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화성 철강공장 화재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12-16 20:47

[경기만평] 마음의 소리…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12-16 20:38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접촉자 50명 음성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상담사 A씨에 이어 같은 부서 직원 B씨가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5일 양성 판정을 받은 A씨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 검사를 받고 이날 오후 확진됐다. B씨는 지난 11일 근무에 들어가기 전 A씨와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제외한 접촉자 50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청은 17일부터 117센터를 제외한 본관 4층의 업무를 정상 가동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이번주까지 117센터 직원 전체를 자가격리 조치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117센터 직원 중 방역당국의 2주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건 5명이다. 한편 자가격리 기간 동안 경기남부청의 117센터 업무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임시 이관됐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0-12-16 20:06

안산 조두순 호송차 부순 유튜버들…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 그가 이용한 법무부 호송차를 발로 찬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괴 등의 혐의로 유튜버 A씨 등 3명을 입건, 이 처럼 고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거나 차량을 발로 마구 걷어차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두순에게 경고 및 항의 차원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수리비는 899만원이 나왔다. 경찰은 A씨 등은 보복을 예고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라며 차량 내부에는 조두순은 물론 법무부 직원 34명도 탑승해 있어 이들도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몇명이 될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밖에 조두순이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와 안산으로 이동할 때 본인들 차량으로 뒤쫓다가 광명시 한 도로에서 호송차가 신호대기에 멈춰 서자 차에서 내려 조두순이 탄 차를 발로 찬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0-12-16 19:58

[함께하는 인천] 애국하는 직업 따로 두지 않는 것이 공정사회

현대인의 직업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직업 선택이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를 제외한 그 어떤 직업도 희생과 봉사가 따르니 특별한 혜택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도, 많은 이가 꺼리는 3D 업종도 마찬가지이다. 선호도는 있을지언정 가치 없는 직업은 없다. 국민이 지배당하는 시대에는 지배 조직이 담당하는 일을 일반인의 일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공무로 여겨, 국가가 예우하며 애국으로마저 치부해 왔다. 국가를 위해 애국하는 직업이 따로 규정되어 법으로 보장된 계급, 신분 사회였던 셈이다. 하지만 지금은 만인이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로 직업에 귀천을 두지 않는다. 국민이 수행하는 모든 일은 사회 기여나 애국 면에서 같은 선상에서 움직인다. 장관, 국회의원, 법조인, 교직자, 성직자 등이 가져야 할 도덕적 양심도 일반 국민과 같으면 된다. 청문회에 오르는 자보다 나의 도덕적 양심이 낮아도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직종에 관계없이 강자든 약자든,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위정자나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이 높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애국하며 가치 있는 직업이 따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자신을 희생하며 살다 국립묘지에라도 가야 할 고된 직업인이 있는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달리 행복이 있는데 이를 마다하고 희생과 봉사가 따르는 일을 선택한다 해도,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에 애국의 가치를 들이댈 이유는 없다. 국가의 독립이나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국민 모두 두고두고 그 뜻을 기리며 감사해야 하는 애국자가 있었다. 지금은 시대 상황이 다르다. 애국하는 직업이 따로 있다는 생각은 시대의 변화를 외면한 고루한 사고이다. 애국의 형태도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으로, 이미 애국은 국민 개개인이 보이는 행위의 결과로 규정해야지 직업의 종류로 규정할 수 없는 시대이다. 애국자는 있어도 애국하는 직업은 없다. 한 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에 찬반여론이 많았는데, 이미 장례문화도 바뀌었고, 직종별 차별도 해소함이 마땅할 터,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면 희생과 봉사가 현격하여 이를 기릴 필요가 있는 개인의 경우로 한정함이 옳아 보인다. 연금이나 기타 후생 복지 등의 국가가 행하는 어떤 제도에도 특별한 계층을 두는 것은 공정사회를 헤칠 수 있어 개선해 감이 시대의 요구일 것이다. 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오피니언 모세종 2020-12-16 19:51

[사설] 병상대란 현실화, 민간병원 적극 동참 나서야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16일 신규 확진자 수가 1천78명 늘었다. 서울 373명, 경기 320명, 인천 64명 등 수도권이 757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4만5천442명에 이르렀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1천명을 넘나들며 전체 환자 규모가 커지자 사망자 숫자도 늘고 있다. 인공호흡기와 인공심폐장치(ECMO)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가 200명을 훌쩍 넘어선 상황으로 이들을 치료할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 경기도는 중증환자 치료병상 49개가 모두 소진돼 16일 기준 가용 병상이 없다. 인천도 27개 치료병상이 바닥났다. 그동안 수도권 공동배정 체제를 가동하면서 겨우 버텼지만, 3차 대유행이 본격화 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 한계에 도달했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위중증 환자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인데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없어 방역당국이 비상 사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금은 병상 확보가 방역의 최우선 과제라며 비상 상황이 계속되는 수도권 지자체는 확진자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며 하루 이상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중증환자 병상 부족 현상은 3차 대유행 초기부터 예견됐다.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면서 병상 가동률이 급상승하는 흐름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미리 대비했어야 하는데 너무 안이했다. 각 지자체는 정부, 의료기관 등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 중증환자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경증ㆍ무증상 등 일반환자 치료병상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내 50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택 대기 중이다. 경기도는 병상을 배정받기 전까지 홈케어모니터링을 통해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는데 주변인의 추가 감염 우려 등 문제가 많다. 도는 대학교 기숙사, 공공기관 및 기업 연수원, 리조트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는 등 병상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병상 확보를 위해선 민간 병원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전체 병상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병원의 병상ㆍ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해외 많은 나라에서 공공ㆍ민간 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병상을 동원하고 있다. 민간병원 스스로 동참하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정부가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적 권한과 조치를 통해 병상 대란을 막아야 한다. 지금은 공공 및 민간 병원을 총동원해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12-16 19:51

[사설] 정직 2개월 하려고 나라를 두 동강 냈나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를 비교적 관조해왔다. 어느 한 쪽의 주장에 동조하는 논조에 신중을 기했다. 이는 사태의 실체적 진실보다 더 큰 정치적ㆍ사회적 무게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진영의 극단적 기준으로 흐려졌다. 냉정한 판단의 결과도 그런 정치적 이분법에 흡수되기 일쑤였다. 우리의 관조적 입장 견지는 이런 세태로부터 최소한의 냉정함을 지키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제 징계 결론이 나왔다. 정직 2개월이다. 첫 번째 징계위에서 결론 내지 못했다. 두 번째 징계위도 위원회 시작 다음날 새벽에서야 끝났다. 징계 사유 4가지가 인정됐다. 징계 수위를 놓고 위원 간 이견이 새벽까지 지연된 이유로 알려진다. 당초 해임 또는 이에 준하는 중징계가 예상됐었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는 7개월이다. 6개월 정직의 경우 사실상 해임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정직 2개월은 그래서 의외다. 이론상 윤 총장은 2개월 뒤 총장직무 복귀가 가능하다. 이쯤에서 국민이 던지는 질문이 있다. 정직 2개월 하려고 그 난리를 친 것인가. 우선 전혀 새롭지 않았던 징계 사유가 그렇다. 징계 사유의 목록 자체는 이미 공개됐다. 그 사유를 증명해 가는 소재, 이른바 스모킹 건이 있느냐가 관심이었다. 적어도 16일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없다. 모든 국민에 알려진 사안을 그대로 검토했고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고 한다. 그래서 혼돈스럽다. 같은 내용을 법원과 징계위가 전혀 달리 해석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직 2개월에 상당한 정치적 해석을 부여한다. 예상보다 약한 수위로 정권의 부담을 줄였다고 본다. 그러면서 총장직 배제로 수사 지휘권은 박탈했다고 평한다. 대단한 정치적 수가 있는 것처럼 들린다. 정치적ㆍ정파적 입장을 전제로 풀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에 눈에는 다르다. 임기가 보장된 총장에 대한 징계라면 분명한 획정과 처분이 있었어야 했다. 어중간히 타협한 정치적 산물인 듯 해 찜찜하다. 이래 놓으니 당장 나오는 게 향후 대립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 부당함을 법원에 호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흘린다. 지리했던 갈등을 또 수개월간 이어가겠다는 얘기다. 또다시 나라를 두 동강 내고 갈등하겠다는 얘기다. 지금 나라가 그렇게 해도 좋을 만큼 한가한가. 코로나19로 사람이 죽고, 소상공인이 망해가는데, 또다시 추-윤 싸움을 생중계처럼 지켜봐야 하나. 정직 2개월의 의미. 우리는 이 의미를 법무부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본다. 분열과 대립의 빌미를 더욱 키운 결론이라고 본다. 국정 낭비를 더욱 늘어뜨릴 악수라고 본다. 당장 정직 2개월을 두고 서로 이겼다는 설전이 인터넷을 덮고 있지 않은가.

사설 경기일보 2020-12-16 19:51

[지지대] 헌정사상 최초라는 의미의 무게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법리적인 결정이라기보다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평가를 뒷받침하듯 정치 성향에 따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무엇이 옳고 틀린지 역사로 평가해 줄 것이다. 다만 작금의 시점에 후폭풍은 거셀 수 밖에 없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15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답정너라고 했다. 실제 16일 새벽 4시에 알려진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 결과도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징계가 열리는 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 이 같은 발언을 했을까를 놓고도 입장이 분분하다. 혹자는 얘기한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여진 시나리오 속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우선 검찰의 원전 경제서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탄력을 잃을 것이라고 한다. 이미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시점에서다. 현 정권 들어 헌정사상 최초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지난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의혹에 연루돼 조사받은 전ㆍ현직 판사만 100여명에 달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도 헌정사상 최초이다. 이명관 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사회부 부장 2020-12-16 19:51

[아름다운 강산 ‘산山 내川 들野’ 나들이] 수원화성&화성행궁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수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자치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일반 시와는 차별화가 되는 법적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그동안 인구 123만명에 이르는 수원시가 인구 10만명의 도시와 같은 반열에서 대접을 받아 온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었다. 수원시는 도시규모로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었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공무원의 숫자나 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익을 계속 받아 왔었다. 이제는 전국 도시 중 인구수 순위로 7위인 수원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인 수원특례시가 돼 도시규모에 걸맞는 법적인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수원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뤄졌다. 시민 모두가 자축해야 할 일이다. ■정조대왕의 지극효심,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으로 꽃을 피우다 열한 살 나이 소년의 할아버지는 나라의 임금님 영조였고 아버지는 앞으로 왕위에 오를 왕세자 사도세자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 줄기 빛, 한 모금의 물도 허용되지 않는 깜깜한 좁은 뒤지 속에서 죽임을 당했다. 당쟁에 희생된 것이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영조의 왕세손 역시 항상 죽임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1775년 82세로 연로한 영조는 이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시켰고 이듬해 3월 영조는 재위 51년 7개월, 조선왕조에서 재위기간이 가장 긴 임금으로 별세했다. 25세 나이로 조선의 22대 왕위에 오른 사도세자의 아들이 바로 조선의 임금 정조다. 조선의 이 비극적인 왕조의 역사는 특이하게도 바로 오늘날의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의 시작이자 싹이 됐다. 정조의 지극효심이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으로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뜻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어진 관광자원의 보고가 된 정조대왕의 발자취 수원화성은 정조대왕의 꿈이 담긴 성이다. 수원시 팔달구와 장안구에 걸쳐 있는 길이 5.52㎞의 화성은 우리나라 성곽건축사상 가장 독보적인 면모를 자랑한다. 1963년 사적 3호로 지정됐으며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수원화성은 한국 성의 구성 요소인 옹성, 성문, 암문, 산대, 체성, 치성, 적대, 포대, 봉수대 등을 모두 갖춰 한국의 성곽 건축기술을 집대성했다고 평가된다. 성곽을 따라 조성돼 있는 둘레길을 천천히 걸어며 효심과 애민정신이 지극했던 정조대왕의 숨결을 느껴 보는 것은 매우 소중한 나들이길로 남게 되겠다. 한 편, 토목건축의 백미를 보여 준 정약용의 빼어난 과학성을 살펴 보는 것도 유익하겠다. 화성행궁은 정조대왕이 아버지 장헌세자(사도세자)의 묘소를 현재의 융릉, 현륭원으로 옮기면서 수원신도시를 건설하고 수원화성 성곽을 축조하면서 건립한 궁이다. 평상시에는 수원부 관아로 사용하다가 정조대왕의 행차 때에는 이곳에 머무르며 진찬연과 과거시험 등 여러 행사를 거행했다. 화성행궁의 정문 신풍루를 들어서면 맨 안쪽이 행궁의 정당 봉수당인데 정조대왕은 이곳에서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베풀기도 했다. 행궁 안의 한 곳, 화령전에는 정조대왕의 어진이 모셔져 있다. ■200년 전통의 재래시장과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성내사람들과 먹거리 수원화성 권역에는 여러 전통시장이 발달해 있다. 그 중 팔달문시장은 왕이 만든 시장으로 2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영동시장은 종합시장이자 한복 특화시장으로 유명하다. 지동시장과 미나리광시장, 못골종합시장은 농축산물과 먹거리를 판매하는 시장이다. 이들 시장들 중 먹자골목 안에는 20여곳의 순대전문음식점들이 모여 순대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하고 푸짐한 순대요리를 맛볼 수 있다. 화성 성내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만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조선시대와 현재를 이동하는 수원화성 순환열차인 화성어차다. 이 열차를 타면 화성성곽 주요지점과 전통시장을 가장 편안하게 일주할 수 있다. 시속 10~15㎞의 2인용 전기자전거 택시를 타고 수원화성의 숨겨진 구석구석 명소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드라이브 하는 것도 매우 흥미롭다. 여기에 먹거리가 빠질 수 없다. 수원을 대표하는 음식으로는 수원갈비가 대표주자다. 1940년대부터 영동시장의 싸전거리 화춘옥에서 시작된 수원갈비는 1985년 수원시 고유 향토음식으로 지정되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갈빗대가 큰 왕갈비를 소금으로 굽는 것이 특징이다. 수원시내의 대형 수원갈비집들은 성밖 요소요소에서 영업 중이며 이들 업소들 대부분이 경기도가 지정한 으뜸음식점이다. 화성 성내에는 수원갈비의 원조 화춘옥의 후손이 선대의 가업을 이어 받아 수원화성박물관과 팔달구청에 인접한 지점에서 문을 연 화청갈비가 있다. 장안문(북문)과 화홍문 사이에는 대형식당 연포갈비가 성업중이다. 연포갈비는 경기으뜸맛집(경기도 지정 제314호)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대표음식 통닭의 거리가 필달문로 일원에 형성되어 있다. 행궁의 앞쪽 수원천 매향교에 있는 매향통닭 집은 1970년에 창업한 가장 오래된 업소이다. 통닭집이 밀집해 있는 통닭거리의 진미통닭은 넓고 시원한 식당공간과 맛으로 승부한다는 기업정신으로 이 일대만이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은 손님들이 찾는 업소로 크게 알려져 있다. 글=우촌 박재곤 / 사진=경기일보 DB

문화 박재곤 2020-12-16 19:51

[천자춘추] 제2·3의 조두순을 막으려면

12년 전 우리 사법체계가 단죄하지 못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지난 12일, 태연하게 간식인 귤을 손에 쥐고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간을 12년 전으로 되돌려 보자. 지난 2008년 12월 중년의 조두순은 당시 8살 초등학생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잔인한 방법으로 성폭행했다. 피해 학생은 영구장애를 안게 됐고, 마음에는 이보다 더한 아물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세상은 분노했지만, 법원은 관대했다. 전과 17범의 잔혹한 범행은 그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했고, 불과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여론은 들끓었다. 특히 술을 먹고 했기에 죄가 가볍거나 없다는 주취감경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우리 형법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주취를 감형사유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독일과 프랑스 등은 술에 의한 범죄 등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는 규정도 있다. 우리도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두순 논란 이후 주취 감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 공론화도 됐다. 성폭력 범죄에서는 일부 법 개정이 이뤄져, 감경 조건이 사라지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술을 핑계로 한 범죄에 아량을 베푸는 부당한 관행은 남아있다. 술 문제뿐만이 아니다. 아동 성폭력 그 자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최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부모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했다. 하지만 최근 내려진 가해자에 대한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조두순의 재범을 막겠다며 24시간 밀착감시와 전자발찌 착용, 7년간의 야간외출 금지, 음주제한 결정을 했다. 자유를 준 뒤 제약을 한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강력범죄에 대한 가장 큰 예방책은 강력한 처벌이다. 법이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술충동반성 등을 변명 삼아 늑대의 탈을 뒤집어쓴 제2 제3의 전과 17범의 조두순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그때도 이번처럼 유튜버들에게 단죄를 부탁할 것인가? 최영은 행동하는 여성연대 사무총장

오피니언 최영은 2020-12-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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