므로 우리의 행운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에서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고 착각이다. 정현정 유한대학교 보건복지학과 교수

지난해 코로나ㆍ영끌ㆍ빚투에 가계대출 100조원 증가

지난해 부동산ㆍ주식 투자를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ㆍ빚투(대출로 투자) 수요와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 등이 겹치며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0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00조5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증가 폭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컸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주택관련대출 포함)의 작년 말 잔액은 721조9천억원으로, 1년 사이 68조3천억원 늘었다. 기타대출(신용대출 등)도 266조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4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전반적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늘어난데다, 각종 생활자금 수요와 공모주 청약대금 등 주식 매수 자금 수요도 복합적으로 작년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한 달 6조6천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11월(13조7천억원)과 비교해 증가 속도가 크게 떨어졌다. 특히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 증가액이 11월 7조4천억원에서 12월 4천억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6조3천억원)은 11월(6조2천억원)보다 오히려 1천억원 늘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이 한 달 새 2조8천억원 뛰어 지난해 2월(3조7천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웠다. 홍완식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코로나로 일ㆍ삶 균형 악화”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나빠졌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일과 삶의 변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26일~12월 31일 소상공인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일과 삶의 균형이 악화했다는 응답은 71.3%에 달했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0.1%에 그쳤고 변화 없다는 28.6%였다. 코로나19 이후 일과 삶의 균형이 나빠지며 경험한 문제(이하 복수 응답)로는 만성피로ㆍ피곤함ㆍ우울감 증가(78.5%), 일의 질 저하(74.1%) 등을 많이 꼽았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협하는 요소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불안 등 경기침체(94.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불안정한 수입으로 경제적 여유 부족(80.3%), 오랜 노동시간(36.0%), 주변 사업장과의 경쟁(35.3%) 등의 순이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소비 촉진 지원책 확대(43.8%),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1.9%), 사회안전망 확대(36.1%) 등을 꼽았다. 현재 하는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만족도는 5점(매우 만족) 만점에 2.65점에 그쳤다. 특히 월평균 수입 만족도는 2.33점으로 세부 항목 중 가장 낮았다.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2.92점으로 보통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세부 항목 중 나의 수입(2.46점), 나의 여가생활(2.48점)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했을 때 월평균 매출액은 3천583만원에서 2천655만원으로 25.9%(928만원) 줄었다. 영업이익은 727만원에서 468만원으로 35.6%(259만원) 감소했다. 월평균 사업장 방문자는 566.5명에서 366.2명으로, 종업원은 1.3명에서 1.1명으로 줄었다. 또 사업전환이나 휴ㆍ폐업을 고려한 바 있다는 응답은 4.9%에서 15.4%로 3배 넘게 급증했다. 김태희기자

전북 유스 출신 김현ㆍ나성은, 새로운 둥지서 비상 꿈꾼다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왕조 출신으로 아직 기량을 꽃피우지 못한 미생 김현(27ㆍ인천 유나이티드)과 나성은(24ㆍ수원FC)이 새로운 둥지에서 비상을 꿈꾼다. 둘은 리그 최강 전북의 유스팀인 전주영생고 출신으로 각각 2012년, 2018년 전북에 입단해 주목을 받은 공격수였지만, 외국인 선수 로페즈와 레오나르도, 이동국(은퇴), 김신욱(상하이 선화) 등 쟁쟁한 기량을 갖춘 경쟁자들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23세 이하(U-23)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던 김현은 전북서 이렇다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2014년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뒤 성남FC, 일본 프로축구 J리그 도치키SC를 거쳐 K3리그인 화성FC를 전전했다. 지난 시즌 화성FC서 반 시즌을 뛰며 7경기 5골의 활약을 펼쳐 부산 아이파크로 이적했지만 팀의 강등을 막지 못하고 인천으로 이적했다. 인천구단 관계자는공격력 강화를 위해 무고사와 호흡을 맞출 자원을 찾았고, 그 결과 영생고와 제주서 조성환 감독의 지도를 받았던 김현을 영입했다며 191㎝ 장신 공격수로 신체 조건이 좋고, 축구 지능이 높아 2선과의 연계가 준수한 공격수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나성은은 2018년 전북서 데뷔해 최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에서 시드니FC를 상대로 결승골을 기록하는 등 가능성을 인정받았지만, 탄탄한 스쿼드에 결국 밀려났다. 힘있는 드리블과 날카로운 슈팅이 강점인 나성은의 가능성을 엿본 수원FC는 곧바로 그를 영입해 전력을 강화했다. 수원FC는 양동현, 김호남에 이어 나성은의 가세로 안정된 수비력과 함께 다양한 공격 옵션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수원FC 관계자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여서 길게 보고 영입했다라며 연습경기, 훈련 등 경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을 것으로 본다. 팀 분위기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힘겹게 강등권서 탈출한 인천과 닥공으로 5년 만에 1부로 승격한 수원FC에서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두 젊은 공격수가 올 시즌 보여줄 플레이에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