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40대 여성 피의자가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다행히 숨지지 않았다. 10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절도 혐의로 구속된 A씨가 분당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A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지만 유치장 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A씨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경찰이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발견, 곧바로 119를 통해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현재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장 화장실에는 A씨가 쓴 쪽지도 발견됐는데,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월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경찰은 감사를 통해 유치장 입감 피의자 관리에 규정 위반이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올해 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국 경제가 원래 어두웠는데 여기에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요인이 가미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정치적 불안정은 그 진폭이 크든 작든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해소될 것이다. 그런데 경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특히 단기간에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를 몹시 불안하게 만든다. 경제 문제 중 대표적으로 저성장이 요즘 화두다. 한국은행 등 여러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난해 말 2.1%이던 것이 이제는 1.5%까지 조정됐다.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이 위축되고 제조업 부진은 설비투자를 감소시켜 고용에도 영향을 끼치는 실정이다. 내수 둔화와 경기 부진의 지속성을 벗어나기 위해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이는 환율 변동과 연동되기에 이마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다 일본의 장기 정체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저성장을 극복하는 주요 방안으로 기술혁신이 자주 거론된다. 기술혁신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은 경제성장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한다. 예를 들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하는 일반형 인공지능이 되면 엄청난 생산성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을 놓고 사활을 건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과학기술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 흐름은 거역하기 어려운 법인 만큼 이 흐름을 타야 하고 한국도 여기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한국 경제를 저성장에서 성장으로 전환시키는 주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 또한 숱한 사회적 문제 발생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술혁신이 생산성 향상을 추동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여기에는 일자리 문제, 먹고사는 생계 문제가 수반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버 택시 도입이 우리나라에서 기존 택시업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좌절한 적이 있었다. 이는 기술혁신이나 경제적 효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사회적 이해를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새로 생긴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런데 기술혁신이 이루는 높은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새롭게 생긴 일자리가 아무에게나 쉽게 허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기에 중단기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더 크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더군다나 일반형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는 시기도 머지않다고 한다. 이 경우 특히 중산층 일자리나 전문직 일자리까지도 조만간 대대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제조업 및 남성 중심 고용의 산업화에 오랜 기간 고착돼 왔다는 것이다. 이는 중산층과 전문직을 포함해 대부분의 일자리가 고용을 통한 소득 확보 장치이고 이로써 자신의 생계 위협에 대비했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등이 있다고 하나 아직은 미미한 보완 장치에 불과하다. 그런 만큼 일자리의 위협은 목숨을 건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기술혁신에 의한 경제성장은 소수의 특수한 계급이나 계층을 제외한 대다수가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위험 사회에 대한 합당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가능해 보인다.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든지 사회보장성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라는 주장이 비록 급진적이긴 하나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이 된 적도 있었다. 최근에 대안으로 대규모의 세계적인 기술혁신 기업을 만들어 그 지분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나눠 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금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열려 있는 자세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경기도레슬링협회가 2025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10일 경기도체육회관 종목단체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총회는 엄범식 회장을 비롯해 대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성과 보고로 회의를 시작했다. 또 지난해 사업 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공유했고, 올해 사업 계획과 지난해 보다 약 4천7백만원이 줄어든 약 3억6천1백만원의 2025년도 예산을 심의·확정했다. 회의에서 엄범식 회장은 도레슬링협회 발전에 기여한 함재상 파주시레슬링협회장과 정민철 평택시레슬링협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엄범식 경기도레슬링협회장은 “레슬링은 비인기 종목으로 선수 육성과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무엇보다 꿈나무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대의원들과 힘을 합해 협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주는 오랜 세월 중첩된 규제 속에서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특히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명분으로 한강 상류 지역에 적용된 각종 규제는 지역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중에서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즉 한강법은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작용하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여주를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 한강 팔당댐은 원래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건설됐으나 이후 수도권 상수원 역할을 맡으면서 여주를 비롯한 팔당 상류 7개 시·군이 강력한 규제에 묶이게 됐다.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1994년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지정, 1999년 수변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가 연이어 도입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점점 더 큰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상수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주택 신축 제한, 공장·연구시설 입지 제한, 관광지·택지 개발 금지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들이 유지되고 있다. 팔당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강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1999년,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 정부는 한강법을 제정하며 일정 부분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의 의미로 ‘주민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해 하류지역 시민들이 상류지역의 희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주민지원사업비를 9%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여주시는 연간 8억6천만원의 예산이 감소된다.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다. 더욱이 한강수계기금은 예산이 남더라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목적세다. 주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면서 보상만 삭감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환경은 개선됐는데, 규제는 그대로 팔당호와 남한강의 수질은 1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기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주민들도 상수원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한강법은 제정 당시의 틀을 유지한 채 변함없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2013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며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 폐지, 대규모 개발 허용, 주민지원사업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이라는 조치를 통해 상류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현실적인 수질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하수처리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오염방지시설을 확충하며 친환경 농자재 보급과 축산분뇨 공공자원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상류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정의롭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이에 한강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여주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한강법 폐지 여주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폐지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한강법을 폐지하고 그 이후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특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철회 및 증액 △주민지원사업비 용처 확대 △주민 소득사업 허용 △중첩 규제 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 여주 시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당할 수 없다. 수도권 시민의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랜 세월 희생해 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다. 한강법 폐지를 위해 여주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우리의 충정과 경고를 헌법재판소에 밝힐 것이다"라며 철야농성에 참여할 것을 시사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학생들과 10일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시위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매일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도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농성이든 시위든 해보자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반대 철야농성, 단식 삭발 투쟁 등에 국회의원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입장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복귀시키는데 앞장서서 일할 의지와 열정을 갖고있다"며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지금은 '전투적 애국주의'가 필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대학생들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을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가운데, 삭발식을 진행했다. 10일 오후 국민변호인단 두 명의 여성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삭발을 했다. 삭발식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계리, 이동찬, 차기환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국민변호인단 단장 석동현 변호사는 "여전히 헌재에 갇혀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운명을 시민들의 힘으로 방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삭발식을 지켜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은 헌재 재판관에 대한 경고"라고 치켜세웠다. 한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지난 4일부터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필리버스터 형식의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인천지구JC특우회는 10일 나눔리더스클럽 가입식을 갖고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천만원 기부를 약속했다. 가입식에는 추성호 인천지구JC특우회 회장과 임원들, 김의식 인천아너클럽 대표, 박용훈 인천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추 회장은 “2025년 회원들과 함께 봉사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눔리더스클럽 25호에 가입했다”며 “인천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리더스클럽이란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기부 모임이며 3년 동안 1천만원을 일시 혹은 약정 기부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천대 길병원 직원들이 산을 오르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플로깅은 달리기를 하며 쓰레기를 줍는다는 의미의 합성어로, 등산과 달리기, 걷기 등 체육 활동을 하며 자연보호에도 기여하는 사회적 참여 운동이다. 가천대 길병원 등산동호회 ‘길사랑 산악회’와 탁구동호회 ‘길탁’ 회원들, 또 참여를 원하는 직원들은 봄을 맞아 지난 8일 강화도 마니산을 찾았다. 동호회를 비롯해 병원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등산인 만큼, 이들은 의미 있는 산행을 하고자 산을 오르며 쓰레기를 주웠다. 직원들은 쓰레기봉투와 수거 도구 등을 사전에 준비했으며, 산을 오르는 동안 마니산 등산로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길사랑 산악회와 길탁 회원들은 앞으로도 직원 친목 도모와 사회 봉사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장에서 행인으로부터 맥주캔 투척을 당했다. 김 지사는 10일 오후 6시30분께 수원역 12번 출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려던 중 지나가던 행인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김 지사를 향해 다가온 한 남성은 그에게 “니가 뭘 알아”라고 소리를 질렀고,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급기야 김 지사를 향해 맥주캔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다만 캔이 김 지사 앞쪽으로 떨어지면서 캔에 맞거나 다치지는 않았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된 건 절차상의 하자로 나온 것인데, 지금까지 5천만 국민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권리를 윤석열이 누린 것”이라며 “검찰에서 분명하게 잘못한 일인 만큼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자신의 전 상사, 또는 내란 수괴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직 검찰총장 탄핵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검찰총장의 사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1인 시위를 언제까지 이어갈 지에 대해서는 “오늘 근무시간이 끝난 뒤 1인시위를 시작했는데, 이번 주 있는 지방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며 “서울에서 하는 시위에 지난 주말 참석했는데, 필요하다면 일 마치고 퇴근 후에 집회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서울 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인 시위 장소로 수원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기도 하고 수원은 경기도의 수부도시”라며 “수원역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도시고, 비록 저 혼자이지만 이번 구속취소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위해 수원역을 1인 시위 장소로 택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천 연수구의 아트포레 판매시설 골목형상점가 현장을 방문했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아트포레 상점가를 방문, 골목형상점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민생 현안을 확인했다. 중기부는 올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정책에 따라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해 이번 방문을 기획했다. 아트포레 상점가는 인천 아트센터와 송도 센트럴파크 시작점에 있는 문화·예술 공존 복합단지다. 연수구는 지난 2022년 송도커넬워크 상점가에 이어 지난해 아트포레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김인효 아트포레 상점가 상인회장은 “침체한 상권을 살리고자 상인회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85%의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오는 17일부터 2주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시작한다”며 “고객들뿐만 아니라 상인들에게도 활력을 주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