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처우개선지원금에 미군기지 택시도 포함해야”

경기도가 시행 중인 처우개선 지원금 대상에 주한미군기지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한정면허법인 택시기사)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도는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를 개정, 지난 2018년부터 전국 광역 시ㆍ도 중 유일하게 처우개선지원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도는 처우개선지원금으로 택시기사 1명당 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택 주한미군기지에서 운행되는 한정면허법인인 A사 소속 택시기사 200여명은 처음부터 대상에서 배제됐다. 경기도는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로 한정면허법인 택시는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택시총량제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주한미군기지 안은 치외법권지대여서 지도ㆍ감독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처우개선지원금 제도의 취지가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에 있는만큼 평택 주한미군기지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들을 제외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명근 도의원(평택4ㆍ더불어민주당)은 평택 주한미군기지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들도 도민인데 승객이 주한미군이나 관련자들이라고 처우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평택 주한미군기지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들을 일반택시 기사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들도 처우개선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근 경기도에 처우개선지원금 1억2천만원(대상 200명)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성기창 한국복지대 총장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복지 증진에 앞장설 것"

공부한 것을 어떻게 사회에 적용하고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성기창 한국복지대학교 총장(59)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들의 권리와 복지증진에 앞장서온 교수로 잘 알려져 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그의 삶은 구호나 주장, 운동이 아니라 현실사회에서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 8월 취임한 성 총장은 국내 유일의 장애인 고등교육기관인 한국재활복지대학교(現 복지대학교)가 개교한 2002년부터 유니버설 건축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학과 특성 자체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건축 설계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그의 강의와 연구 결과는 제도로 반영되는 경우도 많아 주목을 받아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 없이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정이나 관련 법령 개정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성 총장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생 때다. 동시대의 많은 사람이 사회변혁과 민주화라는 거대담론에 쏠려 있을 때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다. 거기에는 그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신앙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배운 것(학문)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로 결심한 성 총장은 시각장애자를 고려한 주거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석사 논문을 마치고 지도교수의 권유로 독일로 유학을 떠났고, 베를린 공과대학교에서 건축공학과 설계분야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기창 총장은 한국복지대학교 정문을 설계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정문은 성 총장의 복지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정문은 다른 대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과 바깥을 나누는 배타적인 느낌의 가로 보를 없앤 독특한 모습으로 설계됐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궁극적으로 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에서 이제 대학교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막중한 책임에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총장 후보 때 최우선 공약인 한경대와의 통합을 역점추진하고 있다. 성기창 총장은 학교 통합은 우리 대학의 사명인 장애인 고등교육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선택한 것이라며 통합으로 학교의 특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7곳, “내년 경영환경 올해랑 비슷할 듯”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2026일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경영실태 및 2021년 경영계획 조사를 한 결과 70.2%는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보다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곳은 22.0%였고, 호전될 것으로 내다본 곳은 7.8%에 그쳤다. 올해 전반적인 경영 실적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물어봤더니 평균 68.8점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핵심 경영전략으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대비 리스크 관리 강화(53.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올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유용했던 정책(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45.4%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꼽았다. 이어 세금 및 4대 보험 등의 감면ㆍ납부유예(35.2%), 중소기업 대출 확대ㆍ만기 연장(32.0%), 고용유지지원금(30.4%) 등이 뒤따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다며 내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 활력을 위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현안 해소와 함께 내수 활성화, 금융ㆍ세제 지원,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3분기 은행 자본비율 올라…바젤Ⅲ 최종안 도입 영향

바젤Ⅲ 최종안이 조기 도입되면서 국내은행과 은행지주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6.02%, 14.02%, 13.40%, 6.50%다. 전분기 대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이 모두 상승했고 규제비율 대비 4~5%p 웃돌았다. 순이익, 증자 등 자본확충으로 자본이 증가했고, 바젤Ⅲ 최종안 도입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바젤Ⅲ 최종안은 애초 2022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자 은행의 자금공급 역량을 높이려고 1년 반 이상 앞당겨 올해 2분기부터 시행했다. 3분기 모든 은행이 완충자본을 포함한 규제비율을 상회했다. 신한우리하나국민농협 등 대형은행(D-SIB)을 비롯한 주요 은행의 총자본비율이 15~18%로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다수 은행들이 3분기에 바젤Ⅲ 최종안을 도입해 위험가중자산 규모가 심하게 감소하면서 자본비율이 올랐다. 3분기 은행지주회사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4.72%, 13.30%, 12.09%, 5.66%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이 모두 상승했다. 순이익, 증자 등 자본 확충으로 자본이 증가했고, 위험가중자산은 바젤Ⅲ 최종안 도입으로 줄었다. 국내은행과 은행지주가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지만 우려도 나온다. 바젤Ⅲ 최종안 도입 효과를 제거하면 은행과 지주의 총자본비율은 2분기와 유사한 수준이고,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과 은행지주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하고 자금공급기능을 유지하도록 자본확충과 내부유보 확대를 지도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SG장학재단, 인천인재육성재단에 3억원 지정기부

인천 토종기업인 에스지이(SG)㈜의 SG장학재단이 인천지역 청년미래인재 육성에 앞장선다. 박창호 SG㈜ 대표이사 겸 SG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 7일 인천시청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조건호 인천인재육성재단 부이사장 등과 함께 고등학생대학생 장학금 지정기부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인재육성재단이 진행 중인 장학사업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선발해 SG장학재단이 총 3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표이사는 인천을 이끌어 나갈 젊은 후배들과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돈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인천의 청년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 대표이사는 인천 출신인 토박이로 현재 서구에서 아스콘레미콘 사업을 하는 SG를 창업했다. SG는 직원 수 230명에 매출액은 1천억원을 넘는 코스닥에 상장한 향토 중견기업이다. 주변의 도움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 성공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꼽힌다. 누구보다 어려운 시절을 오래 겪어본 탓에 그는 돈이 없어서 성공의 기회나 학업의 기회를 갖지 못한 청년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발 벗고 뛰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표이사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아너소사이어티 기부에 이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후원, 시각장애인 혜광브라인드 오케스트라 지원, 금강홍순탁장학재단 기부 등 꾸준한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수와진의 사랑더하기 지정기탁 사업, 북이탈 초등생 도시락 배달 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지정기탁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박 대표이사는 인천을 기반으로 성장한 SG가 인천의 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보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시와 지역사회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한분 한분 보듬을 수 있도록 섬세하게 챙겨보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한강유역환경청, 광주 초월 공장밀집지역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관리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폐기물 불법 소각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광주시 초월읍 공장 밀집지역을 집중 관리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 초월읍 공장 밀집지역은 해마다 겨울철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 소각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한강청은 앞서 지난해 특별점검을 벌여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 특히 이 지역 인근에는 선동초교 등 학교시설이 있어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보호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강청은 단속과 처벌 위주로 진행하기 보다는 광주시와 협력, 사업장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 후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불법 소각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불법 소각 금지협조 리플렛도 사업장에 배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 등 과학장비를 활용해 주 1회 이상 순찰 중이다. 사업장 주변 대기오염농도도 모니터링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추후 광주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 미세먼지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은 계절관리제기간 중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2024년까지 은현면 농촌테마공원으로 이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024년 은현면 농촌테마공원으로 이전한다. 양주시는 LH가 지난 6월 광석택지지구에 수용되는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지난달 27일 청사 이전을 위한 건축설계를 긴급으로 공고했다. 농업기술센터는지난 2004년 12월 LH가 광석택지개발사업지구를 고시하면서 청사와 일대 부지를 수용함에 따라 은현면 도하리 682 일대로 이전을 추진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2008년 9월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작품선정 심의위를 열어 당선작을 선정하고 청사 이전부지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예정 부지로 수정했다. 하지만 시는 LH와 토지보상비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현 센터를 택지지구에서 제척할 것을 요구하는 등 LH와 갈등을 빚었고청사 이전은 10여년째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 시는 지난 2015년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완료하고테마공원 일원의국유지 매입작업을 진행해 왔다.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협상은 지난해 LH가 보상절차를 재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시는 지난 6월 청사 손실보상금 계약에 따라 손실보상금 120억원을 받아 이전부지인 국유지(농립축산부)를 150억원에 매입했다. 시는 총사업비 490억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농기센터 청사와 농업인회관 등을 신축해 이전할 계획이다. 농기센터 신청사는 과별 사무공간이 들어설 청사와 농업인회관, 별관 등으로 구성된다. 1층 농업인회관에는 농업인단체 사무실과 세미나실, 소회의실, 강당 등이 설치되고 2층 사무공간에는 농업정책과 축산과 등 과 사무실과 재난상황실, 친환경농업관리실, 조직배양실, 병충해종합진단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직원휴게실 등이 들어선다. 3층은 직원들을 위한 쉼터 공간으로 멀티라운지, 체력단련장, 직원식당 등이 들어서고 별관에는 중성화수술 후처리실, 방역창고, 퇴비분석실 등이 설치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사 이전부지는 경기북부권 최대 휴식ㆍ체험ㆍ도농교류의 장으로 인정받는 곳으로 향후 인구 30만명을 대비한 새로운 센터 이전은 제2의 도약을 가능케 할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