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낙연 대권주자 선호도 선두 다툼 ‘엎치락 뒤치락’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실시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4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KBS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지사의 선호도는 26.2%로 이낙연 대표(21.6%)를 오차범위 내인 4.6%p 차로 앞서 1위를 차지했다. 야권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는 대체로 낮았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5.8%),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4.6%), 오세훈 전 서울시장(3.5%),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2.3%),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1.9%), 원희룡 제주도지사(1.6%), 정의당 심상정 대표(1.4%) 순으로 조사됐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전국 유권자 1천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선호도가 26.4%로 가장 높았다. 이재명 지사의 선호도는 23.2%로 집계됐다. 이어 안철수 대표(6.8%), 홍준표 의원(5.5%), 오세훈 전 시장(3.1%), 심상정 대표(2.3%), 황교안 전 대표(1.8%), 유승민 전 대표(1.7%), 원희룡 지사(1.7%) 등 순이었다. 한편 미디어오늘이 리서치뷰와 함께 지난달 2629일 1천명을 상대로 여야 대권주자의 개인별 호감도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지사가 54%, 이낙연 대표가 53%로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은 35%, 안철수 대표와 심상정 대표는 각각 34%로 뒤를 이었다. 반면 비호감도는 황교안 전 대표(64%), 홍준표 의원(63%), 추미애 법무부 장관(59%), 조국 전 법무부 장관(58%),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57%), 유승민 전 대표(56%), 안철수 대표(54%) 등의 순이었다. 이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10-04 21:00

정밀도로지도 올해부터 일반국도로 구축범위 확대

정부가 내년까지 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의 일반국도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범위를 확대해 2022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약 1만4천㎞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정밀도로지도(축척 1:500)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 도로와 주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차량-도로 간 협력주행체계(C-ITS)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노면선표시(차선, 정지선 등), 안전표지판, 신호등, 노면표시(화살표, 횡단보도 등) 등 14종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밀도로지도의 기본형태인 벡터데이터와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해 취득하는 점군데이터**(Point Cloud), 사진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정밀도로지도는 기상 악천후, GPS수신 불량 등의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센서 탐색거리(일반적으로 100~150m)보다 먼 거리의 도로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율주행 센서를 보완한다. 또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의 공통 저장소 개념으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적지도(LDM)에서 기본지도로 활용되어 자율주행을 위한 C-ITS 정보제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안전도 향상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량의 판단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5) 상용화에 있어서도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밀도로지도는 평창올림픽 자율주행 시연(현대자동차 등), 도심형 자율주행차 개발(서울대), 판교 자율주행 순환버스 운행(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세종?인천공항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세종,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지원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 약 1천200여 개 관련 기관?기업 등에 약 1만8천여 건을 제공해 활용 중에 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10-04 21:00

조명래 환경장관, 수원시 방문 추석 연휴 폐기물 수거현장 점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재활용 폐기물 수거 현황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명절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10월 7일까지 추진 중이다. 특히, 추석 선물 포장재 등으로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이 분산 배출되도록 하고, 공공선별장도 확대 운영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수원시는 특별관리대책에 따라 기동처리반을 구성하고, 10월 1일~2일을 제외한 추석연휴 기간 동안 페기물을 평상시와 다름없이 정상 수거처리하고 있다. 조 장관은 현장 작업자들과 함께 수거작업에 참여한 후, 재활용폐기물 급증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현장 작업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묵묵하지만 매우 중요한 노력으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다라고 격려했다. 또한, 환경부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폐기물 배출재활용처리 등 자원순환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재활용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거-선별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활용시장 침체가 수거중단 등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거현장에 함께 한 염태영 수원시장과 최근 화재 피해가 발생한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의 복구 방안 및 폐기물 응급수거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조속한 복구와 함께 복구 기간에도 임시보관장 등을 활용하여 수거지연 등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10-04 21:00

경기도 선정 모범 아파트 단지… ‘수원 오드카운티’ 등 3곳

경기도가 수원 오드카운티, 성남 위례 호반베르디움, 부천 사랑마을 청구아파트 등 3개 아파트 단지를 2020년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ㆍ상생관리단지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관리단지 추천 대상으로 선정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7개 시군에서 추천한 10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8월 서류와 현장평가를 실시, 이들 3개 아파트 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도는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눠 ▲일반관리분야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분야 ▲공동체 활성화분야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수원 오드카운티(668세대)는 벼룩시장, 음식바자회, 작은음악회, 텃밭상자 분양 등 다양한 주민 화합행사를 개최하고,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아 방치되던 공간을 주민카페로 전환해 입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다시 공동체 활성화기금으로 사용토록 했다. 성남 위례 호반베르디움(1천137세대)은 입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나 거리가 멀어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단지 내 도서관을 마련해 주목받았다. 입주민 및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운영하는 한편 비대면 대출을 도입하고 도서소독기를 비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힘쓰고 있다. 부천 사랑마을 청구(440세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제고했고, 컨테이너를 개조한 사랑나눔 책방을 운영해 주민 소통 증대에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선정된 3개 단지에 경기도지사 인증 동판과 함께 표창을 수여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심사의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0-10-04 21:00

경기도, 제2대 공정국장 채용 나서

경기도가 제2대 공정국장 채용에 나선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조만간 공정국장 채용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3급 상당인 공정국장의 자격 요건은 학력(석사 이하면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혹은 박사 학위면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공무원 혹은 민간영역 근무) 등이 있다. 임기는 2년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도청 조직 개편을 통해 공정국을 신설했다. 공정국은 공정경제과ㆍ조세정의과ㆍ민생특별사법경찰단ㆍ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 4개 과로 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공정 경제 실현, 광역체납기동팀 운영, 특사경 수사)을 다수 다루고 있다. 이에 같은 해 9월 초대 공정국장으로 이용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을 임명하는 등 외부 인물 수혈을 통한 정책 동력을 꾀하기도 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10-04 21:00

[아침을 열면서] 권한을 나눈다는 것

오는 10월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탄생했다. 1987년 10월29일 새롭게 공포된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유예하던 헌법 부칙이 삭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게 된 것이다. 매년 10월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바뀐 헌법에 따라 1991년 6월30일 실시된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출발을 알렸다. 내년 6월이면 벌써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은지 꼬박 30년이다. 사람으로 치자면 이립(而立)의 나이다. 능히 기반을 닦고 일어설 수 있는 나이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립(而立)이라 부르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가장 큰 걸림돌은 중앙집권적 정치를 통해 형성된 기득권이다. 많은 부분에서 중앙정치는 지방에 필요한 권한을 나누는 데 인색했다. 애써 외면하거나 아예 무관심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변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지방분권의 갈 길이 얼마나 먼지를 보여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형 발전전략으로 빠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은 한계에 놓인 기존의 성장전략을 넘어 새로운 발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이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의 핵심은 분권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행정, 경제, 문화 등 국가의 핵심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은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기반으로 스스로 혁신역량을 키우고 발전전략을 세워 성장하는 것이다. 얼마 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움직임이 더욱 가속할 것이다. 이 조례가 전국 지방의회에 확산되기를 바란다. 지방의회 간 연대의 움직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단단한 토대가 될 것이다. 중앙 정치권에 권한을 나누는 것을 주저할 시기는 지났다라고 말하고 싶다. 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이제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말이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오피니언 장현국 2020-10-04 20:27

[경기만평] 코로나고 나발이고…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10-04 20:10

[詩가 있는 아침] 가을 의자

서 있는 자들을 위하여 가을엔 그들에게 의자를 내주어라. 세상이 고요하고 만물이 침묵에 빠져 있을 때 야윈 몸과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줄 의자가 필요하다. 그때 그들에게 의자를 내주어라, 또 외롭고 슬퍼서 춥고 배고파서 가을을 서성이는 자들에게도 의자를 내주어라. 그들의 눈물이 세상을 적시기 전에 아! 가을에는 다 내주어라. 의자도 기쁨도 마음도 사랑도 그리고 그대들의 곁도. 가을 의자에 바람이 분다. 가을이 왔다 간다. 수런거리는 소리 의자가 어느새 왁자지껄하다. 김율희 1986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국제PEN한국본부 편집장. 작품집 굴뚝 속으로 들어간 하마 책도령은 왜 지옥에 갔을까? 거울이 없는 나라 외 다수. 한국아동문학상, 한정동문학상 등 수상.

오피니언 김율희 2020-10-04 19:46

[이슈&경제] 조선 멸망의 원인, 반복하는가?

잊혀가나 직시해야 할 불편한 진실. 조선 멸망의 원인이란 유명한 글이 있다. 만해 한용운과 단재 신채호 등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청나라 사상가 양계초가 1910년에 썼다. 조선이 중국, 러시아, 일본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망했다는 게 요지다. 조선은 양반이 돼야 관리가 될 수 있고, 양반은 무위도식하며 붕당을 만들기 좋아했고, 붕당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겼다. 양반이 아닌 백성은 재산을 보전하기 어렵고, 관리는 백성의 재산을 거둬 3분의 1만 나라에다 조세로 바쳤다. 새로운 지식을 가진 인재는 있으나 입신출세에 정신이 팔려 쇄국을 말하다가 개방으로, 러시아 편, 중국 편, 일본 편으로 변신했다. 집권 세력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나라치고 멀쩡한 나라는 없었다. 세계사가 보여준 실패한 국가의 공통점이다. 임진왜란도 부패한 집권 세력이 백성의 혈세로 배를 불리고 국력을 탕진하며 세상 돌아가는데 담을 쌓았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지금 우리나라 집권 세력의 행태가 그렇다. 100년 전 조선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니, 더 심각하다. 집권 세력은 안으로 자신들의 비리를 감싸고 바깥으로 적에게 아부한다. 더구나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속인다.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총살했으나 북한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김정은을 계몽 군주라 떠받든다. 집권 세력은 조선의 양반처럼 붕당을 만들었다. 좌파 노조와 시민단체가 결탁해 정권을 잡았고 자기들은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건이 그랬고 대통령이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은 건드리지도 못했다. 검찰개혁이라면서 진실 규명을 방해했고, 경찰, 검찰, 법원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만들었다. 대통령의 한마디는 법처럼 돼 여론을 조작했고 정권에 불리한 집회는 금지하며 언론도 억눌렀다. 집권 세력은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재산권을 침해했다. 국민보다 노조와 시민단체가 우선이다. 민노총이 불법 파업을 벌이고 경찰을 폭행해도, 윤미향 의원이 이끈 시민단체가 위안부 할머니 돕는다고 낸 성금까지 챙겨도 눈 감았다. 노조의 특권을 키우는 노동정책으로 청년은 일할 기회가 없어졌다. 집값만 폭등시킨 부동산정책으로 서민들은 전세마저 구하지 못한다. 재정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현혹해 서민의 지갑마저 세금으로 털었으나 국가부채만 급속도로 쌓였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이후 6개월 사이 사태는 더 악화했다. 파업 부추기는 노동법, 기업의 손발을 묶는 상법, 주택거래 막는 임대차법 개정에다 고위공무원 길들이는 공수처법은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악하려 한다. 조선 멸망의 원인은 그대로 살아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고약하다. 집권 세력이 이미 실패했고 회생할 기미도 없는 사회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1980년대 운동권으로 대학 다닐 때부터 북한을 추종해 반미(反美)활동을 벌였고 졸업하고는 제대로 직장생활도 해보지 않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1990년대 종주국 소련이 붕괴했고 중국도 자본주의로 바뀌었으나 이들은 세상 변화와 담쌓았다. 시민단체를 현대판 붕당으로 만들고 운동권일 때 써먹던 선전ㆍ선동으로 권력을 잡아 전리품을 나눴다. 집권 세력을 못 바꾸면 대한민국도 조선처럼 된다. 진짜 적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 다행히 조선과 대한민국에는 큰 차이가 있다. 조선이 망할 때 교육은 양반만 누리는 특권이었으나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가진 기본권리다. 그 힘으로 깨어나 집권 세력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건 역사의 명령이고 국민의 의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태기 2020-10-04 19:46

[천자춘추] 한국, 미중 합종연횡 중심에 서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기에 나온 고사성어 중에 합종연횡이란 말이 있는데 그 뜻은 국가 간에 패권과 생존을 위해 서로 간에 동맹과 분열이 성행했던 상황을 의미한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합종연횡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국무장관인 폼페이오가 추석을 맞이하여 자신의 SNS에 송편 사진을 올리고 해피 추석이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중국은 외교부장인 왕이를 한국에 파견할 것이라고 한다. 미중 양국이 상호견제를 위해 한국을 합종연횡의 중심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한동안 미국은 터무니없는 과도한 액수의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었고 심지어 주한미군의 감축 혹은 철수로 우리를 곤경에 빠뜨렸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사드(THAAD)를 이유로 한국 여행 금지령을 내렸고 심지어 모 대기업은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하기도 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국가 간의 철칙이 있다. 그 명제는 모든 국가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 끌어안기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분명한 목적이 있다. 첫째는 한국을 더욱 더 확실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계산이다. 둘째는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 태평양 안전보장체제인 쿼드플러스와 반중국경제동맹에 한국의 참여를 촉구할 것이다. 한편, 왕이는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 맞서 한국에게 경제적 이해관계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태도가 미중 갈등에서 중요한 레버리지 역할을 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의 갈등 속에 샌드위치와 같은 상황에 놓인 한국은 어떠한 외교정책을 펼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조선시대에 병자호란이 발생하기 전 잘못된 외교정책을 결정했던 실수를 또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손자병법 중에 이일대로(以逸待勞)라는 전술이 있다. 그 뜻은 자신을 숨기고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미중간의 어느 한 쪽에도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좀 답답할지라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한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우리가 주도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하나씩 찾아가야 한다. 국가는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다는 명제를 되새김해야 할 때이다. 박기철 평택대 중국학과 교수

오피니언 박기철 2020-10-0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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