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부적합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소홀"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 사실이 수원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이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8건, 재정상 1건, 신분상 1건 등 모두 10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교통안전시설 부적합 현황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유지보수 계약업체를 통해 시설에 대한 수리ㆍ정비를 해야 함에도 2018년~2020년 사이 통보받은 시설 중 일부를 정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약자보호구역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에 대해 초기 진입시간(4~7초)에 보행자 횡단거리 1ｍ당 1.25초를 합해 신호시간을 설정하도록 돼 있으나 일부 보행자 신호시간이 최소한의 보행자 신호시간보다 짧게 설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교통약자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돼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 현황조사 및 이전 계획 등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예산 집행 시 관련 지침에 따라 비용을 집행해야 하는데도 사무관리비로 집행 가능한 항목을 공공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세출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했다. 또한,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등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안전용품이 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등을 제출받지 않은 채 수급인이 제출한 사용내역과 세금계산서만을 근거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대로 지급했다. 시 감사관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위법ㆍ부당한 사례에 대한 개선책 및 대안을 제시하고 교통약자보호구역 지정ㆍ관리의 적정성, 보행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교통안전 제고에 기여하고 했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0-12-04 15:44

“강아지ㆍ탈모약 팔아요” 온라인 중고장터, 금지 품목 판매 활개

최근 급성장 중인 온라인 중고장터가 무분별한 거래글로 무법천지가 됐다. 구매 시 진단서가 필요한 의약품이 은밀히 거래되는가 하면 허가 없이 동물, 담배 등 판매 글도 올라오고 있다. 4일 온라인 중고장터 등을 돌아보니 현행법을 어기고 게시된 물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한 이용자는 입덧약 디클렉틴장용정 사진을 내걸고 4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금연치료제 챔픽스나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정 등을 구매 또는 판매한다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왔다. 해당 약품들은 약사법에 따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 외 판매가 금지돼 있다. 처방전 없이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이 문제를 바로잡기도 어렵다. 다른 중고장터에서는 장모치와와를 분양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9개월 된 장모치와와를 20만원에 판매한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술, 담배, 동물 등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정해 AI가 필터링할 수 있도록 적용해놓았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자음만 표기하는 은어를 활용하는 등 AI의 감시에서 벗어나 거래하고 있었다. 한 중고장터에 탈모약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댓글로 판매자들은 ㅍㄹㅍㅅㅇ 69정 팝니다, 핀ㅍㅅㅇ를 보유 중이니 쪽지를 달라 등 유명 탈모약을 은밀히 판매한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탈모약 종류인 프로페시아와 핀페시아를 자음으로 표기한 것이다. 온라인 중고장터에는 신생아나 장애인을 판다는 비윤리적인 글도 자주 올라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먹고살기 힘들다며 자신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앞서 36주 된 신생아를 20만원에 입양 보낸다 장애인을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게시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같은 윤리에 어긋나는 판매글이 자주 올라오자 회원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실명제로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애초에 논란 글이 올라오는 일도 없을 뿐더러 만약 논란 발생 시에도 글 게시자를 빠르게 추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사업자가 플랫폼만 열어두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태를 바라만 보면 안 된다며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윤리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고 불법 거래 시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등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실명제에 대해선 부작용의 우려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교수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신원이 노출되면 범죄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중고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겠다며 관련 업체에 법령 교육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해령 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0-12-04 15:44

인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명’ 발생

인천에서 확진자의 접촉자 등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12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 중 확진자의 접촉자는 10명, 집단 감염 관련 1명이다. 확진자의 접촉자 10명 중 6명은 인천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4명은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구 소재 선술집 관련한 기존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인 A씨는 자가격리 중 받은 검체검사에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남동구 선술집 관련 확진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현재 인천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495명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직원 B씨가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동관 근무자 일부와 접촉 직원 등 300여명이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B씨는 남동구 가족지인모임 관련 확진자로, 배우자가 지난 1일 확진 판정이 나와 받은 검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민수 기자

인천정치 이민수 기자 2020-12-04 15:24

FC안양, 이우형 감독 선임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FC안양이 구단의 초대 감독을 역임한 이우형(54) 감독을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2004년 실업축구 내셔널리그인 고양 KB국민은행 축구단 감독에 오르며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이우형 감독은 2013년 FC안양의 초대 감독을 맡아 약 2년 6개월간 팀을 지휘했다. 이후 2016년 중국 프로축구 선양 둥진의 지휘봉을 잡았고, 최근까지 FC안양에서 전략강화부장으로 활동해왔다. 이우형 감독은 다시 안양을 지도하게 돼 매우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 팬들을 경기장에서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설렌다라며 FC안양은 창단 후 많은 발전을 보였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안양만의 스토리와 축구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경수 기자

축구 김경수 기자 2020-12-04 15:20

윤석열 총장 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정민훈 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0-12-04 15:20

도의회, 코로나 확산 속 특단 조치…본회의 참석 인원 최소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발맞춰 직원 종무식 등 연말 주요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는 장현국 의장(비상대책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10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장 의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로 방역에 대한 고삐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추이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의회 주요행사 및 회기운영에 대해서도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비상대책본부는 이달 중 개최하기로 계획됐던 2020년 의원종무식과 직원종무식에 대해 상임위별 자체 종무식을 열고 의장단 격려방문을 실시하거나, 행사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제348회 정례회와 관련해 오는 14일과 18일로 예정된 제45차 본회의의 참석인원을 도지사와 도교육감 등 집행부 2명과 도의원 141명으로 한정키로 했다. 해당 본회의는 기존 집행부석과 임시좌석, 방청석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진행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된 상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안건 심의에 필요한 필수인력만 최소 입장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날 비상대책본부는 ▲음식점 식사문화 방역지침 마련 ▲사우나 등 핀셋방역 혼란 해소책 강구 ▲학교급식 현장점검 강화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지도점검 등의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장현국 의장은 전문가들은 이미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도 2.5단계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지역경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방역과 의료체계에 집중하며 코로나19 극복에 철저히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는 이날까지 총 126회의 일일회의를 개최하고 509건의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 가운데 공공의료 및 공중보건 관련 의사 등 유사시 절대부족 개선방안 검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조속완료 등 총 63%(321건)에 달하는 건의사항이 추진 완료됐다. 최현호 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12-04 15:20

KT 위즈, 롯데와 신인지명권 포함 1대2 트레이드 단행

프로야구 KT 위즈와 롯데 자이언츠가 신인 지명권을 포함한 1대2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KT는 롯데에 투수 최건(21)과 2022년 신인 3차 라운드 지명권을 양도하고, 투수 박시영과 내야수인 신본기(31)를 받는 트레이드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트레이드는 KT가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내년 시즌에서 다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해석으로 풀이된다. KT에 새롭게 합류하는 박시영은 2008년 롯데에서 데뷔해 중간 계투가 풍부하다는 평을 받는다. 또 140㎞ 후반대의 빠른 공과 포크볼의 구종 가치가 뛰어나다. 또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신본기는 2012년 롯데에서 데뷔, 안정적인 수비 능력과 팀 베팅 등 작전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 이숭용 KT 단장은 1군 중간 계투를 보강하고, 내야 뎁스를 강화하기 위해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박시영은 1군 즉시 전력감으로 필승조 역할을 할 것이고, 신본기는 다재다능한 내야수로 활용폭이 큰 선수라고 밝혔다. 한편 KBO 이사회는 각 구단은 다음 연도 지명권을 2명 이내로 선수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신인 지명권 트레이드를 지난 4월 허용했다. 규정이 바뀐 후 KT와 롯데는 처음으로 트레이드 지명권을 이번 트레이드에 활용했다. 김경수 기자

ktwiz 김경수 기자 2020-12-04 15:20

문 대통령 4개부처 개각…전해철 행안부 장관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에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됐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했다. 전 내정자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조인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3년 반 동안 국토부를 이끌어온 원년 멤버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자 출신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LH 사장 등을 지냈다. 또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됐다. 새 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새 여가부 장관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각각 발탁됐다. 이광희 기자

정부 이광희 기자 2020-12-04 14:36

의왕시, 의왕사랑 상품권 예산 조기 소진 30억원 추가 발행

의왕시가 발행하는 의왕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예산이 조기 소진돼 30억원을 추가 발행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의왕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예산이 조기 소진돼 30억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와 의왕시의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 되고 소상공인과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속적인 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상권 소비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추가발행을 결정했다. 의왕사랑 상품권은 올해 초 60억원 규모로 발행을 시작해 판매량 증가에 따라 국비를 추가로 확보, 156억원까지 확대 발행했으나 카드형 상품권 판매량 급증으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 연말까지 판매를 지속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번 추가 발행에 따라 카드형 상품권은 경기지역화폐 앱과 관내 농협중앙회 및 의왕신협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1인당 월 25만원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종이형은 관내 농협은행에서 월 15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의왕사랑 상품권은 지역 소비촉진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을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 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0-12-04 14:07

가평군, 2일 연속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3명 추가

가평군은 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79명이 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50대 남성 확진자 A씨(77번 확진자)는 76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고, 20대 남성 확진자 B씨(78번 확진자)는 아주대 집단감염과 관련자다. 20대 여성 C씨(79번 확진자)는 73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최근 동선과 접촉자 등을 역학조사하고 있다. 가평=신상운 기자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0-12-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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