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총량제' 경기도 배정물량 집행률 60%

최근 3년간 경기도내 공장건축 허용면적 총량(공장총량)의 집행률이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전 집행률이 93% 이상으로 물량 부족 현상까지 빚어졌으나 최근 경제 침체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공장 증설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018~2020년 공장총량 485만 1천㎡(여의도의 약 2배 규모) 중 올 9월 기준으로 293만 2천169㎡(60%)를 집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고자 수도권(경기ㆍ서울ㆍ인천)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 이를 초과하는 공장(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된 3년치 공장총량을 나눠 매년 31개 시ㆍ군에 재배정한다. 각 시ㆍ군은 배정된 물량 범위에서 매년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게 된다. 하지만 3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물량은 자동 소멸한다. 이와관련 도는 2018년 4월 국토부로부터 공장총량(2018~2020년) 485만 1천㎡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분 194만㎡에서 118만 6천㎡, 2019년분 145만 6천㎡에서 97만 8천㎡, 올해분 145만 5천㎡에서 76만 7천㎡(올 9월까지 기준)만 각각 사용하는 등 총 집행률은 60%에 그쳤다. 이는 과거와 비교해 현저히 저조한 수준이다. 공장총량 대비 집행률을 보면 2012~2014년도 93.4%(450만㎡ 중 420만 3천㎡ 사용), 2015~2017년도 89.8%(478만㎡ 중 429만 3천㎡ 사용) 등이다. 이 같은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제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기업체들이 공장 증ㆍ신설을 포기) 등을 이유로 꼽았다. 경제 호황이었던 2000년대 초반 도내 각 시ㆍ군이 추가 배정을 요구하는 등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상황이 급변한 셈이다. 특히 국토부는 총량제 부족으로 공장을 짓지 못하는 사태를 막고자 2018~2020년도 공장총량을 3%가량 늘이는 등 집행률 저조를 예측하지 못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공장설립 승인ㆍ건축허가 등), 현장에서 지식산업센터ㆍ산업단지 입주에 대한 높은 선호도(공장총량 추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원시설 등의 혜택 부여)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장건기자

정치일반 장건 기자 2020-10-25 21:00

[국감인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초선, 여주·양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초선, 여주양평)이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양평군수 3선 경험과 경제학 전문성을 발휘해 제품 허위광고, 불공정 대출 등 국민적 관심사인 경제적사회적 쟁점들을 파고들었다. 특히 정책 허점을 낱낱이 파헤치는 송곳 질의로 피감기관 직원들을 긴장케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감에서 회장의 출신 조합인 부산 대형선망수협에서 만든 한 제품에 대해 허위홍보하고 있다고 비판, 눈길을 끌었다. 그는 수협소식지에는 마치 국내산 고등어만 사용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을 확인해보니 국내산 고등어와 베트남산 냉동연육이 거의 비슷한 양으로 들어갔다면서 국민을 속이는 행위 아니냐고 질타했다. 앞서 그는 국감 첫날인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산하 3대 공공기관의 임직원 대상 주택자금대출 문제를 지적하며 불공정을 화두로 꺼냈다. 이들 공공기관은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대출규제와는 무관하게 1.3~2.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임직원들을 위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일반 국민에게는 강력한 규제를 하는 반면,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저리의 추가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원은 국내 4대 항만공사인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국감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항만 안전사고에 대해 질책했다. 그는 최근 5년간 4대 항만공사의 안전사고는 총 223건으로 사망자는 총 11명, 중상 46명, 경상 166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높아진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날을 세웠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농협하나로유통 전 대표가 이사회 의결과 고정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1천260억원대의 계약을 체결한 사건을 폭로했다. 이는 마음만 먹으면 내부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사기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농협 조직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0-25 21:00

경기도 특사경 최고성과 ‘하천·계곡 불법점용 단속’

경기도민들이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최고 성과로 2년 연속 하천ㆍ계곡 불법 점용 행위 단속을 꼽았다. 경기도는 지난달 21~25일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활동 성과에 대해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0%p)한 결과, 응답자 23%가 하천ㆍ계곡 불법 점용 행위 단속을 선택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천ㆍ계곡 불법행위 단속은 지난해 9월 조사에서도 21%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청정 계곡ㆍ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204개 하천ㆍ계곡에서 1천596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 1천690개를 적발, 1만 1천593개(99.2%)를 철거했다. 환경오염 단속(16%), 식품범죄 단속(13%) 등은 하천ㆍ계곡 단속에 이은 성과로 꼽았다. 단속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환경오염(24%) ▲부동산(14%) ▲식품범죄(13%) 순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의 향후 최우선 단속 분야도 부동산, 환경오염, 식품범죄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특사경 활동에 대해 88%가 안전한 도민생활과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65%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사경 활동 확대에 대해 8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하천ㆍ계곡에 이어 바다의 불법 행위 수사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93%를 차지했다. 한편 도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특사경 조직과 인력을 늘리고 단속 분야도 확대해 전국 시ㆍ도중 가장 많은 108개 법률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10-25 21:00

한-베트남 수출ㆍ입, 항만 물류협력 모색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韓)-베트남의 수출ㆍ입, 항만 물류협력을 모색한다. 경기도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함께 오는 28일 오후 3시 코로나19 대응 한(韓)-베트남 수출입항만 물류협력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국경봉쇄, 공급망 단절 등을 초래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고 있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과 베트남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동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베트남 간의 현재 상황 점검 및 수출ㆍ입, 항만 물류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국내 주요 선사,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평택항 기업 및 도내 중소기업 등 해운항만물류 관계자, 민간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경기도수출기업협회 등 유관단체 회원사가 참가, 대안을 모색한다. 베트남 측에서는 베트남산업무역부, 베트남물류협회 및 베트남 현지 수출ㆍ입 기업과 같은 민관 관계자가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 화상회의 참가를 원하는 기업과 일반인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등록을 하면 화상회의 접속 정보를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질의응답 참여도 가능하다. 이현호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평택항베트남 간 수출입 물동량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10-25 21:00

도의회, GH 감시·견제 강화

경기도의회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비상임이사에 경기도의원을 추가하는 등 감시체계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3)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비상임이사에 경기도의원을 추가하고, 예산의 성립ㆍ변경 시, 협약 체결 시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애초 GH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도의 공사 감독부서와 재정경제담당부서의 실ㆍ국장이나 과장 중에서 각 1명과 세무ㆍ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했다. 이런 가운데 개정 조례에는 GH의 비상임이사에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명을 넣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사장은 예산이 성립, 변경된 때에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도지사 및 도의회 상임위원회라고 대상을 변경하는 부분도 포함했다. 특히 공사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도 신설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347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도지사 제출)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GH가 사전에 도의회에 충분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태형 의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GH의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하는 등 사업 절차상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김태형 의원은 GH의 사업 운영이 방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민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도의원이 직접 이사회에 참석해 감시 역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GH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 공공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번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10-25 21:00

[아침을 열면서] 100권 읽기의 미래

오드리 헵번이 출연했던 영화 사브리나는 제목이 여주인공 이름이다. 사브리나의 아버지 페어차일드는 부잣집 운전기사인데 그는 책 읽기를 즐긴다. 아내도 없이 기른 외동딸 사브리나가 요리를 배우기 위해 파리로 떠났을 때도 그의 독서는 가장 큰 위로가 아니었을까. 독서하지 않으면 졸업하기 어려운 학교가 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은 인문 고전도서 100권을 읽어야 졸업할 수 있는 학교로 유명한데 1929년 제5대 총장으로 취임한 로버트 허킨스의 이른바 시카고 플랜이다. 시카고 플랜은 존 스튜어트 밀의 독서법에 따라 철학을 비롯해 세계의 위대한 고전들을 충분히 완전하게 소화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었다. 상상만으로도 학생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졸업을 위해 목표 도서를 한 권 한 권 읽어나가면서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문 고전 저자들의 사고방식을 학습하게 됐다. 그 결과로 시카고 대학은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명문대학의 반열에 들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부터 카이스트가 우주, 자연, 인간, 사회, 예술, 기술 등에 관한 도서 총 100권을 읽어야 졸업할 수 있는 융합인재학부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학부 지정 도서 70권, 학생 자율 선정 도서 30권을 읽고 서평을 제출해야 하는데 원고지 50장 분량의 글쓰기 서평이나 2시간짜리 영상에 담은 서평이다. 충분히 소화해서 타인에게 설명하고 토론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이해하는 독서가 돼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카이스트의 이런 혁신적 대학교육의 방식은 학생은 물론 교수에게도 큰 도전이다. 학생들은 이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공부했던 방식을 완전히 탈피해서 두뇌를 새롭게 써야 하는 과제 앞에 놓였다. 책 읽고 글쓰기는 익숙한 공부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막대한 분량의 학생 과제물을 평가해야 하는 교수들 역시 이제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난 물리적 정신적 무장이 필요할 것이다. 졸업 평점, 수치화된 점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풍토에서 이런 방식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해내야 한다. 그리고 점차 많은 대학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읽고 사유하는 과정이 턱없이 부족한 오늘날 대학교육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세계를 준비하는 인재를 이끄는 방식으로 아쉬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 책을 손에 놓은 학생, 일반인들이 너무나 많다. 책보다 재미있는 콘텐츠가 정말 많은 세상을 탓해야 하지만, 여전히 책이 주는 지혜와 통찰을 간과할 수 없다. 전미옥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교수

오피니언 전미옥 2020-10-25 20:55

[생활 속,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 무형의 친일잔재와 새로운 가치

■ 조정래 작가의 친일파 논란 최근 느닷없이 화제가 된 인물이 조정래 작가였다. 대하소설 『태백산맥』과 『아리랑』의 작가의 등단 5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친일파 언급 때문이었다. 그동안 질곡의 한국 근현대사를 뜨거운 민중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수많은 독자로부터 역사 이야기의 사표로 칭송되고 있는 원로작가의 발언이었기에 파급력이 컸다. 일본에 유학을 다녀오면 다 친일파가 된다고 한 그의 발언은 다음 날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조 작가를 비판하는 말과 글들이 쏟아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난에 앞장서는 자들 대부분 일본에 대해서는 무언가 관계가 있는 세력이나 개인들이었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친일의 부역을 했거나 아니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본에 경제적이든 학문적이든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등으로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었다. 왜 그럴까? 무엇이 그들을 이처럼 반발하게 했는가? 실제로 조정래 작가의 발언은 앞뒤의 맥락을 잘라서 이해하면 분명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다. 개인적인 이유로 일본을 의식해야만 하는 한 논객은 그렇다면 일본유학을 한 대통령의 딸도 친일파냐며 비판할 정도였다. 그러나 조 작가의 발언은 거두절미하고 이해하는 것은 무식한 까닭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왜곡일 수밖에 없다. 조정래 씨는 역사적 이야기 작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더욱이 그날은 기자들의 질문이 일제 강점기 시절을 다룬 『아리랑』에 대한 대표적인 친일단체인 이승만학당의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비판에 대한 질문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당연히 조 작가는 토착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일본유학을 다녀온 친일파들이자 민족반역자들이다라고 해석해야 한다. 알려진대로 그의 아버지 역시 일본 유학파였고 그 역시 무비판적인 친일이 아닌 다른 나라의 문화처럼 일본의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번 사태에서 분명히 드러난 사실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친일의 문제가 거론되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원인은 해방 이후 당연히 청산되었어야 할 친일청산이 안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런 제재나 반성도 없이 살아남은 그들에 의한 조직적이고 또 치밀한 친일의 합리화 논리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 눈에 보이지 않는 친일잔재 친일잔재란 제국주의 일본이 35년간에 걸친 식민통치 기간에 우리 땅에 남겨놓은 모든 형태의 부정적 유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건축조형물 형태나 제도, 형식 등의 유형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들의 정신세계 즉, 의식과 감정 그리고 인식에 남아있는 무형의 유산들이다. 이들 무형의 친일잔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들의 의식세계를 지배하면서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로 해를 끼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일관된 의도 아래 장기간에 걸쳐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강요하였다. 더욱이 대륙으로의 침략 야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선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각 부문은 물론 민중의 삶 깊숙이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논리를 주입시키고 이를 구조화하고자 기도했다. 즉 일제는 자신들은 우등민족이고 우리 민족은 열등민족으로 격하시키기 위한 노예의식과 패배주의를 만연시킴으로써 민족자존의 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그리고 폭압적인 관료제와 권위주의적인 법령체계를 채택하고 헌병ㆍ경찰 통치를 통해 우리 민족을 순응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일제는 우리 국토를 일본화시키는 것 못지않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열등민족이라는 자기비하를 심어주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식민사관의 주입이었다. 우리는 아주 빈약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기에 선진적 문화국가인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식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일본의 지배를 받는 이유도 조선의 망국적인 사색당쟁 때문이었다는 단순 논리를 주입하였다. 위대한 한글문자는 폐지되었고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 한국인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이류 민족이라는 인식을 식민지 백성의 뇌리에 심어주는 것이었다. ■ 정신적 패배의식과 기회주의 우리들의 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권위주의에 대한 동경(한국인에게는 그저 강하게 몰아붙이는 지도자가 필요해), 쉽게 자포자기하는 모습(한국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에, 미국에는 못 쫓아가), 열등의식(그저 한국인은 때려야 말을 들어)과 같은 패배주의 정신이 심어진 것도 일제 강점기였다. 이런 의식은 지금도 남아 우리 주변에 있다. 어쩌면 친일잔재의 가장 큰 폐는 이렇게 우리 민족의 정신을 좀먹고 있는 패배의식일 것이다. 친일 또는 친일파라는 말은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강제로 잃기 전부터 쓰였던 말이다. 친일의 친할 친(親)자는 부모 자식의 사이처럼 볼꼴 못 볼 꼴을 다 드려다 본다는 친숙한 의미의 글자이다. 그러니까 친일이라는 말은 은연중에 일본을 어버이처럼 친하게 여기고 섬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한일병탄이 되기 전에 친일파란 말은 주로 이완용 같은 고위 관료들 또는 말단 공무원 중에 일본을 핑계로 민중을 수탈하는 자들(친일 연구가인 임종국 선생은 이들을 직업적 친일파라고 규정) 그리고 을사늑약부터 노골적으로 일본을 위해 일을 해 오던 일진회 관련자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일본은 어버이처럼 섬겨야 한다고 외쳤던 부류들이다. 친일파들은 일제 강점기에 눈부신(?) 활약을 했다. 그들은 관계, 법조계, 군, 경찰 그리고 학계와 문화예술계 등 분야를 막론하고 일본의 권력자들에게 기생하면서 활동했다. 순간순간의 이익을 좇아가는 기회주의적 속성은 이때부터 성공의 지름길이 되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나의 이익에 매몰되는 사회가 된 것이다. 그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의 이면에는 늘 한국인은 열등민족이라는 패배주의가 있었다. 아직도 우리가 친일잔재를 논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작업은 성공했다는 의미이다. 아니 그들은 아직도 살아서 우리들의 의식에 여전히 패배주의 의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기회를 잘 잡으라고 하면서. ■ 친일 인맥으로 유지되는 친일잔재 1948년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법률 제3호로서 제정하였다. 반민법은 제헌헌법 제101조에 의해 국회에 반민법 기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민의를 수렴하고, 많은 논의 끝에 제정되었다. 반민법은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해방정국 시기에 제정되었지만 미군정의 반대로 보류되었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왜적에게 나라를 팔고,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을 탄압하고, 일제에 협력한 악질 친일파ㆍ민족반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법은 곡절 끝에 이내 무산되고 말았다. 살아남은 친일파들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했다. 관료출신들은 법과 제도로, 군과 경찰은 일제 강점기 시절 배운 기술을 신생국가에 적용하면서, 경제인은 자수성가로 포장하고, 언론인은 시대상을 들며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로, 학자는 강단에서 논리적으로, 문화예술인은 그들의 무대에서 작가는 작품으로 승부를 본다며 끝없이 친일잔재의 청산을 방해하고 또 그 의식이 존속되도록 노력하였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의 정의가 실종된 이유가 그 결과였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지식과 부 그리고 지위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한 결과만이 목적이 되는 사회. 불로소득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으로 포장되는 사회.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값이 어느 날 갑자기 올라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비정상적인 사회, 나의 땀과 노력이 아닌 눈치와 권력의 향배를 따라서 움직이는 술수가 존중되는 사회. 과정보다 결과만이 중시되는 사회. 그리고 억울하면 너도 출세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이 회자하는 사회. 모두가 무형의 친일잔재 결과들이다. ■ 새로운 정신적 가치가 필요하다 35년간에 걸친 세계사상 유례를 보기 힘든 가혹한 식민통치를 받은 우리 민족은 실로 엄청난 인적 물질적 피해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 피해도 컸지만 보다 깊은 상처가 남은 곳은 민족의 정신세계였다. 물질적 피해는 쉽게 복구할 수 있지만 한번 훼손된 정신세계를 온전히 치유하고 복원하는 데는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형의 친일잔재가 눈에 보이는 친일잔재보다도 훨씬 무섭고 질긴 것이다. 일본이 심어놓은 세력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주요세력으로 남아있는 한 그들의 계획은 계속될 것이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자신들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행적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더욱 합리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세워 놓은 가치를 최고의 덕목으로 만들고 있다. 그들의 반성과 참회의 길로 들어서기에는 너무 많이 나갔는지 모른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층의 친일의식은 매우 약화되었다. 오히려 극일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으로 여전히 전근대적인 수준의 일본에 비해 압도적인 민주의식을 갖춘 젊은층이 이제는 경제면에서도 일본에 전혀 밀릴 것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최근의 영화 기생충이나 BTS 경우처럼 문화적 우수함이 넘치고 있다. 역시 미래세대는 과거세대보다 진보하고 있다. 앞으로 기성세대의 역할은 이들 젊은세대에게 친일잔재가 아닌 새로운 정신적 가치를 세워주는 일이 될 것이다. 임형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치 임형진 2020-10-25 20:51

이창묵 (주)홍성이엔지 회장 인터뷰

이제는 친환경 소재가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창묵 (주)홍성이엔지 회장은 친환경 소재의 중요성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과 환경성 질환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더더욱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일찍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한 이 회장은 가장 먼저 친환경 소재 전문기업인 홍성이엔지를 만들었다. 자동차 부품 홍성브레이크를 이끌어온 그가 30여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한 것이다. 홍성이엔지를 설립한 이후 이 회장은 최고의 소재를 찾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친환경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만큼 환경에도 부합하면서 기능성까지 갖춘 소재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것이 규조토다. 그는 규조토를 페인트와 접목시켜 향균 기능까지 갖추면서 유해원소 등은 검출되지 않는 기능성 페인트인 이지골드 페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또 규조토 성분을 함유한 이지골드 페인트를 바르면 방 안에 있던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이 회장은 규조토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규조류가 수백만년 동안 바다나 호수에 쌓여 생성된 천연 암석이라며 숯에 비해 탈취, 제습, 여과, 흡착 등의 효과가 5천배 더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앞으로 친환경 소재 분야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친환경 소재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먼 미래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건축 자제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차차 친환경 소재로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회장은 홍성이엔지의 제품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뛰어난 제품이라며 우리나라와 미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10-25 20:44

경기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라인업 완성

경기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사업으로 GTX-D노선 등 50개(55조원 규모)를 최종 확정, 국회 등에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 철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및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노선이 반영돼야 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사업을 취합하고 있으며, 관련 용역ㆍ공청회 등 행정 절차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경기도가 국토부에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요청한 사업은 50개로, 지난해 건의안보다 7개 늘었다. 신규 사업은 GTX-D노선, 광명목동선, 신분당선(호매실~봉담) 연장 등이다. 총 사업비는 54조9천600억여원, 총 연장은 1천240여㎞(부산~서울 거리 3배)다. 50개 사업 중 GTX-D노선이 5조9천억여원 규모로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비용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어 광명개성선 고속철도 3조5천억여원, 경강선 연장(삼동~안성) 3조3천억여원, 수도권 내륙선 2조5천억여원 등으로 나타났다. 시ㆍ군별로 보면 고양ㆍ화성시가 각 사업 5개씩을 건의,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고양시는 일산선 연장(대화~운정), 교외선 복선전철 등을 제시했다. 화성시는 동탄~부발선, 병점~동탄 철도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포ㆍ평택ㆍ하남ㆍ구리도 각 사업을 4개씩 건의했다. 김포의 김포골드라인연장, 하남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등 대부분 신도시 교통 수요를 위한 것이다. 반면 군포ㆍ의왕ㆍ가평ㆍ동두천 등 4곳은 사업을 1건도 제안하지 않았다. 이밖에 주요 사항은 GTX 노선의 연장안이 많았다는 점이다. GTX-C노선을 두고 평택, 안산, 시흥 등에서 연장안이 쇄도했다. 평택은 GTX-A노선 연장안도 제기했다. 한편 경기도 인구는 2000년 928만명에서 2010년 1천207만명, 2020년 1천362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5년 기준 수도권 총 통근ㆍ통학자는 1천459만명으로 도민 4명 중 1명은 1시간 이상 통근ㆍ통학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할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1시간 21분, 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평균 시간은 1시간 17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이러한 내용을 서면 제출했다. 당시 요청서에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철도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10-25 20:09

[지지대] 노인보호구역

운전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보행자의 안전이다. 도로 위의 모든 보행자는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지만,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은 각별히 더 보호받아야 한다. 때문에 어린이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 통행과 속도 등이 제한되는 구역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에서 운전자들은 30㎞ 이내 속도 제한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사망사고도 많다.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 2년생인 김민식군이 차에 치여 숨지면서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일명 민식이법)됐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방지턱을 늘리고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도 의무화했다.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은 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공원, 시장 주변 등의 주변도로 일정 구간에 지정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늘면서 노인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들은 노화로 인해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뼈가 약해 경미한 사고에도 심한 부상을 입게 되며, 후유증으로 인한 합병증도 많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지정 수도 적고 신호등이나 CCTV, 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이 태부족이다. 경기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은 3천828곳인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267곳이다. CCTV도 어린이보호구역은 443대인데 노인보호구역은 15대다. 또 관련법이 개정돼 시속 30㎞로 강력 규제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대다수 노인보호구역은 교통 원활 등을 이유로 50~60㎞로 제한하고 있다. 시속 30㎞로 제한할 수 있지만, 강제가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4천359명(사망 1명)이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상자는 8천916명(사망 222명)으로 어린이 사상자의 2배다. 보행속도가 느리고 인지능력도 떨어지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실버존을 늘리고 예산도 증액하는 등 정책 강화가 절실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0-10-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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