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부영주택에 오염토양 정화 조치 4차 명령

인천 연수구는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를 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4차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4차 오염토양 정화 명령은 지난 2023년 12월12일자로 개정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불소 정화 기준을 적용했다. 정화 기간은 2년으로 부영주택은 오는 2027년 3월11일까지 정화 작업을 마쳐야 한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영주택이 정화해야 할 오염 토양의 양이 줄었다. 이에 따라 구는 환경부의 유권해석, 법률 자문 검토, 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 구 환경정책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치 명령을 내렸다. 구는 지난 2018년 토양 정밀조사를 통해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에서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구는 3차례에 걸쳐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였다. 그러나 부영주택이 3차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구는 지난 1월15일 부영주택을 형사고발 했다. 구 관계자는 “환경부에 정화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 개선을 위해 오염 토양 정화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오직 국민 위해 대승적 양보”…소득대체율 43%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안으로 주장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진 의장은 “이들 조건을 국민의힘이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이겠다”며 “미래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데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전제 조건을 내건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등을 정비해 첫째 아이와 군 복무기간 전체로 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복무, 실업 등의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기 힘든데 노후 소득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둘째 자녀를 낳거나 입양할 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진 의장은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사용자와 절반씩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노동자와 달리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불가피한 연금개혁으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 송구스럽다는 진 의장은 “국회 복지위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고 국회서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마련해 구조개혁 2단계 논의가 신속하게 착수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민주당은 그간 반대해오던 ‘소득대체율 43%’에선 한발 물러섰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세부 설계와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도입 반대 의견이 표출돼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 아래로 내리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5~6년밖에 늦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왔지만,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완강히 거부해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나아가 추경 협상까지도 차질을 빚어오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한 번 더 양보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권교체 51%·정권유지 41%…탄핵 찬성 58% vs 반대 37% [갤럽]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11~13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은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51%,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41%로 나타났다. 한 주 전에는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이 52%,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37%로 15%포인트(p) 가량의 격차를 보였는데, 이번주에는 격차가 10%p로 줄었다. 정권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8%가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고, 진보층의 90%는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했다. 중도층에서는 야당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는 쪽이 61%였다. 여당 후보 당선을 바란다는 응답은 30%를 기록했다. 무당층에서도 여당 승리를 기대하는 쪽은 30%, 야당 승리를 기대하는 쪽은 44%였다. 한편 응답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하는지 물은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응답자 가운데 58%가 찬성, 37%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50대에서는 60%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60대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48%, 47%로 유사했다. 70대 이상은 탄핵 찬성(31%), 반대(62%)를 기록했다. 성향별로 살펴보면 중도층, 무당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69%, 반대가 26%로 나타났다. 진보층은 93%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보수층은 72%가 탄핵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1%, 반대한다는 의견이 33%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 2% 등이었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36% ▲김문수 9% ▲한동훈 6% ▲홍준표 3% ▲오세훈 2%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대통령 탄핵 찬성이 56%, 반대가 40%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41% ▲조국혁신당 4% 등이었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38% ▲김문수 11% ▲한동훈 5% ▲홍준표 3% ▲오세훈 2%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3%, 반대한다는 의견이 60%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18% ▲국민의힘 62% 등이었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15% ▲김문수 11% ▲한동훈 7% ▲홍준표 8% ▲오세훈 8%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형 한국어교육’ 통해 외국인 근로자 장벽 해소해야”…국회 세미나 개최

초고령 사회 진입과 노동인구 감소의 여파로 국내에 취업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형 한국어교육’ 모델 수립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제사이버대학교가 주관하고 양문석·김문수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상호문화 이해 증진과 실용적 한국어교육 강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행사에선 경기도내 이주민과 지역 특성에 따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선도적인 한국어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유발언과 토론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양문석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내 거주 이주배경인구(이주민)의 43.4%가 언어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어 “초창기 다문화교육은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복지’ 성격의 교육에 국한돼 있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스스로의 강점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집중교육을 위한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운영’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장학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한 사업이 교육부 한국어예비과정으로 확장되어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운영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도내 31개 시군에 전면 확대하고 다문화특별학급을 운영하는 등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산업현장에서의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응조 동국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AI 활용 한국어교육 앱’을 주제로 발제하며 “앱을 활용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 지시 착오를 줄여 산재율을 30% 이상 감소시켜 근무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균 경기연구원 센터장은 ‘이주민과 상생하는 이민사회’ 실현이 필요하다며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사회 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한다”고 설명했다. 산업현장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생산성 향상의 동력이라고 말한 구대완 화성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장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내 교육지원, 실용적인 커리큘럼 개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68만9천317명으로 국내 총인구의 5.2% 이상을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6개의 국가산단을 포함해 산업단지와 기업이 몰려 일자리가 풍부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2월 기준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총 10만8천33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16.1%에 달해 전국 최대 수준이다.

인천시, 3월부터 ‘당뇨 전담팀’ 본격 운영

인천시는 3월부터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내에 당뇨 전담팀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당뇨 전담팀 운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운영하는 정책이다. 시민들의 당뇨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기도 하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수는 409만7천623명으로 전체 인구의 7.9%를 차지한다. 인천은 24만8천725명으로 전체 인구의 8.29%를 기록해 특·광역시 중 2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당뇨병 인지율은 24.3%로 전체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9.7%로 전체 1위였다. 기타 당뇨병 관련 지표들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당뇨병 예방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시는 지난 2023년 ‘인천시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기기 지원’ 및 전국 최초 ‘제1형 당뇨병 환자 맞춤 컨설팅’을 하는 등 당뇨병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시는 전담팀 운영을 통해 당뇨병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강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추진한다.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 별도의 당뇨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시가 신설한 당뇨 전담팀은 당뇨병 맞춤형 컨설팅, 계절별 심뇌혈관질환 시민 건강 강연을 할 예정이다. 또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당뇨 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4월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강의’를 한다. 김소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내분비내과 과장이 강단에 올라 당뇨병 환자와 고위험군 및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선다. 또 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한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심뇌혈관질환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질환으로 세대별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뇨 전담팀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구 보건소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당뇨병 예방을 강화하고 건강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인천시, 조례 개정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 마련

인천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개정 전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었다. 시는 이를 ‘디지털 융·복합’이라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했다. 또 디지털 기술의 범위, 블록체인, 인공지능, 양자 기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체화해 시가 지향하는 디지털 산업 분야를 명확히 했다. 시가 조례에서 규정하는 ‘디지털 융·복합’이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산업,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각 분야 간 결합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의 전체 조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디지털 융·복합’으로 바꾸고 디지털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3대 국가전략사업 중 하나이자 첨단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양자 기술을 명시해 지역 안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역 양자산업의 육성과 소통을 위해 대학, 기관,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시가 강점을 가진 바이오산업과 양자기술을 연계해 ‘양자 융합 거점도시’로 올라서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는 디지털 기술을 공공분야와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토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신원증명 기반 ‘모바일 시민 확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시는 시민들이 다양한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개정한 조례에는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창업, 중소기업에 행정·재정적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포럼을 열기로 했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 기반 첨단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양자 등 디지털 신기술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기술 변화 시대 흐름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윤 대통령 탄핵 각하는 기대가 아니라 사실”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각하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패배를 인정,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심판 민주당 8연패, 이정도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경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서 윤 의원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결과는 민주당 8연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 이 정도면 스포츠계에서는 감독과 코칭스태프가 경질되거나 최소한 사과를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를 보면 전혀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중앙지법 판사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괜한 심우정 검찰 총장에게 화풀이하며 심술을 부리고 있다”며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 달라고 협박과 애원하는 모습이 보기에 참 민망하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현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저지른 29번의 줄탄핵이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불순한 계략이었다는 점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드러났고, 이런 의도를 국민이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느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불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윤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불안해할 것이라는 자신의 논지를 강화했다. 그는 “어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지지도는 38%,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이 아무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모함해도 이제는 국민들께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민주당 주도의 ‘내란몰이 사기탄핵’이라는 여러가지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유가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윤 대통령은 탄핵각하는 기대가 아니라 사실”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조기대선이라는 헛물을 그만 켜시고, ‘줄탄핵, 줄기각’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경질함으로써 국민들께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욱 “탄핵 기각 시 국회서 단식”…여당 단체 대화방서 “징계 요청”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온 김상욱 의원을 징계 조치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3일 여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을 향해 “이재명과 민주당 의견을 같이하는 발언에 대한 뜻을 말해달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상욱 의원이 탄핵 기각 시 국회에서 단식 투쟁을 예고한 것이 당론에 반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강 의원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향해 “개인 의원의 발언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징계 요구에 조배숙‧강승규 등 일부 의원들이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같은 대화방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강한 입장을 지킨 것은, 역설적으로 제가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보수주의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수주의자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소신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생각 역시 그 연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답변에 강 의원은 “소신도 중요하지만, 당론이 우선이고 당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의원이 해당 라디오에 출연했던 당일 “당의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내용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에 소속된 사람, 특히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김 의원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도 포기했다. 그 친구에게 관심이 없다”며 지도부 차원의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