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고액·상습체납 법인 73곳·개인 403명 공개

인천시는 올해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 법인 73곳, 개인 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법인 72곳과 개인 36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 법인 1곳과 개인 39명의 명단을 시보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법인과 개인을 모두 합쳐 193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20억원에 달한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진 신규 체납 법인개인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무시한 고액상습체납 법인개인이다. 특히 이번 공개 대상자에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법인 중 최고액을 기록한 A법인은 지난 2000년 주민세(법인세분) 등 모두 246건의 지방세(9억4천400만원)를 내지 않았다. 개인 중에서는 B씨(64)가 지난 2015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모두 7건의 지방세(5억700만원)를 내지 않아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및 호화 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추적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셀트리온·삼바, 신규 공장 건립 등 송도 바이오산업 투자 본격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신규 공장 건립 등의 투자를 본격화했다. 셀트리온은 송도에서 기공 발파를 시작으로 제3공장과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의 건립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제품 다양화를 감안해 다품종 생산 및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6만ℓ 규모의 3공장을 2공장 부지 안에 4층 규모(4천700㎡)로 건립할 계획이다. 또 R&D와 공정개발 및 임상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센터를 2공장 부지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1만33㎡) 신축한다. 3공장 준공(2023년 5월)과 연구센터 준공(2024년 7월)까지 셀트리온이 투입할 사업비는 5천억원에 이른다. 셀트리온은 현재 3공장과 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 규모를 3천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2천명은 전문 바이오 개발 인력으로 근무하며 셀트리온의 신규 파이프라인을 확충할 전망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3공장 및 연구센터 건립을 본격화해 급증하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송도 내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제4공장 착공식을 했다. 삼성바이오가 계획한 4공장의 생산량은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25만6천ℓ다. 4공장 건립을 위해 삼성바이오가 투입하는 사업비는 제2바이오캠퍼스 부지 확보까지 2조원에 달한다. 삼성바이오는 현재 4공장의 부분 가동 시점을 2022년, 전체 가동 시점을 2023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는 세포주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가능한 슈퍼 플랜트로 4공장을 설계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4공장 건립으로 임직원 1천850여명이 신규 채용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약 5조7천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약 2만7천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항만공사, 언택트로 글로벌 투자기업 대상 골든하버 홍보 나선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16~18일 Invest Korea Week 2020(IKW2020)에 참가해 비대면(언택트) 방식으로 인천 연수구 송도 골든하버 사업의 투자자 유치를 위한 홍보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IKW2020은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의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외국과 국내 기업 간 상호 매칭을 위해 2006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대규모 행사이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상담회가 열렸다. IPA는 온라인 투자유치 상담회에 참여한 100여개의 해외 투자기업 중 부동산, 금융, 문화 콘텐츠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팅을 했다. 특히 IPA는 이번 상담회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공동으로 참가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골든하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왔다. IPA는 투자자를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골든하버의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와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홍경선 IPA 경영부문 부사장은 골든하버의 성공적인 투자유치는 인천 경제의 성장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를 통해 인천의 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 ‘교사 부정채용 논란’ 평택 태광학원 제명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이하 사학법인협의회)가 신규 교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 논란(경기일보 12일자 1면)을 빚은 평택 태광학원 법인을 회원에서 제명했다. 사학법인협의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학교법인이) 시험지 유출과 금품수수라는 비윤리적 행위로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일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사학의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사립학교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영향을 확산시킨 학교법인에 대해 본 협의회 시도회장단 회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학윤리강령과 법인협의회 정관에 의거해 우리 협의회 회원에서 제명처분 했다고 덧붙였다. 사학법인협의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학의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로 보고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학법인협의회는 1992년 설립돼 이후 현재 900개 학교법인(1천640개 초중고)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인천시, 13~15일 마스크 미착용 86건 적발 과태료 부과 0건

인천지역 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이 단속 공무원 마다 제각각이다. 방역당국의 마스크 미착용 단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단속 공무원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내에선 모든 이용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마스크 의무화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하면 1차는 경고를 한다. 이후 경고를 받고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150만원, 손님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단속 현장에선 단속이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추홀구 A부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단속을 나가면 단속공무원이 직접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 등을 적발해 말로 경고하고 있다. 사실상 손님을 중심으로 한 단속인 셈이다. 반면 B부서는 단속 공무원이 손님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을 직접 단속하지 않는다. 대신 업주에게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주가 손님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시키는 형태다. 이처럼 단속이 제각각인 이유는 방역당국이 일선 군구에 내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방침(안)에 단속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1차 적발 시 단속반이 적발한 손님 등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지 않아 강도 높은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마스크를 잠시 착용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 다시 벗어도 단속공무원이 즉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군구가 지난 13~15일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4천34곳을 단속해 모두 86명을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했지만, 모두 현장 경고 조치에 그친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마련한 관련 지침 등에 대해 세부 단속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