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가뜩이나 부담스러운데...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3-14 03:00

[사설] 8건 줄줄이 기각, 탄핵도 책임 지워야 한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 대통령관저 이전 의혹 감사 부실이 이유였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도 기각됐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부실이 이유였다. 탄핵에 이르지 않는다고 헌재는 봤다. 감사 또는 수사의 절차를 따진 결정이다.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형사법적 판단은 아니다. 일부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경계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탄핵의 책임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29건의 탄핵소추안이 있었다. 중복된 인원을 빼면 23명의 공직자가 탄핵 소추됐다. 헌재가 지금까지 8건을 결정했다. 모두 기각이다. 인용된 사건은 없다. 대부분 장차관급 또는 그 이상 직위다. 탄핵 소추가 결정되면 사임도 못한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핵심 결정 등 업무가 완전히 마비된다. 이런 상태가 수개월 이어졌다. 그래놓고는 줄줄이 기각이다. 탄핵 책임론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선고 때 얘기가 있다. ‘죄는 있는 데 밝히지 못했을 뿐이다.’ 수사 경찰 또는 기소 검찰이 하는 얘기다. 낯부끄러운 변명이다. 죄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기본 책무다. 죄를 밝혔을 때 비로소 기소해야 맞다. 그런데 법원이 증거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이 죄를 밝히지 못했다는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때 수사기관의 바른 태도는 반성과 사과다. 수사 능력 없다는 반성과 인권 침해했다는 사과다. 탄핵 심판은 공무 담당 자격을 가린다. 그 기초는 역시 불법을 따지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기소가 아니라 소추라 불릴 뿐이고, 검사가 아니라 국회가 제기할 뿐이고, 판결이라 안 하고 결정이라 할 뿐이다. 탄핵 기각 때 국회 측의 반응이 있다. ‘기각됐지만 정치적 책임은 남았다’. 앞서 형사재판 무죄 판결에서와 다를 바 없다. 궤변이다. 불법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고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다.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여론의 질책이 장난 아니다. ‘세비로 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법사위원장직을 걸어야 한다’, ‘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3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법 현실에는 맞지 않다. 감정이 곁들여진 주장이다. 하지만 ‘책임 없는 무한 탄핵 권한’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말장난에 맡길 게 아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여덟 번 연속 무죄받은 검사라면 검찰 조직에 남아있지 못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5-03-14 03:00

[사설] 기회타운 프로젝트, 명명보다 내실이 중요

김동연 지사의 도정 화두는 ‘기회’다. 공정 사회로 가는 기회의 사다리다. 대표 정책이 경기도의 기회소득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 또 하나의 정책 실험이라 할 기회타운이 발표됐다. 기회소득이 복지라면, 기회타운은 주거다.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축으로 한다. 수원 우만 테크노밸리, 용인 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역세권 등 세 지역이다. 그 의욕적 출발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구체적인 내용과 청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수원 우만 테크노밸리 기회타운은 두 개 전철망이 형성된다. 2028년 12월 완공되는 인동선과 2029년 12월 완성되는 신분당선이다. 기존 인프라도 훌륭하다. 200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이 몰려 있다. 경기대와 아주대의 고급 두뇌가 있다. 동수원병원,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도 있다. 이곳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구상이다. 투입될 예산만 2조7천억원이다. 이재준 수원시장도 이번 개발에 큰 기대를 표했다. 2026년 착공해 완공 시점은 2030년이다. 용인 플랫폼시티 기회타운은 11일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참석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구성역, 경부·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한다. 인공지능(AI) 산업과 마이스 산업 등이 육성된다. 총 8조2천억여원을 투입해 2030년 완공한다. 안양 인덕원 기회타운은 ‘4중 역세권’이다. 지하철 4호선, 인동선, 판교선, GTX-C가 교차한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이 자리한다. 1조100억원이 투입되며 완공은 2027년이다. 기회타운은 김동연표 도시개발 정책 브랜드다. ‘더 많은·더 나은·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 많은 예산과 공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기대가 큰 만큼 걱정도 있다.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의 기억 때문이다. 이른바 ‘기본 주택’ 사업이었다. 혁명적 시도라고 소개가 됐고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 전 지사의 임기와 함께 사라졌다. 제도 개선이 따라 주지 못했고, 정치적 구호라는 거부감이 컸다. 기회타운은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임기와 무관해야 한다. 기회타운 세 곳의 완공 시점이 2027년 또는 2030년이다. 김 지사의 연임 도전 여부를 알 수 없다. 현 상태의 첫 번째 임기는 2026년까지다. 완공 예상 시기가 모두 그 이후다. 지속가능한 제반 조치를 단단히 챙길 필요가 있다. ‘직·주·락·환·복’이 갖춰진 도시를 선언했다. ‘정치’를 빼고 보면 더 없는 목표 아닌가. 목표를 이루면 도민 모두가 좋은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3-14 03:00

[지지대] 중국 권력 서열 3위의 불참

중국의 집권당은 공산당이다. 건국 이후 줄곧 그랬다. 1949년 이후부터로 올해 76년째다. 이 나라에는 권력 서열이라는 게 있다. 모든 절차나 회의 등도 권력 서열 순으로 엄정하게 진행된다. 자본주의 국가에선 의전 서열이라 부른다. 이런 가운데 연중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권력 3위가 회의 폐막식에 불참해서다. 좀 더 들여다보자. 발단은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였다. 지난 11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폐막식에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외신이 전했다. 그의 권력 서열은 공식적으로 3위다. 전인대 폐막식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총 7명)이 전원 참석하지 않은 건 수십년 만에 처음이다. 물론 그는 하루 뒤 공식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막식에는 시진핑 주석 등 최고 지도부와 전인대 위원 3천여명이 모였다. 하지만 이날 최고 지도부가 착석하는 연단에서 시 주석 바로 앞 자오 위원장 자리에는 리훙중 부위원장이 앉았다. 위원장이 낭독하는 폐막사도 리 부위원장이 읽었다. 자오 위원장은 서부 칭하이성에서 정치 경력 대부분을 쌓았다. 칭하이성과 산시(陝西)성 당 서기를 거쳐 시진핑 1기인 2012년 중앙정치 무대에 입성했다.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중앙조직부장 등 요직도 거쳤다. 외신은 자오 위원장의 폐막식 불참 사유를 병환 때문이라고 짧게 알렸다. 하지만 분위기는 석연찮다. 중국은 이번 양회를 통해 키워드를 제시했다. 내수·무역 고민 속에서 성장 목표 ‘5% 안팎’이 그것이다. 예년 양회에 비해 눈에 띄는 대목은 ‘평화통일’이란 표현 삭제다. 이 때문에 대만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예고된다. 무력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중국 외교부는 자오 위원장의 전인대 폐막식 불참에 말을 아꼈다. 애써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는, 그 속내가 참으로 궁금하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3-14 03:00

[오늘의 운세] 3월 14일 금요일 (음력 2월 15일 /壬午)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컨디션 불리 심신피로 금전문제 복잡 흉(凶) 戊子 48년생 재물지출 가정불화 출행여행 마음이 산란 庚子 60년생 모임갖고 과음과식 직장사업 문제불리 壬子 72년생 친구형제 재물지출 연인과 이별수 조심 甲子 84년생 부모걱정 변화변동 차량문서 고민 말조심 丙子 96년생 일진불리 금전복잡 사건사고 조심 망신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명예상승 자손경사 문서시험 구재성사 길(吉) 己丑 49년생 재물투자 이득 상사의 후원 부부화합 길(吉) 辛丑 61년생 직장갈등 자손질병 조심 과욕은 금물해야 癸丑 73년생 돈거래 불리 투자증권 조심 연인문제 불리 乙丑 85년생 일진왕성 능력발휘 시험합격 직업해결 길(吉) 丁丑 97년생 인기상승 능력발휘 연인 데이트 승승장구 길(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투자재물 이득 문서계약 차량이사 원만 길(吉) 庚寅 50년생 모임초대 외식하고 데이트 매사무난 만사 길(吉) 壬寅 62년생 모임성공 가족외식 여행하고 데이트 모임 甲寅 74년생 문서시험 직장해결 연인 만나고 친족모임 丙寅 86년생 분주하고 실속없고 경쟁치열 모임은 성공 戊寅 98년생 일진무난 재물이득 문서계약 시험합격 무난 토끼띠 己卯 39년생 재물이득 사업왕성 문서차량 여행 大길(吉) 辛卯 51년생 집안 및 자손문제 고민 재물지출 많고 癸卯 63년생 재물손실 욕심금물 가정불화 출행불길 乙卯 75년생 부모님 및 상사의 도움 선물받고 만사 길(吉) 丁卯 87년생 인기상승 데이트 성사 고민해결 귀인조력 己卯 99년생 재수원만 이성화합 문서 및 시험공부 원만 용띠 庚辰 40년생 집안경사 직업안정 문서도 해결 음식대접 壬辰 52년생 투자재물 불리 모임성사 가정불화 출행불리 甲辰 64년생 문서 서류 이사 계약 차량 시험 결혼 大길(吉) 丙辰 76년생 일진불리 사고시비 주의 음주운전 말조심 戊辰 88년생 주점출입 오락투자 주의 즐거운 데이트 庚辰 00년생 직업해결 음식대접 인기상승 좋은일 생기고 뱀띠 辛巳 41년생 직업문제 고민 재물지출 가정 및 건강조심 癸巳 53년생 투자증권 손해 타인과 시비 여행출행 불리 乙巳 65년생 직장문서 자손고민 해결 능력인정 운수 길(吉) 丁巳 77년생 인기상승 연인 생기고 여행하고 만사해결 己巳 89년생 인기상승 즐겁고 만사해결 재수 왕성하고 辛巳 01년생 직업 및 시험고민 나태하고 실속없고 게을러 말띠 壬午 42년생 친구형제 문제로 재물지출 운수는 왕성 甲午 54년생 문서직장 원만 운수왕성 외식하고 출행 丙午 66년생 말을 삼가하고 음주운전 탈선 조심해야 戊午 78년생 돈 생기고 인정받고 구직가능 연인 데이트 庚午 90년생 직업고민 해결 음식대접 자손경사 만사 길(吉) 壬午 02년생 친구동료 모임 경쟁원만 능력인정 만사해결 양띠 癸未 43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가족모임 외식 출행운 乙未 55년생 문서계약 성사 투자이득 사업왕성 大길(吉) 丁未 67년생 명예상승 혼담성사 구재승진 행운오고 己未 79년생 재물 생기고 칭찬받고 소식듣고 시험원만 辛未 91년생 모임성사능력인정 직장해결 재수원만 길(吉)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원하는 소식듣고 문서 해결되나 고민발생 丙申 56년생 만사 불길하니 일찍 귀가하여 대화해야 길(吉) 戊申 68년생 재수있고 구직성사 출행이사 데이트운 庚申 80년생 운수왕성 음식 생기고 인기상승 이성화합 壬申 92년생 친구도움 모임상사 중심인물 되고 만사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문서 및 차량 문제해결 직장사업 원만 길(吉) 丁酉 57년생 인기있고 귀인도움 능력발휘 연인화합 己酉 69년생 재수있고 횡재수 혼담원만 만사형통 길(吉) 辛酉 81년생 기분 상하고 꾸중듣고 정신불안 참아야 길(吉) 癸酉 93년생 재물손실 시기질투 가족불화 운전 술조심 개띠 丙戌 46년생 오전에 시비사고 주의 오후는 뜻을성취 길(吉) 戊戌 58년생 투자증권 재물이득 가족 및 연인화합 길(吉) 庚戌 70년생 직업해결 집안경사 술 음식 생기고 데이트 壬戌 82년생 친구형제 모임 중심인물 되고 능력발휘 길(吉) 甲戌 94년생 부모도움 시험문서 해결 오락탈선 돈지출 돼지띠 丁亥 47년생 승진가능 운수왕성 행운오고 가정화목 길(吉) 己亥 59년생 재물이득 사업왕성 문서해결 연인화합 길(吉) 辛亥 71년생 직장고민 인기하락 탈선주의 투자불리 癸亥 83년생 재물손해 금전고민 오락투자 술로 망신수 乙亥 95년생 능력인정 선물 생기고 고민해결 영광의날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5-03-14 01:00

분당 야산서 오물풍선 발견… ‘지난해 살포 추정’

분당의 한 야산에서 지난해 날아온 오물풍선이 뒤늦게 발견돼 당국이 수거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한 야산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군 폭발물 처리반과 함께 오물풍선을 거둬들였다. 오물풍선에는 기폭장치를 포함한 불상의 물체가 다수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견된 오물 풍선은 지난해 살포한 풍선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발견된 풍선과 관련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3-13 20:27

[빛나는 문화유산] 화성 뿔공룡 골격 화석

한반도에서는 처음 발견된 각룡류 공룡(일명 ‘뿔공룡’) 화석으로 중생대 전기 백악기(약 1억2천만년 전)에 각룡류 공룡이 한반도에 살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2022년 10월7일 공룡 골격 화석 최초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살아있을 때의 전체 길이는 약 2.3m로 추정되며 계통발생학적 연구 결과 이족보행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각룡류의 걸음걸이 진화(이족보행에서 사족보행으로 진화) 과정을 규명하는 데 있어 초기(원시적인) 각룡류의 보행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최초 발견된 각룡류 화석으로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Koreaceratops hwaseongensis)’, 즉 ‘화성에서 발견된 한국 각룡류 공룡’이란 뜻으로 명명됐다. 국가유산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13 20:15

[알림] ‘꿈꾸는 경기교육’ 다시 찾아왔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을 한곳에 잇는 경기교육의 현장 보고서 ‘꿈꾸는 경기교육’이 올해도 독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2019년 4월 경기·인천지역 지방신문 최초로 창간한 꿈꾸는 경기교육은 올해 7년 차를 맞아 더욱 풍성해진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합니다. 2022년 경기·인천지역 유일한 네이버·카카오 콘텐츠제휴(CP)사 선정을 시작으로 2년 만에 네이버 구독자 200만명을 돌파한 경기일보는 1등 신문을 넘어 1등 미디어라는 저력을 기반으로 올해 더욱 풍성하고, 폭넓은 경기교육의 이야기를 전달하려 합니다. 먼저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미래교육청으로의 도약을 선언한 만큼 경기도 전역의 학교(1섹터), 경기공유학교(2섹터), 경기온라인학교(3섹터)로 공교육이 확장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아울러 올해 전면 시행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학점제와 이와 관련한 성취평가제 등 전반적인 교육정책을 들여다보고, 3월 개강한 경기이음온학교 등 새롭고 다양하게 펼쳐지는 교육현장을 밀착 취재할 예정입니다. 꿈꾸는 경기교육은 독자의 참여로 만들어 가는 현장 중심의 교육신문입니다. 매주 금요일, 경기교육의 주체 모두와 미래교육을 열어 가는 길에 동행할 꿈꾸는 경기교육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5-03-13 20:15

김동연, 서울~양평고속도로 감사 ‘맹탕’…고발도 검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감사는 맹탕감사였다며 경기도민과 양평군민에 대한 공식사과와 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왜’, ‘누가’, ‘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지만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안(양서면 종점)은 도가 지난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 하지만 종점을 포함해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강상면 종점)이 나오기까지 단 6개월이 소요됐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 재추진,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의 정치적·법적 책임 등을 요구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된 양평군 양서면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강상면 일대에 땅을 가진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뒤 2023년 7월부터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13 20:07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군 소음 피해 해결 위한 정책토론회

수원시의회가 군 공항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 피해 경감을 위해 시, 주민과 머리를 맞댔다. 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13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군공항 소음 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수원시와 시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는 지역 소음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찬용 위원장과 조미옥 의원을 비롯해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피해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좌장은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이병찬 교수가 맡았다. 발제에 나선 이영진 ㈜한국엔브이 대표이사는 ‘군공항 소음의 이해’를 주제로,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군공항으로 인한 수원시 피해와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조 의원과 오민범 시 미래전략국장, 양홍석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수석부회장이 패널로 나서 군공항 소음 피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원은 “군공항 이전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주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찬용 위원장도 “수원 군공항은 70여 년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 피해를 초래하며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을 침해해왔다”며 “현재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군공항 소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실질적인 보상 확대와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참석자들은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강화, 소음 피해 지역 지원책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시 오종민 기자 2025-03-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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