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강원도의회 방문…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추진 첫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박근철, 의왕1)이 (가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21일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 허소영, 춘천5)을 방문했다. 이날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허소영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이 참석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을 환영했다. 또한 곽동영 의장이 특별히 자리를 함께해 각별한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근철 대표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지만 교섭단체 명문화가 되지 않았고, 예산권 및 조직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를 구성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확대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치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허소영 대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의회가 함께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수석 대표단을 중심으로 17개 시도 광역의회를 순방해 교섭단체협의회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에 대해 뜻을 모아 본격적인 조직구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에 전국교섭단체 대표의원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방문에는 박근철 대표 외에 정승현 총괄수석(안산4), 서현옥 기획수석(평택5), 박성훈 정책수석(남양주4), 이기형 협치수석(김포4), 김성수 수석대변인(안양1), 이동현 정책위원장(시흥4) 등이 동행했다. 최현호기자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6년 연속 수상

김경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갑)이 당이 선정한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김 의원은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민생회복, 개혁완성, 미래전환을 위한 정책 및 대안 제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과 동시에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등 국정과제 추진 점검 및 이와 연계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부동산, 조세정책 등 민생 관련 정책 집행의 타당성 점검 ▲전관예우 등 관료사회의 고질적인 부조리와 불공정 근절 ▲경제지표 왜곡 및 국민 불안 조장하는 가짜뉴스 팩트체크 ▲공직기강 강화를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기조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의 세무조사 무마 사실 공개 ▲전관 대형로펌 로비 의심 기재부의 세법해석 의혹 제기 및 감사원 감사 청구 ▲재정건전성 악화, 외환위기 등 국민 불안 조장 가짜뉴스를 정확한 지표와 근거로 팩트체크 등 여러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화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철저한 준비 촉구 ▲시스템에 의한 포괄적 부동산 안정화 정책 필요성 역설 등 대안 제시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과 부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 평화부지사, 민관 협력 중요성 다시 강조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1일 열린 개성공단 재개 공감대 확산 온라인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를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온라인 토론회에는 이재강 평화부지사와 김진향 개성공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성공단 재개의 중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의 승인이나 대북제재의 틀 속에 갇혀서는 불가능하다며 재개 선언부터 하고 제재를 넘어 국제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남북이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는 것으로 평화는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0여 일간 임진각 현장집무실, 삼보일배 등을 추진하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각계각층 많은 분들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확인만큼, 이제는 민관이 다함께 손을 잡고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ㆍ관계,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구체적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 역시 그간의 경기도의 노력에 공감과 성원을 표하며 새로운 대안마련과 남북 간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를 이끌어 내야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김진향 이사장은 개성공단 재개 자체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담보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북측의 원부자재로 만든 제품을 북측에 공급하는 방식의 과도기적 운영법을 도입하는 등 남북이 협력해 새로운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백천호 현대아산 상무는 대북제재 수단으로서 개성공단 중단이 아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비핵화 등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재개가 필요함을 새로 들어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협의하고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개성공단의 기능을 의료 관련 클러스터로 바꾸는 작업을 통해 코로나19 등 인류 전체의 위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산업 체제를 가동하는 것으로 명분과 실재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개성공단이 주는 정치경제사회적 이익이 분명한 만큼,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당장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고, 재개를 위한 면밀한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창학기자

김철환·이기형 도의원 "김포 통진고, 실내체육관 증축사업 최종 선정"

김철환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포3)은 제3차 경기도교육청 실내체육관 증축사업에 김포시 통진읍 소재 통진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실내체육관 증축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과 경기도내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및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 이번 제3차 사업 후보 대상 122개교 중 최종 83개교가 선정됐다. 통진고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내년 3월부터 계약심사 절차 등을 진행해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며, 총 2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 사업으로, 이기형 도의회 민주당 협치수석부대표(김포4)의 적극적인 정책제안으로 지난해 도의회 민주당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간 제3차 정책협의회를 통해 전격 합의돼 추진됐다. 김철환 의원은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심각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 체육과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두고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철환 의원은 현재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 등으로 활동 중이다. 최현호기자

[정가산책] 김은혜 “양영초·안말초·야탑초, 체육관 건립사업 확정”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21일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양영초등학교와 이매동의 안말초, 야탑동의 야탑초가 경기도교육청의 체육관 증축사업 대상학교 83개교에 최종 포함돼 교육여건 개선을 희망하는 학부모학생들의 기대를 모으게 됐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도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70%, 경기도청이 15%, 성남시청이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100억원이 편성됐고, 향후 공사비는 2021년~2022년에 분할 편성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회 박영애(이매동삼평동), 박광순(야탑동), 이기인(서현동) 등 3명의 시의원들을 비롯해, 도의회 비례대표 한미림 도의원과의 협업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된 것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서현동의 양영초의 경우, 국유지 및 시유지가 혼재함에 따라 신축 사업이 어려웠으나 지난 3월 정부의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건립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되자마자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해 정부의 국유재산법 개정 시행을 촉구하고 곧이어 성남교육청을 상대로 양영초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11월 초 성남교육청 담당자에게 성남시 소재 학교 중 도교육청으로 올라가는 체육관 건립 순위를 파악, 총 11개교 중 2위에 놓여있는 양영초 체육관의 건립을 재차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한 설계비까지만 포함돼 있는 양영초 체육관 급식실의 경우,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반드시 확보해 급식실이 포함된 체육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송석준 “변창흠 후보자, SH사장 시절 법인카드 과다 사용”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임 시절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SH 신입사원 평균연봉의 1.8배를 초과하는 등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21일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변 후보자의 SH공사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연평균 4천581만원, 월평균 382만원으로 신입사원 연봉 및 월급여의 1.8배가 넘었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의 SH공사 사장 재임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3년(36개월)이며, 그동안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4년(1개월 21일 근무) 649만원, 2015년 4천156만원, 2016년 4천935만원, 2017년(10개월 9일 근무) 4천4만원이다. 변 후보자는 S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신입사원 평균연봉 대비 4.5배 이상 높은 급여를 받았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신입사원 연봉 수준의 성과급도 별도로 챙기던 상황에서 법인카드마저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6년 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4천935만원으로 SH 신입사원 평균연봉인 2천500만원과 비교해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드러났다. 전후임 사장보다도 법인카드 사용액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변 후보자는 전임 이종수 사장(재임기간 12년 5월~14년 8월)보다 2.2배 이상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후임 김세용 사장(재임기간 18년 1월~현재)에 비해서는 20%가량 더 많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변 후보자는 SH에서 고액의 연봉 외에 신입사원 평균연봉의 1.8배~2배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카드로 사용해왔다며 특히 신입사원보다 5배 이상 높은 연소득을 올리면서 매년 4천만원 이상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SH 소속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후임인 김세용 사장이 SH의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포함한 사장 업무추진비를 대폭 감축한 것만 봐도 변 후보자가 얼마나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