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10만원 지원…2천100명에 '지역화폐'

오산시가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제정된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오는 5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첫 학교생활을 응원하며 힘찬 출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초등학교 신입생 지원은 이권재 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정책 중 하나다. 기존 다자녀 가구 중심에서 모든 신입생 가정으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교육복지 확대와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구체화됐다. 시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며 확정되는 대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신입생 2천10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방침이다. 보호자가 직접 온라인(정부24)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적, 문구류, 안경, 의류, 신발, 가방 등 지정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시는 앞으로 각 초등학교를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고 시청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은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응원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교육복지 확대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임신·출산 지원 확대… 도내 최고 수준 지원금 지급

안양시가 임신·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12일 시에 따르면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들을 대상으로 ▲첫째 2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이상 1천만원 등 경기도 시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비(50만원), 첫만남이용권(200만~300만원), 육아용품(20만~40만원 상당), 임신축하금(10만원) 등도 지급해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난소기능·부인과 초음파) 13만원, 남성(정액·정자정밀형태) 5만원 등의 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지원 연령을 20~49세로 확대하며 생애 3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로 회차별 30만~110만원을 지원하며 냉동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비용은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산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생식세포 동결 지원사업도 확대됐다. 난자 동결 보존을 원하는 여성에게 생애 1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며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여성 200만원, 남성 30만원까지 냉동·보관 비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임산부 대상 출산 준비 교육, 엽산제·철분제 지급, 혈액검사, 기형아검사 쿠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최대 300만원), 바우처 택시(출산 후 6개월까지)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시는 ▲24시간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운영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다둥이 보금자리 지원 ▲임신부·영유아 이동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안양의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전국(0.75명)과 경기도(0.79명) 평균을 웃돌았다. 최대호 시장은 “출산 장려 정책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최대 300만원 지원…18일부터 모집

경기도가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1차 모집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수출물류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거래 시 소요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제운임, 국내 및 해외 창고료와 내륙 운송료 등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의 70%를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약 136개사를 분기별 및 수출 신고일로 나눠 4차까지 선착순 모집·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천만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1차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수출 신고 건에 대해 물류비를 1억원 예산 한도 내에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물류비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서류를 검토해 지원할 기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한 뒤 경기기업비서와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통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플러스] 종손을 종중회장이 되도록 한 종중 규약의 효력

어떤 종중이 종중 규약을 새로이 제정하면서 ‘종중회장은 본 종중의 종손으로 한다.’라고 정했다면, 그러한 규약 내용은 유효한 것일까. 판례에 따르면 원래 종중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해 선출한다. 만일 평소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돼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돼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해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 위 선례에서 만일 해당 종중의 관례로 그 종손이 종중회장을 계속 맡아 왔다면, 위와 같이 새로이 제정한 규약 내용은 관례를 성문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규약 내용은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관례가 없는 경우에는 견해가 나뉠 수 있다. 즉 그 경우에도 만일 종중 규약에서 종손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나름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종중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위 규약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종중의 특성이나 종손이 종중 내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지위 등에 비추어 위 규약 내용 자체가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 실제 위와 같은 쟁점이 문제 된 사건에서 하급심은 그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2024년 12월24일 선고 2024다274398 판결 참조)은 회장 지위를 종손에게만 부여할 만한 특별한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종중의 의사결정, 임원 선임 등을 위한 권리와 의무에 관해 종원 모두에게 같은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그 본질과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점. 위 규약 내용은 종손이 아닌 종원이 대표자에 입후보하고, 종원이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했고, 특히 여성 종원에 대해서는 대표자에 입후보할 기회조차 봉쇄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종손과 종손이 아닌 종원을 차별하고, 남성 종원과 여성 종원을 차별하는 내용이라는 점. 위 규약 내용은 총회의 회장 선출에 관한 본래적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 규약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어긋나므로 무효라고 보고 있다. 이 판결은 기존의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종중의 법리와 관련해 특히 참조할 만한 판결이라 하겠다.

삼성전자,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 3GPP 의장 배출… 6G 표준화 주도권 확보

삼성전자가 세계 이동통신 기술 표준을 주도하는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 의장을 배출하며, 6G 표준화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3GPP는 12일 인천에서 개최된 ‘RAN 기술총회’에서 김윤선 삼성전자 마스터를 무선접속망 기술표준그룹(TSG RAN)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3GPP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애플, 에릭슨, 화웨이, 노키아, 퀄컴 등 글로벌 이동통신 기업과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국제 표준화 단체로, 세계 이동통신 기술 표준을 정립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의장 배출을 통해 삼성전자는 6G 표준화 과정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윤선 마스터가 이끄는 무선접속망 기술표준그룹은 물리계층, 무선 프로토콜, 주파수 활용 등 무선 기술 전반에 대한 표준화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앞서 그는 앞서 2021년 한국인 최초로무선접속망 기술표준그룹의 물리계층 기술분과(RAN WG1) 의장에 당선돼 4년간 5G의 물리계층 기술 표준화를 이끌어왔다. 특히 6G 표준화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동통신의 국제표준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마스터를 의장으로 선출한 점은 의미가 크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3GPP는 올해 하반기부터 6G 연구에 본격 착수하며, 삼성전자는 차세대 통신 기술 리더십을 통해 6G 기술 표준화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윤선 마스터는 “무선접속망 기술표준그룹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기술 리더십과 기여도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동통신 기업과 단체와 협력해 6G 기술 표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브가이즈, 갤러리아 광교에 6번째 둥지… ‘아쿠아리움’ 콘셉트 최초 도입

갤러리아 광교가 오는 14일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를 국내 여섯 번째로 유치하며 식음료(F&B)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12일 갤러리아 광교에 따르면 갤러리아 백화점 최초로 선보이는 이번 파이브가이즈 매장은 광교점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약 116평 규모에 120석을 갖춘 경기 남부권 최대 규모의 파이브가이즈 광교는 단순한 햄버거 매장을 넘어,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인근 아쿠아플라넷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 세계 파이브가이즈 매장 중 최초로 ‘아쿠아리움’ 콘셉트를 인테리어에 도입, 갤러리아 광교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갤러리아 광교는 이번 파이브가이즈 입점을 통해 F&B 라인업을 강화하고, 광교 아쿠아플라넷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고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갤러리아 광교는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사무실이 밀집해 있어 가족 단위 고객은 물론 직장인 고객까지 폭넓은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파이브가이즈 광교점은 오픈일인 14일,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에코백, 열쇠고리 등 파이브가이즈 굿즈를 선착순 증정한다. 매장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해주는 이벤트도 있다. 갤러리아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갤러리아 앱에서 푸시 알람에 동의한 고객에게는 14일부터 20일까지 ▲G캐시(갤러리아모바일 캐시) ▲피크닉 매트 ▲텀블러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SK하이닉스,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선정

SK하이닉스(대표이사 곽노정)가 국내 반도체 기업 최초로 글로벌 윤리경영 평가기관 에티스피어가 주관하는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World's Most Ethical Companies®)’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에티스피어(Ethisphere): 기업의 윤리 관행을 정의하고 연구하는 세계적 윤리경영 평가 기관. 매년 글로벌 기업들의 윤리경영 수준을 평가해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은 에티스피어가 글로벌 경영 환경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윤리지수(Ethics Quotient®)’를 기반으로 선정한다. 윤리지수는 윤리정책/법령 준수, 기업지배구조, 윤리문화, 환경/사회 영향, 공급망 정책 등 5개 항목에서 240개 이상의 세부 문항을 평가해 측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19개국 44개 산업 분야에서 총 136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반도체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를 포함해 총 4개 기업이 선정됐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수상의 원동력을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윤리경영 참여로 보고 있으며 매년 윤리실천 서약과 윤리실천 서베이를 실시해 구성원 스스로가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개선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에티스피어 에리카 새먼 바이른(Erica Salmon Byrne) 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된 SK하이닉스에 축하를 전한다”며 “이번 수상에는 비즈니스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회사의 진정한 헌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의 윤리경영 원칙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까지 노력해 온 구성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당사는 이해관계자들이 보내준 신뢰에 부응하고 AI 메모리 선도기업으로서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