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보도 경계석 유지보수 예산 23여 억원 셀프 증액 논란

안산시의회가 초등생을 상대로 교육하는 생존수영 예산 등은 삭감하고,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등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 23여억원을 셀프 증액(?)해 비난을 사고 있다. 8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안정을 위주로 1조9천여억원의 예산을 편성, 시의회에 상정했으며 상임위별 예산 심의를 벌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아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안산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호수공원에 개장한 야외수영장을 활용, 6개 레인과 겨울철에 대비 에어돔을 추가 설치, 초교 3년생에서 6학년까지 생존수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총 4억원을 들여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국도비를 확보한 뒤 시행하라며 생존수영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신안산선 개통을 앞두고 노약자 및 몸이 불편한 이용객 등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하철 4호선 중앙역 지하보도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비 7억4천500만원을 전액을 삭감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상정하지 않은 주택과에 공동주택사업 예산 3억원을 별도로 증액하는가 하면 단원구 근린공원 잔디유지 및 수목관리 예산으로 2억2천만원을 상록구 건설행정과에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예산 2억원을 추가 증액하는 등 총 23억4천200여만원을 증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도 없이 시의회가 예산을 증액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이 부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꼭 필요치 않은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사업에 분야에 대해 상의를 한 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며 상임위의 예산 심의는 예비 심의이기 때문에 편성권과는 상관이 없으며,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예결위와 본회 등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0-12-08 18:02

[구리시의회 행감결산] 열의는 만점, 대안제시보다 일방적 추궁 아쉬워

야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반쪽 감사로 진행된 구리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8일 감사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7일 동안의 행감 일정을 마감했다. 의장을 비롯 여당 의원 5명 만으로 진행된 이번 행감 질의 의원이 사실상 3명(의장 및 행감특위위원장 제외)에 그친 탓에 질의 의원들이 진땀을 빼는 모습까지 보였다. 하지만, 빠진 야당의원들의 몫까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한 의원들의 열의는 여느 감사 때보다 높았다는 평가다. 행감 6일차(행정지원국)까지 의원들은 바른 공복으로서의 자세 정립과 위민 행정에 대한 업무 충실을 거듭 촉구했다. 우선, 임연옥 부의장은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등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촉구했고 특히 공유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뒤 시 재산을 공직자 스스로 지켜나가는 공복의 자세를 강조했다. 또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정원관리, GWDC 종료선언에 따른 한시기구 폐지 지연 등 조직운영 관리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역피라미드형 공직자 비율을 우려했다. 특히 양경애 의원은 구리시 출신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 생가터 등의 명예도로명과 바닥형 도로명판 사용 설치ㆍ운영에 안전성과 실효성 확보를 당부, 눈길을 모았다. 이같은 열의에 반해 행감의 묘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의원들의 기술이나 역량 부족, 일부 정제되지 못한 언어 구사, 그리고 대안 제시 보다는 일방적 추궁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또 마치 큰일이나 있었던 것처럼 화두를 던진 후 용두사미격 중간 상세 추궁없이 피감기관에 결론을 넘기는 듯한 태도는 이번 행감을 지켜본 시민들의 바램과는 괴리가 컸다는 지적됐다. 재선의 임연옥 의원은 올 행감을 치루면서 예전보다는 나날이 발전되는 구리시의 위민 행정을 엿볼 수 있었다면서 다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수차례 지적과 개선을 요구해도 이행하지 않은 구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다른 문제는 직원들의 교체 폭이 크게 이뤄지면서 세대간 괴리로 구리 공직사회에 부조화가 심화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이후 후반기 원구성에 불만을 품고 지난 수개월 동안 의사 일정에 전면 보이콧을 유지하고 있는 야당의원들이 행감에 이어 내년도 예산심의까지 불참할 경우, 의원 책무를 둘러싸고 커다란 역풍이 예고되면서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0-12-08 18:02

양평군 도서문화센터 예산 놓고 ‘군의 소통부재냐, 발목잡기냐’ 신경전

도서문회센터가 뜨거운 감자가 됐네요 지난 7일 속개된 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우)에서 이혜원 의원은 도서문화센터 담당부서인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양평군은 군민회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250억원을 들여 도서문화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2023년 완공 예정인 도서문화센터(연 면적 7,160㎡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건립에는 한강수계기금 100억원과 군비 150억원이 투입되는 매칭사업이다. 국민의힘 소속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양평군의회는 지난 2일 예결위에서, 군이 요청한 관련 사업 예산 1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에 군민과의 소통 부재가 주된 이유였다.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비반납과 패널티 부과 위기에 빠진 군은 재검토 요청을 했고, 4일 제2차 본회의 개회 전 의원 간담회와 본회의 개회 직후 정회를 하는 등 진통 끝에 군이 요청한 예산은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혜원 의원의 뜨거운 감자 발언은 도서문화센터 예산 논란에 대해 일부 지역 언론이 의회의 헛발질, 민주당 군수에 대한 견제 등으로 국민의 힘 의원들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의식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질의 서두에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지겠다라고 말한 뒤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의 공감 없이 진행된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기존 도서관의 공간부족, 작은 도서관과의 연계 필요성 등 도서관 신축 이유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라며 집행부의 설명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군민회관 철거 후 도서문화센터 건립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피해 당사자가 없다는 이유로 공청회 등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군민의 기본적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라며 앞으로 군민의 관심이 집중될 중요 사업에 군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별도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군민들이 군민회관 철거하는 것이 맞냐?,도서관은 또 왜 짓냐?라는 질문을 받아왔지만, 의원인 자신도 정확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답답했다며 군 집행부가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음을 드러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20-12-08 18:02

안성 수년간 같은 장소서 차량 전복사고 잇따라

수년 전부터 위험한 도로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또 사망사고가 났어요. 지난 7일 덤프트럭 전복 사망사고(본보 8일자 7면)가 발생한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지방도 인근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A씨(58)는 8일 분노에 차 목소리를 높였다. 3년 전 자신의 식당 앞 지방도 30여ｍ 지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도로를 이탈한 전복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장을 목격한 뒤 지속적으로 도로 개선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다가 이번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A씨는 그동안 문제의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막고자 불합리한 도로 선형 변경을 민선 6기 안성시와 민선 7기 정치인에게 자료까지 만들어 건의했다. 하지만 행정기관과 정치인으로부터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묵묵부답이었다. 이러한 A씨의 수차례 민원이 무시된 가운데 지난 7일 오후 3시52분께, 또다시 한 생명이 차량 전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차량 전복사고는 골재를 적재한 15t 덤프차량이 급커브 길을 돌지 못한 채 인도와 전신주를 충돌하면서 3m 아래로 전복됐다. 이 같은 문제는 도로 선형이 굴곡진 상태의 내리막길로 35도 경사도와 80도에 달하는 급커브길로 개설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도로를 대형 차량이 이용시 차량에 장착한 유압제동장치가 무게에 못 이겨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반복되는 차량 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100여 ｍ에 달하는 도로 옆 사면을 제거해 직선도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즉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상중리 지방도 굴곡부 선형 개량사업을 경기도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 상중리 문제의 지방도는 같은 장소에서 5년간 5건의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0-12-08 17:27

최복이 본사랑재단 이사장 “장애인 선수에게 꿈과 희망을”

함께 잘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장애체육인을 섬기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구성된 경기본사랑드림스G7 축구단을 2010년부터 꾸준히 후원해오고 있는 키다리 아줌마 최복이(57) 본사랑재단 이사장. 본사랑재단은 본죽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본아이에프㈜가 2009년 설립한 사회공헌 단체다. 회사 인근 노숙자들을 비롯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죽을 대접하는 등 남모르게 선행을 펼쳐온 최 이사장은 재단 설립 후부터는 다문화가정과 장애인을 돕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7명의 뇌성마비 선수들로 꾸려진 축구단이 대회 출전 때마다 대중교통을 힘들게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된 최 이사장은 승합차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10년째 축구단을 후원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가까운 곳에서 경기가 열리는 데도 1시간 이상을 힘들게 이동하는 소식에 승합차를 선물했다. 기뻐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지금도 내 기억 속에 생생하다고 밝혔다. 이것이 계기가 돼 장애인체육에 관심을 두게 된 최 이사장은 매년 열리는 장애인축구대회에 2천만원을, 축구단에는 1천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댄스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후원도 하고 있다. 전국 규모 발달장애 댄스스포츠대회가 열릴 때마다 참가 선수와 가족 등 500여명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고, 대회 상금까지 후원해 장애인선수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다. 최 이사장은 축구와 댄스스포츠 선수ㆍ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감사를 느끼게 된다. 이들의 도전하는 모습에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 더 나아가 우리가 왜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등을 배운다면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가 열리지 않아 후원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개최돼 장애우와 가족들의 환한 미소를 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이사장은 본사랑재단은 핵심 사업인 먹거리로 후원을 시작했다. 다른 기업들도 핵심 가치를 이용해 장애인체육을 위한 후원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본다면서 열심히 일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돕는 일 또한 기업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0-12-08 17:2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

상습적인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법원의 권고 형량이 최대 29년 3개월로 높아진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새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새 기준을 보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이에게는 징역 10년 6개월에서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또 영리 등의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면 최대 27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다수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면 최대 징역 6년 9개월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가중 인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사례에서 자살이나 자살 시도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또 자수나 내부 고발, 조직적인 범행의 전모에 관해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한 경우 등을 특별감경 대상으로 반영하고,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에는 일반감경 대상으로 반영하는 양형 기준도 추가했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0-12-08 17:16

시흥 주점 관련 6명 추가 확진…누적 10명

시흥시는 한 주점의 식사 모임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이 주점과 관련해 지난 5일 1명, 6일 3명 등이 확진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주점 관련 확진자는 모두 10명이 됐다. 방역당국은 이들 확진자 중 6명이 지난 3일 해당 주점에서 모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확진자 4명은 이들의 가족이거나 별도 접촉자들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집단감염의 정확한 감염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0-12-08 17:16

성남 중원경찰서 직원 모두 음성

성남중원경찰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으나 동료 직원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8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용인시 거주 여성청소년과 소속 30대 남성 경찰관 A씨가 지난달 27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감염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몸살 기운을 느낀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여성청소년과 소속 동료 직원 등 모두 21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1차 검사에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성남중원경찰서 자체 방역수칙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도 모두 감염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동료 직원들은 9일 업무에 복귀한다. 성남중원경찰서 관계자는 확진자가 마스크를 쓴 채 근무한데다 이동동선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직원 자가격리에 따른 업무 공백은 타 경찰서 인력 지원으로 메웠으며 9일부터는 정상 업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12-08 17:15

월드비전, 광교ㆍ화성시남부종합복지관 ‘맞손’…“아이들 꿈 응원”

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 꿈꾸는아이들사업단(단장 최성호)은 8일 광교종합사회복지관,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과 꿈꾸는아이들 꿈디자이너 파트너십기관 협약식을 진행했다. 월드비전 국내사업인 꿈꾸는아이들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는 꿈디자이너는 취약계층 아동이 꿈을 찾아 도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돕는 내용이다. 월드비전은 2013년부터 지역사회 파트너십기관과 함께 진행, 현재 도내 50개 기관이 함께하고 있다. 꿈디자이너 파트너십기관들은 각각 면접을 통해 선발된 10명의 아이들과 6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선발된 아동은 경제적 지원과 함께 꿈에 관련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도 부모교육과 자조모임에 참여해 아이들의 변화를 돕는 동반자로 사업에 참여한다. 최성호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교육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 이를 지역 공동체가 함께 돕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면서 경기도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0-12-08 17:12

광주시 창작뮤지컬 ‘해공’, 11~12일 남한산성 아트홀서 초연

대한민국 자주독립과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헌신한 광주 출신 해공 신익희 선생의 삶을 다룬 창작 뮤지컬이 무대에 오른다. 광주시는 오는 11~12일 남한산성아트홀 대극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작 뮤지컬 해공을 초연한다고 8일 밝혔다. 창작뮤지컬 해공은 전문 예술단체인 극단파발극회가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역사를 담은 달을 태우다에 이어 두번째 광주지역 인물 및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올해 경기도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공모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됐다. 창작 뮤지컬 해공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해공연구소가 학술적으로 자문하고 극단파발극회가 제작을 맡아 2년여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완성됐다. 이번 작품에는 해공 신익희 선생 역에 뮤지컬배우 김보강, 성재 이시영 선생 역에 김도신, 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 역에 이환의, 조소앙 선생 역에 권용환 등 24명이 출연한다. 연기자들은 공개오디션을 통해 전문 배우와 지역 연기자를 선발했다. 창작 뮤지컬 해공은 1막(1시간 20분)과 2막(1시간 20분)으로 나눠 공연되며 중간휴식시간 20분도 부여된다. 공연은 11일 오후 7시30분(내빈 초청 공연)과 12일 오후 2시와 오후 6시 등 3차례에 걸쳐 무료로 초연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한정된 좌석으로 예매해야 관람할 수 있다. 이기복 연출가는 창작 뮤지컬 해공은 좌ㆍ우 이념이 철저하게 배제된 작품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라는 해공 신익희 선생의 정치철학은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의 표상이다. 해공 신익희 선생의 내면과 격동적 시대상황을 과감한 생략과 빠른 템포의 전개방식으로 신선하고 깊은 감동을 주는 정상급 창작 뮤지컬로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12-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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