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12억원 투입해 농로·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대대 정비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끔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가평군이 이달부터 지역 내 모든 농경지를 대상으로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12일 군에 따르면 올해 관련 예산 12억여원을 들여 농수로와 취입보, 용·배수로 등을 신설·보수하기로 했다. 가평읍과 북면, 상면, 설악면, 조종면 등지의 농경지가 이번 사업 대상지로 포함됐다. 사업 내역은 농업 용·배수로를 신설하거나 재설치하고 보수하며 일부 지역은 오래된 수문도 교체한다. 영농환경을 정비하고 가뭄·홍수 등 재해에 대비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업 대상지로 ▲가평읍 읍내리(용수로 140m) ▲북면 도대리(배수로 50m) ▲북면 제령리(용수로 50m) ▲북면 소법리(용·배수로 120m) 등 일곱 곳은 총 650m 규모의 농업 용·배수로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상면 항사리(용수로 230m) ▲설악면 방일리(용수로 120m) ▲조종면 신하리(용·배수로 100m) ▲상면 봉수리(배수로 130m) 등 11곳은 920m의 용·배수로를 재설치하거나 보수해 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청평면 하천리와 가평읍 개곡리에는 수문을 신설하고 가평읍 마장리와 이화리 등 여섯 곳은 노후 수문을 교체해 집중호우 시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용 용수를 적기에 공급·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0억여원을 투입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한 데 이어 올해는 예산을 확대해 사업을 추진한다”며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영농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5-03-12 13:33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 2025년 2차 이사회 개최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회장 김동근)는 최근 의정부종합운동장 선수대기실에서 ‘2025년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이사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 규약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사회 의장을 맡은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의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서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부용산 시민공원 내 파크골프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장애인 체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5-03-12 13:30

안산시 ‘성공드림(DREAM)’ 멘토링 추진…청년 소상공인 성장조력

“성공한 청년 CEO들을 소상공인 성장 조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가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성공드림(DREAM)’ 멘토링사업을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성공드림 멘토링사업은 지역에 가맹본부를 두고 창업에 성공한 청년 최고경영자(CEO)와 신규·재창업 준비 청년들 간 인적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다. 이민근 시장은 이를 위해 최근 지역에서 창업에 성공, 가맹사업을 펼치고 있는 강기복 ㈜열정 대표와 김효진 지알엔푸드 대표, 조대희 ㈜스무하루에프엔비 대표, 인도겸 ㈜멀티웨이 대표, 장희중 ㈜인더비엣 대표 등에 이어 홍문석 잭인뉴욕스테이크 대표 등 청년 CEO 6명을 멘토단으로 위촉했다. 멘토단은 ▲청년상인 만남의 날 개최 ▲숍마스터 교육 진행 ▲콜라보 판촉 이벤트 등에 참여해 지역 청년들과 창업에 관한 지식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할 예정인데 주로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 도전을 도우면서 멘티들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시는 앞으로 요식업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멘토 만남의 날 운영 ▲협업 마케팅 등 지원책을 펼칠 예정이다. 단, 개별 요청에 따른 멘토 사업장에서의 실습 체험 및 기술 지도, 창업지도 컨설팅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멘토단과 교류를 희망하는 멘티 참여는 지역 거주자 또는 식음료 분야 창업에 관심 있는 39세 이하 청년, 신규·재창업 중인 청년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조대희 대표는 “사업 참여를 통해 차갑게 가라앉은 외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청년 창업가들과 노하우를 나눌 것”이라며 “서로 도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 마련에 적극 동참하겠다” 말했다. 이민근 시장은 “지역 발전과 청년들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바쁜 경영 활동에도 재능을 베풀고 성공의 기운을 청년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신 청년 대표들께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청년 소상공인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5-03-12 13:29

연천군, 동국대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위한 MOU 체결

연천군은 지난 11일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 약학관 2층 회의실에서 동국대와 ‘경기북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기반 구축 및 경기도 RISE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천군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기반 구축 ▲지·산·학 협력 ▲인재양성 ▲지역 문제 해결 ▲교육발전특구사업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손을 맞잡게 된 것을 환영한다”라며 “바이오메디컬 특성화 캠퍼스인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와 함께 연천군의 산업 발전과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동국대 윤재웅 총장은 “‘식량안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림산업이 중요해졌고, 천연 농작물 재배와 연구 개발에 최적화된 연천군과 친환경 바이오 R&D 부문에서 서로 협력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동국대의 우수한 연구, 교육, 임상 인프라와 연천군의 장점을 활용해 서로 발전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연천군 박정열 기자 2025-03-12 13:28

인천교통공사, 봄 맞이 승강대 대청소 [포토뉴스]

12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 앞 버스 승강대에서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봄 맞이 청소를 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 관내 버스 승강대 3,438개소, 택시 승강대 90개소에서 겨울 동안 미세먼지와 찌든 때를 제거하는 청소를 실시한다.

TODAY포토 조병석 기자 2025-03-12 12:47

유정복 인천시장 “대한민국 헌법 개정 내가 주도”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이어지는 ‘개헌 정국’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자신이 주도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여부를 떠나 권력적 공백기가 있을 때 국민의 힘으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1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대토론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정치권이 호응을 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나서고 있다”며 “(다른 정치인들이)개헌 주장을 하지만, 개헌안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발표한 것은 내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처럼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남이 하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문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 시장은 “1987년 이전에는 권위주의적 문화 속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며 “이후 직선제 대통령 선출을 위한 국민 저항 운동이 일어나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소위 3김(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5년씩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 1987년 헌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38년 전보다 경제·사회적으로 발전했는데 아직도 낡은 옷을 입고 있다”며 “이로인해 국가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의 권한이 과도해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정 혼란을 야기한 것”이라며 “혼란의 요인 중 하나는 국회가 29번의 탄핵을 하는 등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190석의 야당을 만들어 주니 예산을 마음대로 주물러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를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한 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른다”며 “이번 개헌안에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헌법 개정 이후 100일 안에 해야 한다고 명시했기에 윤 대통령의 복귀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안을 주도하는 내가 있는 인천시가 토론회를 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인천시가 하면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며, 인천이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12 11:45

인천 옹진군, 인천-백령항로 고려고속훼리와 실시협약

인천 옹진군은 12일 고려고속훼리㈜와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문경복 옹진군수와 김승남 고려고속훼리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실시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 문 군수, 김 대표 등은 대형여객선의 성공적 도입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공동협약서에 이름을 적었다. 이날 실시협약에 따라 고려고속훼리는 인천-백령항로에 2천t 이상의 쾌속카페리여객선을 신규 건조, 36개월 안에 운항을 시작한다. 시와 군은 이에 따른 20년간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백령항로는 기상악화 등으로 연간 60~80일까지 여객선이 결항하는 열악한 항로다. 이로 인해 기상 악화 때에도 안정적 운항이 가능한 2천t급 이상 여객선 운항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인천-백령항로를 운항한 유일한 2천t급 이상 카페리선인 하모니플라워호가 지난 2023년 5월 선령 만료로 운항이 끝남에 따라 이 지역의 해상교통 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군은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카페리여객선 도입을 위한 사업자 선정 공고를 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고려고속훼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이어 왔다. 문경복 군수는 “대형여객선이 취항하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걸리고, 인천 아이-바다패스 시행에 따른 선박 좌석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해 증회선 투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령, 대청, 소청 주민의 실질적인 교통 편의와 인천-백령항로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12 11:39

유산세→유산취득세로…기획재정부, 75년만의 상속세 대수술 추진

정부가 75년만에 상속세 대수술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소개하며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지 2년8개월만이고,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동안 유지한 유산세 시스템을 바꾸는 대격변이다. 그간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 때문에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닌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식이다.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하겠다고 예고했다.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집행시스템을 구축한 후 2028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한편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된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다시 말해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러한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배우자공제의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인적공제 최저한' 또한 새로 설정한다.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상속인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자녀 2명 공제(10억원)와 배우자공제(10억원)까지 최소 20억원의 상속액이 면세될 전망이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과세 관할이 여러 세무서에 분산되면서 생기는 혼란을 줄이겠다는 판단이다. 상속 신고의 경우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에는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3-12 11:37

부천 노래방서 여성 살해한 종업원…차량에 시신 싣고 이틀 배회

지난달 부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은 범행 후 이틀 동안 피해자 시신을 차량에 실은 채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러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30대 노래방 종업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7시께 부천의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옮긴 뒤 다음 날까지 이틀간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그는 B씨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지 1개 등도 훔쳤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30분께 인천 서구 야산에 올라가 B씨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같은 날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5시간 만에 서울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했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았고,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한 뒤 기소했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종구 기자 2025-03-12 11:30

안산상록경찰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교육

안산상록경찰서는 12일 관내 레미콘 회사를 방문,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차로 통과를 앞두고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교통법규준수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교통법규 준수 교육은 경기남부청에서 지난 1일부터 2달 동안 걸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 시책에 따라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수회사를 직접 방문, 운전기사 70여 명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에 이어 문답식으로 교통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했다. 교차로 적색신호는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운전자들이 헷갈리고 정착되지 못한 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보행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서 지나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남부청 관내에서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56명이 목숨을 잃어 교차로 우회전시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교차로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를 위해 설치된 교통섬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시설개선을 통해 보행자 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슬환 상록경찰서장은 “우회전 일지정지 위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교차로 보행자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5-03-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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