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경기도체육회, 불안감 고조에 직원들 ‘우려 목소리’

민선 경기도체육회가 사상 유례없는 사무처 운영비 대폭 삭감에 이어 최근 경기도의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무더기 징계 요구로 인해 직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체육회는 지난 15일 확정된 2021년도 새해 예산에서 직원 인건비가 포함된 사무처 운영예산 59억4천여 만원 가운데 3분의 2인 40억여원이 삭감됐다. 당초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절반인 29억7천여 만원이 삭감됐던 사무처 운영비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0억7천만원이 추가 삭감됐다. 이에 도체육회 직원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기본급과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정근수당가산금 등 일부를 제외한 제 수당 대부분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 도체육회는 지난 7월 말부터 2개월간 진행된 경기도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통보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로 중징계(파면수사 의뢰 등) 5명과 경징계 대상자 5명, 주의조치 83명(건별 중복 징계 포함) 등 사실상 대부분 직원이 주의 이상의 징계 대상자로 올랐다. 이와 함께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했던 도체육시설 및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의 위ㆍ수탁 사업을 비롯, 전국체전 참가와 경기스포츠 클럽, 스포츠 뉴딜사업, 우수선수ㆍ지도자육성, 경기도체육대회, 종목단체 운영비 지원 등 8개 주요사업 299억여 원의 사업이 도의 직접 추진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도체육회 직원들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예산 삭감에 무더기 징계 요구, 주요 사업의 관리 전환에 체육회 존립기반이 흔들림은 물론, 자신들 삶의 터전이 크게 위축돼 혼돈에 빠졌다. 한 직원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다른 동료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노동 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도민 체력향상을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는 경기도체육회 설립 취지마저 무너진 느낌이다며 많은 사업이 경기도로 이관된 후 체육회와 협조하에 추진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시ㆍ군체육회와 도 종목단체들은 원활한 해결책이 마련돼 하루빨리 체육인과 직원들을 볼모로 벌이는 샅바싸움이 종식 돼야 한다며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황선학기자

이호성 한국노총 도체육회지부장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전 계획 이행 촉구”

이호성(42)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경기도체육회 지부장이 16일 오전 경기도체육회관 정문 앞에서 도체육회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전을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지부장은 1인 시위에서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6월 16일 민주노총 산하 1노조와 협약 제7조(체육회의 사회적 책무) 3항(체육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만료를 앞두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도체육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지부장은 민주노총 산하 1노조의 단체 협약 내용이라면 7급 이하의 직원은 비정규직으로 입사해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6급 이상으로 제한을 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또 민주노조를 그렇게 외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할 노조가 부당한 노사협의를 체결한 배경 또한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지부장은 경기도체육회는 이에 대한 합당한 해명과 시정조치를 이행해야할 것이다. 만약 노조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사측의 고의적인 해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마련한 컨설팅팀과 현장 지원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체육회 관계자는 계약자가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제한이 있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서 입사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경수기자

‘창업ㆍ벤처 지원주력’ 경과원, 대통령 표창 ‘영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벤처창업진흥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경과원은 지난 15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2020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창업활성화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벤처활성화(벤처기업ㆍ벤처지원)ㆍ투자활성화(투자지원)ㆍ창업활성화(창업기업ㆍ창업지원ㆍ청년기업) 등 3개 분야로 진행됐다. 이 중 경과원은 창업활성화와 창업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며 창업활성화-창업지원 부문에서 최고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과원은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기조에 맞춰 창업ㆍ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창업ㆍ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창업 및 성장지원을 위해 ▲아이디어 발굴사업화성장(투자)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창업지원 구축 ▲SW융합, 정보보안, 로봇 등 전략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Pre-BIBIPost-BI로 이어지는 전주기 창업인프라 운영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창업정책 개발 및 연구 활동 등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경과원은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1천855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557개사의 신규창업을 이끌어 내는 등 총 매출 4천752억원, 8천8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은 경과원의 체계적ㆍ맞춤형 지원시책이 공식 평가 무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증을 받은 쾌거로 평가된다. 경과원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으로 경기도와 경과원이 그동안 추진해온 벤처ㆍ창업 육성 정책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과원을 믿고 따라준 기업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더 우수한 정책, 더 많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道 “경희ㆍ한경ㆍ한양ㆍ대진ㆍ평택ㆍ경인교대와 생활치료센터 협의 중”

경기도가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한 가운데 경희대ㆍ한경대ㆍ한양대ㆍ경인교대ㆍ대진대ㆍ평택대 등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대 기숙사의 생활치료센터 전환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는 과정이 사전협의 없이 결정됐다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조치에 대한 학생들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11일 경기대 기숙사 측과 실무적 협의(유선) ▲12일 이용철 행정1부지사ㆍ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경기대 방문해 생활치료센터 사용협조 요청 ▲12일 도 질병정책과가 경기대에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지정 및 협조 요청 공문 발송 ▲13일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합동 지원단 경기대 방문해 현장 확인 ▲14일 오전 9시30분 경기대학교 총장 포함한 전체 회의 통해 사용 결정 ▲14일 이재명 지사 오전 10시30분 경기대 총장 면담 및 현장 방문 등 충분한 사전 협의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류 희망학생의 대체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수원 보훈교육연수원을 대체시설로 마련, 이날 입소를 완료했다고 명시했다. 기숙사생 자택 이송 대책으로도 전세버스를 마련해 이날 오전ㆍ오후로 나눠서 수송 조치토록 했으며, 학생들 물건은 택배업체를 통해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이미 6곳(이천 경기도교육연수원, 고양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 용인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이천 국방어학원, 이천 LG인화원, SK텔레콤 인재개발원, 수원 경기대학교 기숙사 등 3천530 병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중인 가운데 도로공사 인재원, 고양 인재원, 천안상록리조트, 경희대, 한경대, 한양대, 경인교대, 대진대, 평택대 등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승구기자

‘덕정~수원’ GTX-C노선 사업 본궤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 통과

양주 덕정과 수원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GTX-C노선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GTX-ABC 3개 노선 중 A노선 착공 후 두 번째로 C노선이 민투심을 통과함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중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4월 말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평가를 거쳐 내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과 실시설계를 병행해 조기착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GTX-C노선은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되며, 10개 정거장으로 구성된다. 사업비는 약 4조3천857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민간에 창의성을 발휘해 추가 정거장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GTX-C노선이 개통되면 덕정~삼성 구간은 82분에서 27분으로, 수원삼성 구간은 71분에서 26분으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GTX-C노선은 환승거리 및 환승시간 단축에 중점을 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GTX-A와 교차하는 삼성역, GTX-B와 교차하는 청량리역 동일 승강장에서 바로 환승할 수 있는 수평환승시스템을 구축해 초단위의 환승이 가능하다. GTX는 A노선(파주동탄)과 B노선(송도마석), C노선(덕정수원) 등 총 238㎞로 계획됐다. 지하 40m 이상 대심도에 철도를 건설하고 주요 거점을 직선 노선으로 연결해 최고 시속 200㎞의 초고속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GTX-A, B, C 개통 시 하루 이용객이 100만명에 이르고 수도권 내 출ㆍ퇴근시간도 30분대로 단축되는 등 수도권 인구의 77%(약 2천만명)가 직ㆍ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C 추진으로 수도권 북부와 남부 주민들이 삼성역, 청량리역 등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내 주요 거점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GTX-C 사업에 민간 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컨베이어 벨트 자동 멈춤 無… 온라인 유통업체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호황을 맞은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200건에 달하는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수시 근로 감독에 나선 결과 노동관계법ㆍ산업안전법 위반 사안 19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는 150건에 달했다. 고용부는 이 중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나 자동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위반 39건을 사법처리했다. 그 외 안전보건교육 등 위반 93건에는 과태료(2억6천여만원)를 부과했다. 나머지는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온라인 유통업체 A 사의 물류창고 내 컨베이어 벨트에는 작업자의 옷이나 손가락이 낄 경우 기계를 멈추게 하는 자동제어장치가 없었다. 또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유통업체 B 사의 물류센터 냉동창고에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동상 예방조처 등이 전혀 없었다. 근로ㆍ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례는 총 46건이었다. C사의 경우 코로나19로 배송량이 급증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 기준을 넘겼다. 또 온라인 유통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인 D 사는 근무 종료 이후 다음날 근무까지 11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배송업무 종사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경찰 고위직 인사 임박, ‘인천경찰 홀대론' 사라지나

경찰의 고위직 인사가 임박하면서 고질적인 인천 홀대론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내년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치안총감(경찰청장)을 제외한 경찰의 10개 계급의 정원 확대를 검토하면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께 고위직 인사를 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1991년 인천지방경찰청 개청 이래 단 1명에 그친 경무관 2호 탄생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에서는 지난 2014년 정승용 당시 보안과장(현 경기남부청 3부장)의 경무관 승진 이후 단 1명의 경무관도 배출하지 못해 인사철 마다 인천 홀대론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경찰청법 개정 전보다 승진 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2호 경무관 탄생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청법 개정 등에 따라 경무관을 종전 65명에서 77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무관 승진자 수도 약 35명으로 내정하고, 이중 18명은 서울권, 나머지 17명은 각 지방청에 배분할 것으로 알려진다. 지방청 몫 경무관 17명을 17곳 지방청에 고르게 분배하면 인천 경무관 배출도 희망적이다. 현재 인천경찰청에서 심사 대상자인 5배수 안에 오른 총경은 김철우 수사과장(52경찰대 6기)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무관 인사 후 단행할 총경 승진도 대폭 확대할 전망이라 기대를 모은다. 경찰청은 총경을 기존 549명에서 576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승진 폭은 약 120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찰청 내부에서는 인구 300만의 치안수요와 공항과 항만 등을 갖춘 인천에 걸맞는 총경 승진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에서는 해마다 2~3명의 총경을 배출하는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최소 4명 이상이 나와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 중론이다. 현재 인천에서는 임상현 생활안전계장, 노오식 112관리팀장, 김난영 정보1계장, 정종두 홍보계장, 손청용 사이버수사대장 등 16명 정도가 총경 승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인천경찰청은 치안수요 300만에 치안정감급 지방청임에도 늘 수도권이라는 애매한 잣대로 지방청 몫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등 홀대 받아 왔다며 조직 확대가 이뤄지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인천청이 위상에 맞는 승진자를 배출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공동체 의식 실종이 낸 방역 구멍] ③코로나19 종식 위해선 공동체 의식 확산 절실

겉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범국민 차원의 공동체 의식 회복이 절실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비대면 여가활동 장려와 방역 구멍에 대한 핀셋 규제 등 방역망의 재점검도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 확진자 증가세에도 여전히 곳곳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개인의 일탈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해 집안에서 취미를 즐기는 홈하비(Home Hobby) 확산이 대표적이다. 이번 연말 계양구가 추진하는 온라인 송년회처럼 오프라인에서 하던 활동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온오프라인을 불문한 코로나19 피해 상황의 심각성 홍보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활 곳곳에 마주하는 홍보물이 잔상효과를 불러와 방역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SNS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지속해서 노출해 위기의식을 제고하고 실내에서도 충분히 취미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줘야 한다며 공동체 의식을 내재화하려면 지자체와 미디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지자체의 방역 허점 재정비와 경찰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도 강조했다. 지자체는 호텔, 야외체육시설 등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에 대한 세부 규정을 세우는 등 핀셋 규제에 나서고 경찰 역시 방역 위반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각자도생 시대에 와있는 현 상황에 공권력의 통제는 불가피하다며 근본적인 계도가 어려운 시민들에겐 사복 입은 구청 직원보다 제복 입은 경찰의 존재가 더 확실한 개선책일 것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