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가 제55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대학부 단체전 패권을 차지하며 새 시즌을 산뜻하게 출발했다. 이성원 감독이 지도하는 인하대는 13일 경북 문경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대학부 단체전 결승서 대구대를 4대0으로 완파하고 1위를 차지, 지난해 제38회 전국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3월) 우승에 이어 1년 만에 전국 무대 정상에 올랐다. 4강서 전주대를 4대1로 수월하게 제치고 결승에 오른 인하대는 역시 준결승서 동아대를 4대2로 꺾은 대구대를 맞아 첫 번째 경장급(75㎏ 이하) 경기서 박정민이 유영택을 들배지기와 밭다리로 연파해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2번째 소장급(80㎏ 이하)서 김준태가 가수호와 접전 끝 2-1로 승리를 거둬 승기를 잡은 인하대는 대구대가 선택권을 사용해 치른 역사급(105㎏ 이하)서 이기웅이 구건우를 빗장걸이와 밀어치기 기술로 연속 모래판에 뉘여 3대0으로 앞서갔다. 우승을 예약한 인하대는 4번쨰 청장급(85㎏ 이하) 경기서 김한수가 대구대 김민성에게 안다리걸기로 첫 판을 내줬으나, 밀어치기와 잡채기로 내리 두 판을 따내며 2-1 역전승을 거둬 단 한 경기도 내주지 않고 손쉽게 경기를 마무리지었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이 인천의 학생 교통안전 및 교육·문화 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및 도서관 시설 점검을 위해 서구 인천양지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점검했다. 또 서구도서관과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의 이번 현장 방문은 가정2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 예정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개선 요청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시교육청,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인천 서구 등의 관계자들은 물론 양지초 학부모까지 함께했다. 이들은 학교 정문에서부터 아파트 출입로까지 직접 걸으면서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정문 미끄럼 방지 바닥 보수, 안전 펜스 설치, 횡단보도 신설, 그늘막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서구 등에 해당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어린이 통학로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서관에서는 실내 연결 통로가 없어 비가 오면 학생들의 이동과 책 운반이 불편하고, 원도심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도서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16% 상승했다. 인천은 2.51% 상승하면서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1천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상승하며 지난해(1.52%)에 이어 2년 연속 높아졌다. 산정 일자는 지난 1월1일 기준이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31만8천가구(2.04%)로, 지난해 27만7천가구(1.56%)보다 4만1천가구 늘었다. 경기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의 공시가격은 일제히 상승했다. 경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16% 올라 지난해(2.21%) 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2억2천700만원이다. 경기도에서는 438만3천843가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규모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210만2천69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120만6천137가구로 뒤이었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28가구에 달했다. 인천에서는 104만7천643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이 조사됐으며, 전년 대비 2.51% 올랐다. 지난 2024년 상승률은 1.93%다. 이 중 1억 원 초과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49만183가구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7.86%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의 지역 편차는 전년보다 더욱 뚜렷해졌다.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은 올해는 3.28% 떨어졌다. 세종에 이어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대전(-1.30%)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다. 특히 대구·부산·광주·전남·경북·경남·제주 7곳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평균 10% 이상 뛴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최대 3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어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어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분야다. 경기도는 10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농어업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지역 농어업인들에게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해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300명을 뽑아 3년 내 농어업 소득 30% 향상을 목표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농어민이 안정된 환경에서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업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농어업 경영주 40% 70세 이상… 농업소득 하락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경기도내 농어민의 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2022년 기준 경기도 농어가 인구는 27만8천892명이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경기지역 귀어농 인구는 1천7명→1천18명→1천128명→1천30명→1천223명으로 증가세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연령별 농어업 경영 인구를 보면 70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40% 가까이 차지한다. 2022년 기준 농어업 경영주 11만4천836명 가운데 40세 미만 청년 인구는 697명에 불과하고 70세 이상 고령 인구가 4만5천575명을 기록해 10년 후 농어가 인구가 대폭 감소할 위기에 놓였다. 또 도내 농가소득 현황을 보면 지리적·환경적 특성상 농가소득은 높은 편이나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크고 농업소득은 하락세다. 2022년 기준 9개 광역지자체 중 도의 농가소득은 5천273만원, 농업 외 소득은 2천828만원으로 각각 전국에서 2위와 1위를 기록했다. 반면 농업소득은 940만원으로 전국 평균(948만원)보다 낮아 5위를 차지했다. 농업소득은 꾸준히 감소 추세다. 2000년 대비 -13.7%이며 농업소득률(농업 총수입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 연 최대 180만원 지원… 농어민 기회소득 경기도는 이같이 어려운 농어업 현장을 고려해 민선 8기 경기도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개 시·군에서 올해 2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 농어업인들에게 월 5만~15만원(연간 60만~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9개 시·군 9천400명에게 4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 4일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을 시작으로 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안성·의왕·포천·여주·동두천·가평·연천 등 24개 시·군 농어민 21만명에게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일반농어민, 청년농어민(50세 미만·단,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 등),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이다. 농외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 조건을 충족한 농어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농어민, 환경농어민, 귀농어민 등에는 월 15만원(연간 180만원 이내), 일반농어민에게 월 5만원(연간 60만원 이내)을 지원한다. 지급 시기는 6월과 12월 두 차례로 예정돼 있다. ■ 혁신 농어업 1번지 만든다… 농어업 소득 333프로젝트 도내 농어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지속하려면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농어업에 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를 통해 소득 증대에 필요한 맞춤 지원을 펼치고 있다. 농어업 소득 30% 증대를 위해 농어업인 300명을 선발해 3년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2조9천억원(도비 1조746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농어업 분야 소득 증대 아이디어를 발표해 선발하는 오디션 선발로 50명을 뽑았고 수시 모집 등 총 250명을 모집했다. 오디션은 성별, 경력, 나이와 상관없이 농어업 소득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표해 선발했으며 수시모집은 농어업 현장에서 심사로 선발했다. 지난해 5월에는 프로젝트 오디션을 개최해 24세 최연소 청년 농부부터 74세 최고령 농부까지 50명을 선발했다. 안성시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74세의 최고령 참가자는 4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며 자신의 영농철학과 젊은 청년들에게도 뒤지지 않는 담대한 포부를 발표했다. 화성시에서 2년째 벼농사를 짓는다는 24세의 청년 농부는 젊은 후계농으로서의 영농 비전을 소개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아 벼농사 장인이 되는 것이 목표이고 앞으로 고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젊은 농업인이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선발된 농어업인들은 맞춤형 컨설팅과 다양한 분야의 교육, 커뮤니티 지원, 컨설팅 결과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컨설팅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개인별 소득 증대 전략을 수립하고 3년간 각 분야 전문가의 일대일 코칭을 통해 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 개인별 교육 실적과 컨설팅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장비 구매비용도 일부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하거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못난이 가지를 판매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었던 A씨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카카오메이커스 판로를 개척, 2천700박스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속적인 공급처를 찾던 딸기농장 주인 B씨는 제과점·카페 바이어 설명회를 통해 제과점과 공급계약 협상을 하고 있다. 농어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소득 증대 네트워킹을 구축하기도 했다. 지역 연대형 체험농장 패키지, 블루베리 농가 소모임, 키친 가드닝 상품 개발 등의 네트워킹이 활성화되고 있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로 농어업인에게 더 나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빈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로 MG손해보험(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124만명에 달하는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청산 절차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예보)는 MG손보 매각 불발에 따라 청산 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이미 3년이 지났고, 시장에서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고용 보장을 요구한 노조의 반대로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예보는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실사 방해는 계속됐다. 노조는 이날 오전에도 메리츠화재 본사 앞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즉각 포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MG손보가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부실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지급여력(K-ICS) 비율은 경과조치 후 기준 지난해 3분기 43.4%로 법정 기준인 100%를 크게 밑돌았다. 네 차례에 걸친 매각 실패와 경영 정상화 계획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당국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MG손보의 영업 정지 및 인가 취소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청산이 현실화하면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과거 리젠트화재 사례와 달리 MG손보는 계약 이전 없이 곧바로 청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03년 리젠트화재 파산 당시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됐지만, 현재로서는 계약 이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의 보험 계약자 수는 124만4천155명이다. 이 중 5천만원 초과 계약자는 법인 9천112곳, 개인 2천358명 등 1만1천470명으로, 이들의 계약 규모는 1천756억 원에 달한다. 보험회사가 청산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상품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 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아야 한다. MG손보의 자동차보험 계약도 문제다. MG손보는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은 가장 낮지만 손해율은 지난 1월 기준 114.7%로 100%를 훌쩍 상회한다. 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카센터, 병원 등에서 MG손해보험의 지불보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차보험에서 큰 불편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에서 선정한 자치분권대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대신협은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 및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유 시장을 올해 제6회 자치분권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자치분권의 조기 실현과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각별한 철학과 열정을 나타내며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온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와 함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에 매진하는 점도 인정받았다. 유 시장의 개헌안에는 국회 상·하원제 도입, 부통령 신설, 지방정부의 입법권 및 재정권 확대,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제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헌안은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고, 상원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해 지방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이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지역 간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유 시장은 “이번 자치분권 대상은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에서 준 상인 만큼, 이 상이 대한민국 17개 시도 국민들이 준 상이라는 생각에 더욱 감사하고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30년’은 유정복이 걸어온 길”이라며 “지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완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신협은 지난 2020년부터 자치분권의 조기 실현 및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신문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언론단체장, 학자를 대상으로 회원사의 후보를 받아 심사를 거쳐 시상하고 있다.
안전한 건설환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발 벗고 나섰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김성연)는 13일 본부 의정부사옥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 책임 의식을 다짐하는 안전 기원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기원제는 LH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30명이 참석, 대형 안전모에 각자의 안전다짐 문구와 서명을 남기는 특별한 서명식을 진행하며 건설 현장 종사자 및 관리자로서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실천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LH경기북부본부는 오는 4월까지 관내 51개 건설 현장과 208개 건설임대 단지에 대해 해빙기 점검을 완료해 지반의 동결과 융해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안전 취약 분야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연 LH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모든 임직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화해 무사고 건설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 광교 지역 주민들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기북부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광교카페거리발전위원회, 광교대학로마을발전위원회, 광교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광교1동 노인회, 광교산악회 등 주민단체는 13일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이오수 경기도의원, 홍종철 수원시의원과 함께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상 운영 중인 기관을 또다시 이전하는 것은 예산낭비이자 행정비효율”이라며 경기융합타운 입주를 마친 두 기관의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경기융합타운 내 GH와 경기신보 신사옥 건설에 도민 혈세 3천650억원이 투입됐다”며 “입주를 마치고 정상 운영되고 있는 이 기관들의 이전은 누구를 위한 이전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경기북부 이전 추진을 위해 4천5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데, 기존 신사옥 건립비용을 합하면 8천억원이 넘는 혈세가 공중에 날아가게 된다”며 “도민의 혈세를 잘못된 판단으로 낭비하기보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과감히 철회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도민과 직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행정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김동연 지사께 강력히 요구한다. 도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공공기관 이전을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는 13일 분당 율동공원에서 해빙기 산불발생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분당발전본부 및 4개 협력회사 합동 국민행동요령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환절기 및 건조기에 일어나기 쉬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분당발전본부는 율동공원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대비 국민행동요령이 인쇄된 리플릿과 실제 화재 발생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재대피용 구조 손수건, 마스크 등을 나눠주며 홍보 효과를 높였다. 박은서 분당발전본부장은 “지역사회 안전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발전소로 거듭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경찰서는 교산신도시 택지조성 공사로 인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교통안전 간담회에는 천현동 및 하남초등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LH(한국토지주택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교산신도시 택지조성 공사에 따라 인근 초등학교를 통학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사차량 진출입 경로 점검, 도로공사장 주변 교통안전 확보 대책 등이 논의됐다. 박성갑 서장은 “앞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장 현장 점검을 강화, 위험 요소를 최소화 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