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인물]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포천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포천1)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서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부적정성 의혹을 제기, 신랄하게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김우석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감에서 1천78억원 예산으로 진행 중인 도교육청 무선AP(유선인터넷을 무선으로 바꿔주는 무선공유기) 구축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해당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채택해 진행했는데, 일괄발주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게끔 명시돼 있음에도 일괄발주로 진행한 점을 문제제기했다. 분리발주를 통해 도내 2천700여개의 지역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은 이 사업의 규격인 와이파이6이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다수공급자계약방식을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며 하지만 직접 확인한 결과 1개 제품만 등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에서 조달청 등록제품을 정확히 파악해 이 사업을 분리발주했다면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기회 제공이 충분히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도교육청은 이 사업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분리발주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도화에 필요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나머지 물품과 공사는 분리 발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당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사업 발주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며 허위로 판단되는 답변에 대한 법적 검토는 물론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더불어 도의회 의결을 통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피력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1-18 21:00

반려견 진료비 표준화 등 ‘생활 속 규제’ 해결방안 모색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아이돌보미 친인척 제한 규정 등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생활 속 규제 해소를 위해 1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년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 안건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를 비롯해 아이돌보미 친인척 제한 규정 개선,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와 아이스팩 재활용 및 친환경품 생산 유도, 생수병 비닐라벨 제거 의무화 등 5건이다. 이 안건들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3천748건 중 시도 합동 검토, 민간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됐다. 첫 번째 토론 안건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다. 반려인 천만 명 시대가 됐지만,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크고 진료비 사전예측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이어 친인척 아이돌보미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자격 제외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영유아 양육에 조부모가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부정수급 우려 등으로 지침상 4촌 이내 친인척인 아이돌보미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도 논의한다. 현재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등 14종으로 정해져 있는데, 심정지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최근 온라인 주문배송 증가와 더불어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스팩과 플라스틱 처리 등 환경 관련 2개의 안건도 다룬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온택트방식으로 진행한다. 규제로 불편을 겪은 국민이 직접 제안내용에 대해 먼저 설명한다. 관련 전문가들이 제안에 대한 분석과 견해를 제시하면 소관 부처가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11-18 21:00

[지지대]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가 원칙

인천시의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자체매립지 선정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이 시끄럽다. 인천의 자체매립지 조성은 인천 시민의 입장, 특히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서구 주민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지난 1992년부터 약 30여년 간 각종 환경문제에 시달린 탓이다.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대형 차량이 내 집 앞을 오가고, 매일 수많은 쓰레기가 내 집 앞에 쌓여간다는 것. 이로 인한 심각한 고통은 서구 주민 및 인천 시민에게 지역 이기주의라고 손가락질 할 수 없다. 반면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으로서는 당장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진다는 걱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적용해보자. 즉 서울에서 나온 쓰레기는 서울시에서 처리하고, 경기에서 나온 쓰레기는 경기도가, 인천에서 나온 쓰레기는 인천시가 처리하자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말이다. 왜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모두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다가 묻어야 하는가.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을 맡고 있는 한 명의 기자로서 인천이 자체매립지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적극 응원한다. 물론 인천시가 옹진군 영흥도에 자체매립지를 만든다고 하니 영흥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발하는 그 심정은 그동안 서구 주민의 마음과 같을 것이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자체매립지를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각종 인센티브 등을 통해 영흥 주민을 설득하는 것은 인천시의 몫이다. 제발 환경부나 서울시경기도는 인천시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식의 인식을 버렸으면 좋겠다. 인천 시민도 쓰레기 더미에서 벗어나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경제부장

오피니언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경제부장 2020-11-18 20:56

[사설] 공중전화, 없애자

낙전수입(落錢收入)이란 게 있다. 정액 상품에서 구매자가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떨어지는 부가수입을 말한다. 정액 상품을 판매한 기업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이 낙전수입이 공중전화에서 주목받던 시절이 있었다.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전의 일이다. 50원, 100원 주화를 사용하면서 낙전수입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 수입 규모가 상당했을 것이다. 한국통신(KT 전신)의 대외비였다. 그 공중전화가 급격히 줄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2019년 현재 3만7천대다. 2000년 14만여대, 2010년 9만여대였다. 휴대전화 보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다. 경기도에 남아 있는 공중전화 부스는 4천600여대다. 줄을 서서 대기하던 모습은 흑백 필름 속 과거사가 됐다. 전체 70% 공중전화의 월 매출이 1만원 이하다. 인상된 통화료를 감안하면 사용자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옳다. 쓰레기 더미로 뒤덮인 공중전화도 흔히 보인다. 고민해 보자. 계속 존치해야 하는가.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 행정 기관의 공무(公務)도 휴대전화로 처리한다. 100% 휴대전화 보급률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공중전화는 공공 서비스가 아니다. 공적인 기능을 가졌지만, 공공의 재화는 아니다. 공적 업무보다 더 공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여기에 손실보전금까지 막대하게 들어간다. 2018년 139억원, 2019년 120억원 들어갔다.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다. 공중전화 폐지 목소리가 간혹 나온다. 그때마다 존치를 주장하는 논리가 보편적 역무 기능이다. 국민에게 제공돼야 할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다. 주로 정부나 운영 기업체에서 하는 논리다. 엄밀히 보면 억지다. 경기도에 4천600여대 있다고 했다. 31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 공중전화다. 사용하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다.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분포가 아니다. 행인에게 휴대전화 빌려 쓰는 게 빠르다. 역무성은 의미 없어졌다. 손실 보전금의 출처도 따져볼 일이다. 표면적으로는 연 매출 300억원 이상의 통신사업자들이 분담한다. KT, SKT, LG U+ 등이다. 이들이 분담하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 소비자다. 결국, 공중전화 유지비를 공중전화 쓰지 않은 일반 국민이 내는 셈이다. 이 사실을 안다면 모든 국민이 당장 없애라고 난리 아니겠나.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다. 공중전화 영업 내용의 보안이다. 관리 비용 등은 기업 비밀이라며 숨기는 건 여전하다. 효용성은 없어졌다. 보편적 역무 기능도 없다. 막대한 손실보전금만 나간다. 업체는 영업 내용을 숨기고 있다. 이쯤에서 내려야 할 결론은 뭔가. 간단하지 않나. 공중전화 없애자. 없앨 때가 됐다. 존치해야 한다는 설명의 한 구절도 동의하기 어렵다.

사설 경기일보 2020-11-18 20:56

[사설] 수능 2주앞 300명대 확진, 대유행 철벽 차단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거세져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더니 18일에는 300명대로 급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13명 늘어 누적 2만9천31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서울 91명, 경기 81명, 인천 9명 등 수도권에서만 181명이다. 통계상 흐름을 보면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8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에 이어 3차 유행이 현실화하는 형국이다. 최근 들어 특정 시설이나 집단이 아니라 가족ㆍ지인 모임, 식당과 카페, 체육시설, 사우나, 산악회, 직장 등 일상적 공간을 고리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며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급격한 확산세를 꺾기 위해 서울경기는 19일부터, 인천은 23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염이 워낙 넓게 퍼져 있어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일부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하는 것만으로 감염을 막기 어렵다. 1명의 감염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정도를 의미하는 재생산지수도 1.12로 높아졌다. 지수가 1을 넘으면 지역사회 유행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되고, 대학수능시험이 2주 뒤인 12월3일로 예정돼 있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능을 치를 수 있게 방역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험생들이 불안한 상황에서 수능을 치르며 혼란을 빚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부가 수능 2주 전부터 수능 특별방역 기간을 운영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확진자 규모가 300여명인데 이들은 열흘 전에 감염된 사람들이라 방역단계를 1.5단계로 올려도 당장 확산세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한다. 전국적 유행에 선제 대응해 방역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인데 일률적 격상이 아닌 일부 지역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경제에 타격을 주고 업주와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만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다. 개개인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방역은 강화되고, 더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방심하지 말고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방역당국은 비상한 각오로 철벽 차단에 나서고, 국민들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11-18 20:56

[문화카페] 변신

오늘 아침 그동안 앓던 왼쪽 다리의 통증이 격화돼 참지 못하고 한동안 신음했다. 그저 아프지만 않으면 바로 그게 건강이고 행복이 아니겠는가. 나으면 생각이 바뀔 것이지만 절실한 심정으로 오랜만에 병자의 모습을 나는 내게서 보고 있다. 후회막급이지만 이렇게 된 원인은 허리가 부실한데도 한 열흘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그 자세가 나도 모르게 불량하였기 때문이다. 불량한 자세가 관절 관련 병을 부른다는 사실을 다시 통감한다. 자업자득(自業自得). 그런데 우리 삶에서 어디 이뿐이랴. 일상의 대화에서도 불량한 자세는 상대를 화나게도 하며 관계를 갈등으로 몰아넣는다. 사람의 의사표현에는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관련 어조와 말투, 표정과 눈빛과 제스처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메시지 자체는 감내 가능하여도 그것들이 불량하면 상대는 기분이 손상되고 반감이 야기되며 언성이 높아지다가 결국 서로 한바탕 증오 어린 언쟁을 벌이게 된다. 하나 마나 한 이야기인가.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다고 하기 저어 된다. 특히 국회의 국정 관련 질문과 대답에서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대화하는 양상을 보면 서로 자신의 입장과 이해에 몰두하여 상대에의 자세가 불량하다. 아무리 이해가 다르고 당리당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국사를 다룬다면 국민을 의식하며 격식을 갖춰야 할 것이다. 국민은 그런 자세에 실망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의도를 떠나 국민을 경시하는 듯한 방약무인(傍若無人)에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새삼 알아야 한다. 그 자세가 국민을 진영으로 나누고 자기 진영의 성원을 의식한 자제하지 않은 연출이라면 국민은 더욱 불쾌할 것이다. 국민 다수는 어느 편이 아니다. 어느 편이 이기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당리당략이나 이데올로기가 시시비비를 넘어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관점에 따라 동어반복을 계속하며 상대의 관점을 외면하거나 배타하는 시선과 표정과 말투는 상대뿐만 아니라 국민도 상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는 실은 그 자체가 아니라 절충과 승화를 위해 존재하지 어느 진영을 위한 세력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계속된다면 일방 태도들에 결국 나라가 아플 것이다. 쑤시고 저린 통증에 나라의 기력이 고갈되어 간다면 기가 찬 국력 낭비가 아니겠는가.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며 이성하기(怡聲下氣)로 국사를 조리 있게 검토하고 검증하여 유불리를 떠나 국가의 기율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프란츠 카프카는 「변신」에서 벌레가 되어 가는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의 비극을 그렸다. 엉뚱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공정과 시비를 제치고 이해와 당리당략에 몰두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침내 다른 버전, 즉 자업자득의 그레고르 잠자가 될지 모른다. 김승종 연성대 교수 시인

오피니언 김승종 2020-11-18 20:56

[경기만평] 백악관 지하…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11-18 20:50

[포토뉴스] 낙엽과 겨울 채족하는 비

포토 김시범 기자 2020-11-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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