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해 단체 채팅방 전송한 40대, 벌금형

지난 21대 총선 당시 투표지를 촬영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이수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성남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지역주민 37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성남=이정민 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10-09 10:44

[오늘의 운세] 10월 09일 금요일 (음력 8월 23일 /乙酉)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10월 09일 금요일 (음력 8월 23일 /乙酉)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집안화평 재물원만 사업직장고민 풀려 戊子 48년생 인기상승하나 몸은고달프고 재물은지출 庚子 60년생 투자재물이득 가정화목 귀인도움받고 吉 壬子 72년생 직장고민생기나 문서차량 시험등은 원만 甲子 84년생 인기상승 시험합격 이성화합 만사해결길 소띠 丁丑 37년생 문서서류문제원만 자손고민 해결되고 吉 己丑 49년생 오전은시비구설 오후는 매사평범무난 辛丑 61년생 재물투자이득 혼담성사 즐겁고 만사해결 癸丑 73년생 구직시험합격 귀인도움 능력발휘 만사吉 乙丑 85년생 시험원만하나 부모근심 유흥탈선 돈지출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존경받고 안정되나 자손 및 직업으로 고민 庚寅 50년생 재물이득 가정화합 능력인정 뜻을성취 壬寅 62년생 구직시험 차량 부부갈등 전문가와 상담을 甲寅 74년생 재물손실 컨디션불리 음주조심 연인불화 丙寅 86년생 인기있고 인정받으나 질투주의 일진은 무난 토끼띠 己卯 39년생 금전복잡 사기도난 질병조심 변동불길 辛卯 51년생 시비언쟁 분주하고 고달프고 정신적갈등 癸卯 63년생 직업으로 마음의변화 출행여행이사 변동 乙卯 75년생 친구동료 언쟁 재물지출 음주운전조심 丁卯 87년생 분주다사 언쟁주의 기분손상 술운전조심 용띠 庚辰 40년생 투자재물 문서계약 소원성취 가정화목 壬辰 52년생 직장및자손고민해결능력인정구직구재 吉 甲辰 64년생 경쟁문제 생기니 한발 양보해야 명예 吉 丙辰 76년생 시험합격 귀인도움 구직구재 연인생기고 戊辰 88년생 일진왕성 인기생기고 고민해결 능력인정 뱀띠 辛巳 41년생 뜻하는소식 목적달성 구재성사 만사편안 癸巳 53년생 직업고민해결 문서해결 승진시험합격 吉 乙巳 65년생 친구친척모임 재물지출 로비활동해야 吉 丁巳 77년생 능력발휘 칭찬받고 선물생기고 시험합격 己巳 89년생 컨디션불리하나 술음식생기고 고민해결 말띠 壬午 42년생 직장 및 자손 차량문서 시험문제 해결 甲午 54년생 재물손해 투자증권불리 명예실추주의 丙午 66년생 재수원만 문서해 연인데이트 능력발휘 戊午 78년생 명예나 인기생기나 자만심금믈 일진무난 庚午 90년생 연인화합 소식듯고 줄거운여행 돈은지출 양띠 癸未 43년생 자손기쁨 직장해결 음식대접 금전원만 乙未 55년생 도병상린수니 남을인정하고 양심것 행동 丁未 67년생 문서차량 시험문제 吉 유흥점출입빈번 己未 79년생 일진불리 기분손상 이성트러블 시비사고 辛未 91년생 재수왕성하나 유흥점출입 이성탈선 조심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금전문제고민 타인과시비 중상모략 조심 丙申 56년생 뜻하는일성사 재물이득 부부연인화합 吉 戊申 68년생 헛된명예로 실속없고 분주다사 재물지출 庚申 80년생 일진대길 재물성사 데이트성공 매사원만 壬申 92년생 직장고민 여성병원출입하나 부모도움 닭띠 乙酉 45년생 경쟁문제발생 한발양보해야 문제해결 丁酉 57년생 문서원만 금전해결 운수왕성 연인만나고 己酉 69년생 몸이고달프고 스트레스받고 재물지출 凶 辛酉 81년생 운수왕성 모임성사 친구단합 이성만나吉 癸酉 93년생 직업변화 여행출행 음식대접 부모님고민 개띠 丙戌 46년생 뜻이 통하니 의기투합 새로운계획세워 戊戌 58년생 인기상승하나 구하려고 분주하고 고달퍼 庚戌 70년생 연인생기고 데이트 서원성취 금전해결 壬戌 82년생 컨디선불리 고민발생하나 귀인도움해결 甲戌 94년생 재물손실 실속없으나 인정받고 평범무난 돼지띠 丁亥 47년생 뜻을성취 문서서류 차량계약 재물성사 己亥 59년생 컨디션불리 사고시비 투자도박 조심 凶 辛亥 71년생 구직성사 친구도움 능력발휘 데이트 吉 癸亥 83년생 음식생기고 직업시험원만해결 귀인도움 乙亥 95년생 동료모임 경쟁발생 마음착찹 술운전조심 서일관 운명철학원

전체운세 서일관 2020-10-09 08:30

경기도테니스협회, 도내 유망주 15명 장학금 전달식 가져

경기도테니스협회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초ㆍ중ㆍ고 학생 선수 1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경기도테니스협회는 지난 8일 오후 도체육회관에서 이원성 도체육회장, 김녹중 도테니스협회장을 비롯한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대회서 우수한 성적을 일군 유소년 선수들을 격려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선발된 장학생은 경기도테니스협회가 지난 9월 전문체육 임시이사회를 열고 협회에 등록된 선수 가운데 남자부 랭킹 3위와 여자부 랭킹 상위 2명 등 총 15명이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정현 선수를 비롯해 경기도를 빛낸 많은 선수가 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운동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빛내는 테니스 선수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녹중 경기도테니스협회장은 코로나19로 전문체육 선수들이 국제 대회 출전도 못하고 연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크게 힘들어 하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이겨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도체육회와 우리 협회가 작게나마 뜻을 함께 모으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테니스협회는 지난 6월 지역 내 초ㆍ중ㆍ고 241명의 학생 및 대학선수에게 1인당 테니스볼 1박스를 지원했고, 지난 5년간 선수와 지도자들을 상하이 마스터스 견학, 일본 테니스 훈련 센터, 중국 심천국제주니어 대회 등에 파견해 테니스 선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테니스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김경수 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0-10-09 08:24

[꿈꾸는 경기교육] 수원 신풍초 “친환경 학교 농장서 배추·고구마 키워요”

수원 신풍초등학교(교장 송종애)는 2학기 들어 친환경 학교농장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신풍초는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지원으로 친환경 학교농장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20여명의 동아리 학생들이 매월 2회 유기농지도사의 교육을 받으며 대형 상자형 텃밭 12개에 친환경 학교농장을 조성했다. 1학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동아리 활동을 하지 못하고 교직원들이 땅을 갈고 모종을 심어 가꾸었으나, 2학기 들어서는 학생들의 열망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학교농장을 가꾸고 있다. 배추, 무, 파, 고구마, 땅콩 등을 키우며 지렁이 분변토 주기, 물주기, 영양제 뿌리기 등 다양한 텃밭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배추와 무를 재배해 김장 담그기, 벼 수확 후 볏짚으로 꾸미기, 화분 겨울나기 준비 등 여러 가지 활동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번 활동에 대해 엄마, 아빠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다, 농작물 재배를 직접 해보니 농부아저씨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음식을 남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송종애 교장은 학교농장 가꾸기 활동을 통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자연의 변화 속에서 삶의 지혜를 스스로 터득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꿈꾸는경기교육 강현숙 기자 2020-10-09 00:00

[꿈꾸는 경기교육] 더 늦어지기 전에 지구 보호 힘써야

18세기, 인간은 산업혁명이라는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을 마주하게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우리의 세상, 인류 문명에 아주 큰 변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18세기부터 지금까지 지구온난화의 근본적인 주범이 돼 온 것이다. 1850년 대비 전 지구의 평균 지표면 기온은 약 1도 이상 상승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지구촌 한쪽에서는 강수량의 급격한 증가로 물난리를 겪게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강수량의 급격한 감소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북극 지역에서는 빙하 해빙이 매년 빨라져 해수면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호수였던 차드 호수가 40년 만에 증발해 버리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연적 순리에 의해 유지돼 오던 지구 환경의 균형과 질서가 깨져 양극의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게 된 것이다. 현재 피해도 이렇게 심하다면 과연 미래에는 우리의 세상은 어떤 변화를 마주하게 될까? 이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설명해보자면 먼저 한반도의 일부는 사막화를 겪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동해에서 참치잡이가 가능해질 것이고 해수면 침수가 일어나는 곳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소나무, 전나무 등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고 사과 농사가 아닌 키위 농사가 확대되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날씨는 일본의 오키나와와 비슷해질 것이다. 이렇게 지구가 변해가는 모습을 가만히 구경만 하고있을 수는 없다.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의 욕심을 아주 조금씩만 버리면 된다.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기의 설정 온도를 1도씩만 조절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를 뽑아놓기만 해도 전력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보편화시킨다면 현재 인간이 지구에 주는 영향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 문명의 발전에만 집중하고 달려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우선 순위에는 인간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것들 뿐이었다. 지금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 현재 지구는 큰 피해를 입었고 그 모든 것이 전부 인간에 의한 것이기에 그 피해들을 복구시키는 것 또한 당연히 인간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종은 용인 서원고

꿈꾸는경기교육 이종은 2020-10-09 00:00

[포토뉴스] 한글날 맞은 여주한글시장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10-08 21:00

황대호 의원,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 방안 모색

황대호 의원, 이재명 도지사에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프로젝트 정책 제안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평생교육시설 접근성을 높이려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장애인평생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기회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평생교육 및 행정학 전공 교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발달장애청소년 예술단 관계자,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등 장애인평생교육 분야 종사자들과 경기도 평생복지과,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 및 정책기획관 담당공무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황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학력은 대졸 이상 36.6%, 고졸 37.5%, 중졸 이하 23.9%인데 반해 장애인 인구는 대졸 이상 13.6%, 고졸 29.5%, 중졸 이하 56.9%로 상당수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학력 장애인들이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검정고시,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육과정을 이수하려고 해도 교육 내용의 난이도가 높고 접근성이 낮아 학습에 도움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저학력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와 평생교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운영지원 및 관리인력 배치가 이뤄진다면 조금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원하는 저학력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교육과정과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청소년의 학습 경험과 장애 정도를 고려해 교육과정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줄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며 장애청소년의 교육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황대호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물론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고민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고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며 도와 도교육청 담당부서에서도 정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참고해 향후 정책개선이나 조례제정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0-08 21:00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한글문화연대,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 MOU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강위원)과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는 한글날 제574돌을 맞아 8일 한글문화연대 회의실에서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문서를 작성할 때 어려운 공공언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사용을 통해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상호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한글문화연대는 지난 2000년부터 세계화 시대 안에서 우리글의 정체성을 찾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독창적인 한글문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공공언어를 누구나 알기 쉽게 우리말로 바꿔 쓰자는 쉬운 말 운동을 펼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유통진흥원은 쉽고 분명한 공공언어 사용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된다. 또 한글문화연대는 분기별 유통진흥원의 누리집ㆍ행정문서ㆍ보도자료 내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진단 및 평가를 통해 바르고 정확한 우리말 사용을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진흥원이 어려운 행정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해 사용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며 앞으로 많은 공공기관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0-10-08 21:00

[국감단신] 민주당 한준호 “유튜브 허위광고 규제… 단속 건수 0건”

한준호 의원 상당수 국민이 이용하는 앱 유튜브가 허위불법광고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유튜브의 허위불법광고에 대한 방심위의 단속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방심위가 방송사의 TV광고에 대해 해마다 200~300건 이상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부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방심위는 지난해부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허위불법광고 단속을 시작했다. 그 결과, 인스타그램은 684건(지난해 239건, 올해 445건), 페이스북 218건(지난해 82건, 올해 136건)의 허위불법광고를 단속했다. 하지만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은 단속하지 못하는 반쪽 짜리 규제로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방심위의 허위과장불법광고 규제 범위가 유튜브를 비롯한 OTT, 포털 등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되고, 규제 대상도 식품 외의 소비자와 밀접한 다양한 제품군으로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0-08 21:00

내년 경기도 도세 세입, 코로나 영향으로 8년 만에 마이너스 증가율

내년 경기도의 도세 세입이 12조6천억여원으로 추계, 올해 징수액 대비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레저세ㆍ취득세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8년 만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21년 도세 세수 추계(잠정안)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다음연도 원활한 세입 예산 편성을 위해 부동산 시장ㆍ한국지방세연구원과 행정안전부 추계치 등을 참고, 매년 10월께 도세 세입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 도는 내년 도세 추계액을 12조6천361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도세 징수 전망액(12조7천376억원ㆍ8월까지 징수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 대비 1천15억원 적다(-0.8%). 이처럼 내년에 도세 세입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다면 2013년(2천102억원 감소, -3.1%)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부동산 불황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번 추계에서는 도세 세입 주요 변수가 코로나19다. 특히 경마장 폐쇄로 레저세가 직격탄을 받았다. 2019년 징수액이 5천346억원이었지만 내년 추계액은 1천579억원에 불과하다. 도세에서 가장 비중이 큰 취득세도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주택 거래량 6월 4만3천956건에서 8월 2만3천707건으로 급감) 영향을 받았다. 2019년 7조4천525억원에서 내년 7조5천488억원으로 1.2% 증가에 그쳤다. 이외 레저세 등에 연계 징수되는 지방교육세도 1조9천68억원에서 1조6천972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명시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산 편성에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 추계액은 보수적으로 작성, 실제 징수액보다 적을 수 있다며 다만 하반기 부동산 시장 변화로 취득세가 감소하는 건 부정적인 징조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10-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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