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2021 인천교육 4대 역점정책 제시

인천시교육청이 2021년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미래교육 환경 구축에 집중한다. 시교육청은 8일 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2020교육전문직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인천교육 역점정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교육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미래교육 환경을 만든다.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등 달라지는 교육환경을 반영한 정책이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일선 학교에 AI 수업모델을 적용하는 등 인천형 AI교육을 추진한다. AI교육을 이끌어갈 전문교원을 양성하며 공간 혁신,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 그린 스마트스쿨도 추진한다. 또 동아시아시민교육을 토대로 미래형 공립학교 모델도 개발한다. 일반고특수목적고특성화고 사이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든다. 인천의 특성을 살린 역사, 평화 체험교육을 위해 인천평화학교를 설립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인천형 생태 환경 교육에도 힘쓴다. 쓰레기 감축 교육에 초점을 둔 탄소중립학교를 추진하고 채식 선택 급식제도 도입한다. 인천형 생태시민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이 밖에 학생교육안전망은 크게 학습안전망과 생활안전망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학습과 돌봄 모두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목표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1개 수업에 교사 2명이 들어가는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코로나19로 달라진 미래에 대비해 교육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내년도 교육 정책의 초점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 방식와 인프라 전반에서 학습 격차를 줄이고 뒤쳐지는 학생 없이 이끌어 갈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속보] 인천시-지하도상가 상인, 협상 불발 입장차 평행선

인천시와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전대유예기간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들은 오는 17일 다시 만나 최종 협상에 나선다. 8일 시 등에 따르면 시와 인천시의원, 지하도상가 상인, 외부 전문가 등은 인천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상생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병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1)은 이 자리에서 지하도상가 전대유예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해야 한다며 5년 연장도 쉽지 않겠지만, 시의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전대유예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과 시 차원의 피해 보상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종전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반대로 시는 시의회가 제안한 방안을 함께 협의해 나갈 수 있지만, 상인들이 요구하는 10년의 전대유예기간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협의회는 3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치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오는 17일 다시 만나 재논의하기로 결정해 합의의 가능성을 일부 열어둔 상태다. 이후 재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당초 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정한 전대유예기간(양수도 포함) 2년 및 직접운영전환 3년(남은 계약기간까지 연장)으로 굳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조례 개정에 따라 전대유예기간은 2022년 1월까지로 이미 적용 중이라며 협의회에서 합의점을 빨리 찾아야 (상인들의)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김인찬 주안역 지하상가 특별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상인 간 의견을 최대한 모아 재논의하겠다며 현재로서는 하지만 종전 요구사항에서 크게 바뀌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굿모닝인천, 202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4회 연속 수상

인천시가 발행하는 월간잡지 굿모닝인천이 4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을 받았다. 시는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관광체육부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2019년에 이은 4년 연속 수상이다. 또 굿모닝인천 편집장인 정경숙 주무관은 유공 부문 기획홍보대상을 받았다. 정 주무관은 지난 2007년부터 굿모닝인천 제작에 참여했고 2018년부터 편집장을 맡아왔다. 굿모닝인천은 올해 초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와 젊은 층을 위한 영상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중순부터 인천명문교를 찾아서 정책만화 인천의 옛 지명 등을 신설하고 편집디자인을 바꾸는 등 개선 노력을 해온 점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백상현 소통기획담당관은 올해 중반 인천의 정체성을 알리고 시민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신설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해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재밌게 전해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굿모닝인천은 지난 1994년 1월 내고장 인천이란 이름의 월간지로 시작해 이달에 통권 324호를 펴냈다. 이민우기자

인천 북항ㆍ배후단지 숙원인 ‘청라~북항 도로’ 건설 차질

인천 북항 및 북항배후단지 기업들의 숙원 사업인 청라-북항 도로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와 기업간 법적 타툼으로 착공 3년이 지나도록 행정절차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완공 일정도 2022년 12월 이후로 1년여 늦어질 전망이다. 8일 인천시와 IPA, 포스코에너지 등에 따르면 시는 IPA중부발전포스코에너지SK인천석유화학 등과 함께 총 413억원을 투입해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북항을 잇는 1.5㎞ 구간의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착공했으며, 오는 2021년 7월 준공이 목표다. 이 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남청라 분기점(JCT)과 이어져 청라-북항 간 신속한 물동량 이동으로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하기에 북항과 배후단지에 입주한 약 300개 업체의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공사가 지난 9월, 공정률 11% 상태에서 멈춰섰다. IPA와 포스코에너지가 도로개설 구간 중 교량이 통과하는 원창동 437의27과 원창동 437의35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인 탓이다. 국유지인 이 땅을 관리 중인 IPA는 현재 이 땅을 사용 중인 포스코에너지에 2007년 이후부터의 사용료 35억원을 내라며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포스코에너지는 당초 공유수면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1심에서는 법원이 IPA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2심에선 포스코에너지가 승소했다. 양측은 현재 내년 5월께로 예정한 대법원 판결을 준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한 전제 조건인 해당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허가가 착공 3년 째 첫 발자국도 떼지 못 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부지는 통상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다. 더욱이 인천해수청이 대법원 선고까지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공사 기간은 더욱 늦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인천 북항 및 북항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인천해수청이 청라-북항 도로 건설공사를 위한 사용 승인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 분쟁과 별도로 지역 경제에 꼭 필요한 현안 해결에 나서달라는 취지다. 시는 연내 인천해수청에 국유재산 사용 승인을 신청해보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내년에 인천해양수산 고위정책협의회에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개 기관과 협의를 해왔지만 뽀족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인천해수청으로부터 사용 승인만 받으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신규 확진 40명...내년 2월 취약계층부터 백신접종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와 다국가 연합체를 통해 4천400만명분의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사실상 확보했다. 정부는 이들 백신을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백스 퍼실리티(1천만명분)와 글로벌 백신 기업(3천400만명분)을 통해 최대 4천400만명분의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선구매하는 내용의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내년 말까지 전 세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을 목표로 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중심의 다국가 연합체다.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1천만명분의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영국), 화이자(미국), 사노피(프랑스) 등의 제품으로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상태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선구매하기로 합의한 글로벌 백신 기업은 아스트라제네카(영국), 화이자(미국), 존슨앤드존슨-얀센(미국), 모더나(미국) 등 모두 4개사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선구매 계약을 했고, 나머지 기업들과는 구속력이 있는 구매 약관 등을 통해 구매 물량 등을 확정한 상태다. 정부는 당초 국민의 60%(약 3천만명)가 접종할 백신을 확보하려 했지만, 최근 목표물량을 4천400만명분으로 늘리고 이들 글로벌 백신 기업과의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정부는 코박스 퍼실러티와 글로벌 백신 기업을 통해 확보한 이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집단시설 거주자와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취약자를 비롯해 보건의료인과 경찰소방공무원, 군인 등 사회필수서비스 인력이다. 한편, 이날 인천에서는 40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누적 1천656명)가 나왔다. 이 중 부평구 산곡동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7명, 서울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과 연수구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각각 1명이다. 또 16명은 종전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2명은 해외입국자로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감염경로를 파악 중이다. 김민이민수기자

권익위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 제조원가 뻥튀기, 보조금 수백억 꿀꺽"

노후 경유차에 부착되는 매연저감장치(DPF) 제작사들이 제조 원가를 2배 이상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원가 산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발표한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저감장치 제조 업체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 자료를 기초한다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1종 DPF 제품의 제조원가를 실제(405만원)보다 높은 870만원으로 써냈고, 환경부는 여기에 운영 비용 등을 붙여 대당 97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A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작년에만 300억원가량의 보조금을 편취했다. 이에 권익위는 경찰청에 A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규모로 제조원가를 책정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의혹이 있다고 통보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제작원가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조금 누수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환경부는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및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부당이득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적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조원가는 객관적인 산정을 위해 전문 원가계산용역기관인 한국물가협회에 의뢰하고 있고, 특정 업체 제조 원가가 아닌 제작사 전체의 평균 원가를 기초로 산정된다며 한국물가협회는 권익위가 언급한 제조원가가 노무비, 외주가공비 등을 제외한 단순 재료비만 포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아시아나·제주항공, 日 상공 구경하고 면세쇼핑 가능한 ‘관광비행’ 출시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이 일본 상공을 비행하면서 면세품 쇼핑도 가능한 당일치기 해외여행상품을 선보인다. 8일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일본 상공을 비행하는 국제 관광비행을 시작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초까지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 규슈 지방을 하늘에서 관람하는 A380 당일치기 해외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이달 12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오후 4시20분 돌아오는 일정으로,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제주 상공을 비행하는 코스다. 항공권 판매가격은 비즈니스스위트석 40만원, 비즈니스석 35만원, 이코노미석 25만원이다. 또 탑승객에게 어메니티 키트를 제공하고 마일리지도 적립할 수 있다. 기내 면세품도 600달러 한도로 구매 가능하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인터넷 면세점을 통한 예약 주문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대면 체크인과 공항 이용 때 자차 또는 방역 택시 이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도 12일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 상공을 선회하고 나서 돌아오는 코스의 국제 관광비행편을 운영한다. 항공권 판매가격은 19만8천원이다.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또 온라인 기내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고, 당일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과 기내 면세점은 운영하지 않는다. 제주항공은 이달 18일과 20일 오전 11시, 25일 오후 2시30분, 27일 낮 12시, 31일 오후 2시, 내년 1월 2일 오후 1시 출발하는 관광비행편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승훈기자

“전자발찌 찬 모든 범죄자, 조두순처럼 관리해야”…90.3% ‘재범 전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과 같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전국적으로 3천명을 넘는 가운데 300명을 제외한 대다수가 재범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전자감독 대상자는 3천120명이다. 이는 전자보석대상자 및 가석방 기타사범(4대 특정사범 이외) 등 594명을 제외한 수치다. 이들의 전과 현황을 보면 전과 6~10범이 882명(28.2%)으로 가장 많았고, 4~5범이 538명(17.2%)으로 뒤를 이었다. 21범 이상도 204명(6.5%)에 달했다. 전체 인원 중 2천180명(90.3%)이 재범자인 수준이다. 조두순 역시 전과 18범이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안산준법지원센터 담당 하에 1:1 전담마크 수준의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경찰도 특별대응팀을 편성했다. 하지만 조두순 외 전자감독 대상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이외에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인권 침해 논란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에야 성범죄자 거주지를 건물 번호까지 공개하거나, 가해자ㆍ대리인의 접근 금지 장소를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법이 개정 절차를 밟으며 대안이 마련되는 중이다. 보호관찰관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명문화되진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 강동을)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의 불안감이 매우 크다며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관을 파견해 양 기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두순은 이번 주말 12년의 교도소 생활을 끝내고 만기 출소한다. 통상 형기를 마친 수용자는 교도소 일과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5시께 출소하는 편이지만 조두순은 전자발찌 부착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12일 오전 6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