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1호선 화성 병점역사 내 조명광고판에 국토교통부가 검토한 바 없는 동탄 SRT역~조암 전철시대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가 게시돼 허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 광고가 화성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칭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설치를 위한 꼼수라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16일 범대위 등에 따르면 화성시 진안동 병점역사 개찰구 옆 벽면 조명광고판(가로 2m, 세로 1.5m)에 동탄SRT역~조암 전철시대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유치하면 가능합니다라고 적힌 광고가 걸려 있다. 이 광고에는 동탄SRT역병점역안녕정남향남조암기아자동차라고 쓰인 예상노선(안)까지 적혀 있어 동탄과 조암을 연결하는 철도계획안이 마치 추진되는 것처럼 명시됐다. 해당 광고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유치시민연대가 코레일과 운영계약을 맺은 경기지역 한 광고기획사에 의뢰한 것으로 게시 기간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말까지 2개월 동안(광고비 360만원)이다. 그러나 범대위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통합국제공항 및 철도계획에 대해 질의했고, 국토부는 같은달 25일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범대위는 하루 수만명이 이용하는 병점역사에 국토부가 민간공항 및 철도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살 수 있는 광고를 게시한 건 명백한 허위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범대위 관계자는 단 한번도 계획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허위 광고가 공공장소인 역사에 게시되고 있다면서 화성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해당 광고는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유치시민연대 관계자는 광고에 쓰인 문구는 군공항 이전 시 화성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알리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는 없다. ~하면 가능하다라는 가정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허위 광고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부천 옥길동 주민들이 인천과 서울 구로를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제2경인선)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부천시와 옥길동 주민들에 따르면 제2경인선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재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송도에서 인천시청, 부천종합운동장 등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되는 GTX-B노선 건설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이 발표돼 이르면 오는 2022년말 착공된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안노선 포함,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 중이다. 예타 결과에 따라 상위 계획 반영ㆍ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행 과제는 서울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노온사동 이전이다. 광명시와 광명 정치권, 시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이런 가운데 옥길동 주민들은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재조사와 GTX-B노선이 제2경인선에 영향을 미쳐 사업 추진 무산을 우려하고 있다. 제2경인선의 기존 B/C(사용편익비용)값이 1.05였으나 GTX-B노선의 예타 통과로 B/C값이 0.7~0.8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민들은 시청 홈페이지에 제2경인선의 B/C값이 기존에 1.05로 경제성이 충분이 있었다. GTX-B노선 예타가 통과되면서 0.7~0.8까지 내려갈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불안하다. 부천시의 대응이나 확실한 대안 등은 있느냐며 제2경인선 유치를 적극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부천시가 국토부와 기재부 등에 제2경인선이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명원 도의원(부천6선거구)은 GTX-B 노선 확정으로 제2경인선의 B/C값이 떨어질 수 있다. 인천 서남부권인 인천 논현이나 서창2지구, 신연수 등지 주민들은 물론 시흥 은계나 부천 옥길 등지 주민들의 지하철 신설 요구가 많아 그만큼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옥길동에 제2경인선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옥길동 주민들이 제2경인선이 유치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알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예타 결과가 나와야만 최종 추진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화성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화성시는 남양읍 신남리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가축폐사가 늘어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간이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농장에는 산란계 약 9만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에 시와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뒤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파견, 역학조사 중이다. 주변 10㎞ 이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예찰ㆍ정밀검사 등도 시행 중이다. 화성=채태병기자
동두천 전문건설협회(회장 이치형)가 동두천시청을 방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치형 회장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 시민들을 위해 기부를 하게 됐다. 작은 성의이지만,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부 성금은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강화군은 1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팰리세이즈파크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했다. 국가 간 이동제약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이날 협약식에는 유천호 군수와 신득상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팰리세이즈파크시 크리스토퍼 정 시장과 팰리세이즈파크시 시의장 등이 참석했다. 강화군과 팰리세이즈파크시는 호혜평등을 원칙으로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역 특산물 유통교역 등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지원하고 국제행사에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유천호 군수는 앞으로 양 도시가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인적 교류뿐 아니라 교육, 관광, 문화적 교류 등을 점차 확대해 상생 발전하고 공동 번영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팰리세이즈파크시는 미국 동북부 뉴저지주에 있으며, 뉴욕과 인접한 도시이다. 미국 속의 작은 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인 커뮤니티가 발달하여 있고 특히, 크리스토퍼 정은 미국 뉴저지주 첫 한인 시장으로 지난 2018년에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김창수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은 16일 필수노동자 응원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대면 노동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필수노동자 응원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 보건의료, 돌봄, 운송배달, 청소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참여 운동이다. 캠페인은 필수노동자들의 노고를 널리 알리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의왕시의회 의장의 지명을 받은 박은경 의장은 이날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여러분!이라는 손 팻말을 든 사진을 SNS에 올리며, 필수 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전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필수노동자 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며 늘 곁에서 활동하시기에 주목받지 못하지만 그분들의 노동을 더욱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이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김포시의장과 광명시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재수원영남향우회(회장 오창택)는 수원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1만장을 수원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임숙자)에 기부했다. 센터는 기부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지역 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재수원영남향우회는 수원에서 거주하거나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남인들의 모임으로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필품 지원 및 장학금 전달 등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오창택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가장 중요한 방역수단이라며 취약계층 등 우리 이웃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숙자 센터장은 평소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재수원영남향우회에서 기부한 마스크는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정민훈기자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SNCT)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16일 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하역장비 등을 정비하는 협력사 직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5명 중 1명은 교회 예배를 다녀온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터미널에 대한 소독을 하는 한편,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현재 터미널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민수기자
SK하이닉스 이성우 사원과 KB국민은행 평촌지점 박은화 계장, NH농협은행 업무지원센터 최승우 차장이 지역경제조사와 통화신용정책, 발권 업무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은행 총재 포상을 받았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본부장 정유성)는 경기지역 지역경제조사, 통화신용정책 및 발권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공헌한 개인에 대해 2020년 한국은행 총재 포상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SK하이닉스 이성우 사원은 한국은행의 산업동향 모니터링 등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지역경제 동향 파악 및 경기 판단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KB국민은행 평촌지점 박은화 계장은 지방중소기업 및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금지원 업무에 적극 협조해 수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개선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했다. 아울러 NH농협은행 업무지원센터 최승우 차장은 철저한 현수송 사고예방 및 지역 내 영업점 화폐수급량 조절과 화폐 청결도 유지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발권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완식기자
요즘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걱정이 많아졌다. ▲지금 내 나이가 60세인데 앞으로 20~30년 노후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배우자와 사별한 후 치매에 걸리거나 거동을 못할 때 누가 내 재산을 관리하고 나를 돌봐 줄 것인가 ▲내가 죽으면 생활능력이 없거나 장애인인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등 걱정이 많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고령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고령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령자의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으로는 고령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도로 민법의 성년후견제도(민법 제929조 이하)와 신탁법의 유언대용신탁제도(신탁법 제59조)가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노령, 질병, 장애, 그 밖의 사유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장래에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령자는 고령 또는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때를 대비하고자 법원에 성년후견신청을 해 재산의 관리, 질병의 치료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이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고령자 등)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령자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법원이 성년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후견감독인을 선임해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도록 한다. 신탁법의 유언대용신탁제도는 수익자(신탁재산의 이익을 받을 사람) 연속신탁제도를 이용해 신탁재산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신탁을 설정하면서 생전에는 신탁자 자신을, 신탁자가 사망하는 즉시 배우자를, 배우자가 사망하는 즉시 자녀가 신탁재산의 이익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은 한 조각 구름이다. 언제 나에게 어떤 불행이 닥칠 줄 모른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성년후견인제도나 유언대용신탁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재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