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길고양이 급식소에 붙은 철거 계고장…동물단체 반발

인천지역 동물보호단체 INAC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 공원과 인근 녹지대에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라는 남동구의 계고장에 반발하고 있다. 계고장에는 길고양이 급식소는 무단 적치물로 오는 20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INAC는 길고양이들을 위해 지난 56년 동안 급식소를 운영해온 곳이라며 다른 구들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철거 통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에서 정식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길고양이 급식소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어 계고장을 붙인 것이라며 당장 철거 계획은 없고, 급식소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뉴스 강우진 기자 2021-01-13 18:13

인천 앞바다서 저수심에 선박 잇달아 좌초

인천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 10시15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LNG 기지 인근 2.8㎞ 해상에서 급유선 A호(320t)가 얕아진 수심에 바닥에 걸려 멈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전조치를 했다. 기름 유출 및 인명 피해는 생기지 않았고, 오후 12시5분께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다시 떠올랐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송도 LNG기지 인근 1.5㎞ 해상에서 급유선 B호(124t)가 기름 공급을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빠진 바닷물로 자갈더미에 얹혀져 멈추는 사고가 났다. 인천해경은 만조 때를 기다렸다가 12일 오후 3시께 선박을 물 위에 띄우고 구조를 마쳤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해역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난 적이 있다며 유관기관에 안전장비 설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영환기자

인천뉴스 이영환 기자 2021-01-13 18:13

[법률플러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거절사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했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를 보면 계약갱신 거절사유의 하나로, 임대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임대목적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ㆍ고시가 이뤄진 경우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가 이뤄지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그때부터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봤다(대법원 2014년 7월24일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임대인은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 이미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가 이뤄졌다면, 임대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물 철거를 위해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ㆍ고시가 있는 때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가 이뤄질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비구역 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는 데 별다른 법률적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춰 보면,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단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가 이뤄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ㆍ고시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건물 철거 등을 위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0년 11월26일 선고 2019다249831 판결). 박승득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문화 박승득 2021-01-13 18:13

‘김학의 출국금지’ 수원지검에 재배당…반부패부 지휘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변경, 다시 배당했다. 대검 측은 13일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고자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수사할 예정이다. 대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ㆍ강력부가 지휘하도록 했다. 당초 대검은 지난달 8일 이 사건을 법무부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배당했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취지로 지난달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1-01-13 18:13

경기농협,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농가 판로 ‘이상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도내 과수농가의 새로운 판로로 자리매김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경기농협에 따르면 경기농협은 경기잎맞춤조합공동사업법인(잎맞춤)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도내 어린이들에게 제철과일을 공급하고 있다. 잎맞춤은 경기도와 경기농협이 만든 과일 광역브랜드로 도내 15개 지역농협 등이 출자해 만든 법인이다. 경기농협은 지난해 6월15일부터 12월18일까지 40회에 걸쳐 어린이집 1만1천여곳(38만3천여명), 지역아동센터 790여곳(2만2천여명), 그룹홈 150여곳(1천여명)에 배, 포도, 사과, 수박, 멜론, 토마토 등 13종의 과일 2천414t을 공급했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철과일을 도내 어린이들에게 무상으로 공급, 균형잡힌 식습관 개선을 돕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 건강과일사업은 과수농가의 판로 확보와 안정적인 수익 보장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화성시 송산면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장창수씨는 35년 포도농사를 하면서 지난해처럼 냉해, 수해, 태풍해까지 모두 겪은 적은 없었다라며 판매 시기 결정과 판매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덕분에 올해도 마음 편히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용왕 경기농협 본부장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은 과수농가의 생산기반 조성과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경기도와 함께 농업인에게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창의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01-13 18:13

삼성전자 28일 새 주주화원정책 발표…‘배당금’ 오를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 새로운 주주환원정책이 공개된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28일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 및 새로운 주주환원정책을 내놓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10월 2018~2020년까지 3년간 발생한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배당을 약속한 금액이 주당 354원, 연간 9조6천억원, 3년 합계 28조8천억원이다. FCF는 기업이 번 돈 가운데 세금과 비용, 설비투자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현금을 뜻한다. 삼성은 배당 후에도 잔여 재원 발생 시 추가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ㆍ소각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했다. 증권업계에선 이 잉여현금을 특별배당 형태로 환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재원 마련 문제와 주가 급등으로 과열 우려가 나오는 만큼 특별배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는 지난 3년간 삼성의 잔여 재원이 약 7~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이 금액을 삼성전자 전체 주식수로 나누면 일반주 기준 주당 약 1천원가량의 특별배당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대 관건은 올해부터 바뀌는 새로운 주주환원정책으로, 기존 FCF의 50%인 주주환원 규모를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삼성전자가 배당 규모를 FCF의 55%나 60%로 상향한다면 배당금액은 기존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1-13 18:13

여주 엄동설한에 단수로 항의 폭주

여주지역에서 갑자기 수돗물이 끊기면서 주민들의 항의가 쇄도했다. 13일 여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능서면 광대리와 오계리, 신지리를 비롯해 흥천면 일부 지역과 가남읍 상활리, 산북면 명품리 등지에 지난 12일 오후 8시50분부터 13일 새벽 4시50분까지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 이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에는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주민들은 갑작스런 단수로 황당했다. 수은주도 영하 20℃로 내려 가는 혹한을 어떻게 보내야 할 지 막막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A씨는 여주시 수도사업소 측이 단수지역과 수돗물이 끊긴 가구수 집계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엄동설한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산북면과 흥천면 배수지는 비상급수 차량으로 물을 계속 채우고 있으나 사용량이 많아 급수차량을 더 투입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1-01-13 18:13

인천 UTD, 신인 4인방 영입 통해 전력 보강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인천 유나이티드가 젊은 피를 대거 수혈해 전력을 보강했다. 인천은 유소년팀인 대건고 출신 김민석(18)을 비롯해 박창환(19ㆍ숭실고), 유동규(25ㆍ남동FC), 이강현(22ㆍ부산교통공사) 등 4명의 신인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김민석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와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가 강점이다. 대건고 시절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2019 전국체육대회, 20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축구대회 우승과 2020 K리그 주니어리그 3위 등 팀을 정상급으로 이끌었다. 중앙 미드필더인 박창환은 공개테스트를 통해 조성환 감독의 선택을 받았다. 기본기가 탄탄하고, 왕성한 활동량에서 나오는 빠른 공수전환이 최대 강점이다. 유동규는 FC의정부, 양평FC, 대전코레일FC, 남동FC 등 K3리그에서 활약한 최전방 공격수로, 측면서도 위협적인 공격력을 뽐내는 강점을 가졌다는 평을 받는다. 인천 부평초, 제물포중, 인천남고, 광주 호남대를 거쳐 K3리그인 부산교통공사에서 중앙 미드필드로 활약한 이강현은 올 시즌을 앞두고 인천에 입단해 K리그에 데뷔한다. 지능적인 수비와 공격, 그리고 투지 넘치는 플레이가 돋보인다. 인천 관계자는 새롭게 팀에 합류한 신인선수들 모두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쳐 선발된 자원이라며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젊은 선수들 모두가 인천에서 자신이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컬테스트 등 입단절차를 마친 이들은 곧바로 팀 훈련에 합류해 시즌 준비에 돌입한다. 김경수기자

축구 김경수 기자 2021-01-13 18:13

경기도내 지자체들, 명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움직임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형마트와 지자체는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과 시민 편의를 위해 휴업일을 바꾼다는 입장이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가 명절 대목을 잡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단체 행동까지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속한 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달말께 경기지역 시ㆍ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월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변경해달라는 공문을 전송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는 매월 2일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의무휴업일은 둘째주ㆍ넷째주 일요일, 둘째주ㆍ넷째주 수요일 등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요청에 따라 현재 도내 지자체 중 의무휴업일 변경을 공식화 한 곳은 의왕과 안양 2곳이다. 의왕과 안양은 둘째주ㆍ넷째주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곳으로, 최근 고시를 통해 2월10일로 예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2월12일(명절 당일)로 변경했다. 의왕과 안양 이외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공식화한 도내 지자체는 아직 없는 상태다. 다만 지난해 추석의 경우 양평과 남양주, 과천, 광명 등이 휴업일을 변경했던 만큼 이들 지차제도 추후 휴업일 변경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마트 근로자들이 명절 기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등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청했다며 이외에 시민 편의 제공 등의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 집단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대형마트들이 표면적인 이유를 명절 대목의 수혜를 누리기 위해 꼼수를 피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속 수많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같은 조치는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대형마트의 꼼수 부리기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우리처럼 힘이 약한 상인들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 현재 상인연합회 차원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 중인 시ㆍ군을 파악하고 있다며 파악이 끝나는대로 집회 등 단체 행동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결정한 안양시 관계자는 추진 당시 상인분들의 직접적인 반발이 시에 접수되지는 않았으며, 마트 근로자도 명절 휴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판단하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1-13 18:13

제너럴모터스(GM), 배송용 전기트럭 사업 진출…‘브라이트 드롭’ 선보여

제너럴모터스(GM)가 전기차 업계 최초로 배송용 전기 트럭 사업을 추진한다. 13일 한국GM에 따르면 GM은 2021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기조연설을 통해 운송 및 물류 회사가 상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송하도록 돕는 신규사업 브라이트드롭(BrightDrop)을 발표했다. 브라이트드롭은 EV600 등 전기차를 이용해 운송 및 물류 회사가 상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송하도록 해 전자제품,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의 기업 비용을 줄이고 배송 안전을 높인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브라이트드롭은 B2B 영역, 얼티엄(Ultium) 플랫폼 확장,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 대한 기회를 열어줄 전망이다. GM은 2025년까지 미국에서 택배와 음식 배달 및 물류에 대한 시장 기회가 8천5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경제 포럼 역시 전자상거래를 통한 배송 수요는 2030년까지 78% 증가하며 세계 100대 도시의 배송 차량은 36%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송 수요의 증가로 배송 관련 탄소 배출량은 33%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GM은 브라이트드롭을 통해 급증하는 배송 수요를 충족시키고 환경적인 영향까지 고려한 통합 솔루션 세트로 배송의 모든 과정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메리 바라 GM회장은 브라이트드롭은 상품과 서비스를 더 똑똑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했다. 이어 전동화와 모빌리티 어플리케이션, 기업 차량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뉴스 강우진 기자 2021-01-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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