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출입 거부 당해 행패 부린 40대 집유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나이트클럽 입장이 거부되자 다른 손님과 관리자에게 행패를 부며 클럽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출입이 거부되자 상당 시간 행패를 부렸다”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8일 오전 0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취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과 관리자에게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을 폭행해 순찰차로 연행됐다. 그는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자 순찰차에서 내린 뒤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3-11 15:42

수원시게이트볼협회장 선거, 당선 취소 결정에 ‘법적 공방’

수원시 게이트볼협회장 선거가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수원시게이트볼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16일 치러진 선거에 3명의 후보가 입후보했고, 소문하 후보가 당선됐으나 선거 전날 오후 6시 이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철수 후보측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당선 취소 결정을 내렸고, 소 후보는 이에 대해 법원에 당선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후보 측은 선거 후 선거운동 금지시간 소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동영상을 배포했고, 경기도게이트볼협회장 당선자 지위를 이용한 선거 홍보물, 선거인 명부 문제, 공직 사퇴 시한 준수 여부, 특정 유권자에게 투표 여부를 사전 확인한 정황 등 6가지 이유를 들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선거운영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소 후보의 당선을 무효화했다. 소 후보는 “해당 동영상은 선거운동원이 자발적으로 보낸 것이며,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선거운영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비공개로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체육회 관계자는 “당선인이 선거운동을 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질 것이다”며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소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기일은 오는 1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선거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회장 당선자에 대한 결정 취소로 법적 다툼이 발생하면서 전임 협회장인 이철수 후보가 종목 단체 선거 규정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존 회장이 직무를 유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회장 직무를 계속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 일반 임창만 기자 2025-03-11 15:40

부천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17건 심사·시정질문 진행

부천시의회(의장 김병전)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 17건 심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김병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부천시민의 오랜 염원이던 과학고 유치가 확정됐다”며 “부천시만의 특색 있는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천시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부천일자리센터 접근성 개선,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기업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시의회는 ‘부천시 종이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종이 인쇄물을 45% 감축했다”며 “올해는 전자파일 배부 확대를 통해 종이책자 사용을 더욱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빙기를 맞아 원도심의 노후시설을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것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시정질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 박순희 의원을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5명이 선임됐다. 시정질문에는 총 19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이 중 8명은 구두 질문을, 11명은 서면 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의원들은 부천시의 도시개발, 교통망 구축, 복지 정책, 환경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인 시정 운영을 촉구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일부터 18일까지 조례안과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와 시정질문 답변 청취를 진행한 뒤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5-03-11 15:39

공군, '포천 전투기 오폭' 부대 전대장·대대장 보직해임

공군이 포천 민가에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속 부대 지휘관들을 보직해임했다. 공군은 11일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보직해임된 지휘관들의 중대한 직무 유기와 지휘관리 및 감독 미흡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공중 근무자 자격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일 한국군 KF-16 전투기 2대가 경기도 포천 소재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한미연합훈련 도중 공대지 폭탄 MK-82 8발을 민가에 투하해 민간인이 다치고 군인 수십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지난 10일 사고 중간조사 브리핑에서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은 상부 지시와 연계한 안전 지시 사항을 하달하는 등 전반적인 지휘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훈련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대대장에게 위임했다"고 했다. 이어 "대대장은 실무장 연합·합동 화력 훈련임을 감안해 조종사들의 비행 준비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 감독했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안전 사항만을 강조하였을 뿐 이번 실무장 사격 임무에 대한 세밀한 지휘·감독은 미흡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1 15:28

용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규칙안 1건,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제시 1건, 보고 3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며, 특히 지난 1일은 독립의 염원이 민초들의 외침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한 3.1운동이 106주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용인특례시에서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자라나는 세대에 지역 독립운동가를 알리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선양하는데 힘써주기 바라며 용인특례시의회도 이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정된 모든 안건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시급을 요하는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자세로 심사에 임해 달라”며 “의회는 매 회기마다 ‘벌써’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무탈하고 무해한 일상을 지켜드리고 위안을 드릴 수 있도록 진취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5-03-11 15:27

이천의회 서학원 의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민, 가선거구)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로부터 중앙당 싱크탱크인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4050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중앙당 핵심 기구로 정책 개발 및 심의와 당·정간 협의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대안 제시, 정책 홍보 등의 기능을 맡고 있다. 또 4050특별위원회는 40·50 세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을 위한 현안 및 실질적 정책 발굴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로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서 의원은 평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러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입안하는 등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실천하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로부터 중앙당 싱크탱크인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된 것은 큰 영광이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중앙당 차원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5-03-11 15:26

하남 미사 구산성지 무빙워크는 '순항'...K-스타월드는 '난항'?

하남시가 타진 중인 9호선 연장 신미사역(가칭)에서 구산성지 인근까지 연결하는 이른바 ‘무빙워크’ 건설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다만, 동력을 모으고 있는 미사섬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의 경우, 정치권과 다소 궤를 달리하고 있어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을) 김용만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9호선(강동하남남양주선) 미사 연장사업과 K-한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9호선 미사 연장사업과 관련, 미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일반·급행열차 동시 운행과 조기 착공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미사역 출구 확대와 함께 미사신도시 구산성지 인근 주민들이 요구한 무빙워크 설치에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 사업은 구산성지 인근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신미사역에서 구산성지를 연결하는 500여m 길이의 무빙워크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김 의원은 K-한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으로 하남시가 수도권 대표 정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미사한강공원(40㎡)과 미사섬당정공원(10만㎡) 일원을 활용, 국비 지원으로 수도권 최초의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완공 시 1조5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5천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미사섬 일원은 현재 민선8기 하남시가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 중심 사업지로 정치권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난항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9호선 미사 연장은 미사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으로, 조속한 착공과 원활한 개통이 중요하고 도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또 국가정원은 호남·영남권(순천만·태화강)에만 있고, 중부권에는 국가정원이 없는 상태로, 경기도가 힘을 실어 준다면 시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정원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신미사역 사업 등) 경기도 역시,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또 균형 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국가정원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3-11 15:25

김포이음시티 심판 주민 손 들어주나…행정심판심리 등 심문기일 확정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를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가 돌연 공공개발(김포이음시티)을 추진, 주민들이 ‘행정권력의 가로채기’를 주장하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경기일보 1월17일자 12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정심판 심리와 소송 심문기일이 확정돼 주목되고 있다. 11일 김포시와 공사,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추진위가 경기도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낸 행정심판과 민간사업자 공모 ‘진행정지가처분’ 신청의 심리·심문기일이 오는 3월17일과 4월7일로 각각 결정됐다. 추진위의 행정심판은 민간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수년간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을 김포시가 반려하고 공사가 시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를 따지는 것으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공사의 시행은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고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공사가 지난해 12월20일 공고한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중지해 달라는 것으로, 이 또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공모는 중단된다. 어떤 판결이 먼저 내려질지 모르나 후속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사의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부지는 지난 2017년부터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라는 이름으로 토지주들이 중심이 된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됐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들 2개 지역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아 각각 지난 2022년 3월과 2월 시에 주민제안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했고, 이후 2023년 12월과 11월 관련 기관 협의를 마치고 시의 수용 여부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시가 돌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자진 취하한 상태다. 시가 ‘수용불가’를 이유로 반려할 경우,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면 규정상 주민동의 등 모든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추진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진 취하했다. 시의 ‘수용불가’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간의 행정처리를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결정적인 이유다. 시는 “신·구도심을 연결하는 발전축과 개발예정지 연계하는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체계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고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교통 및 도로 간선망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지난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는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자는 바로 김포시장이다. 즉 ‘수용불가’ 사유로 제시한 모든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두 치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한 엔지니어링 대표 A씨는 “공사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민간이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도 시장이 입안하기 때문에 김포시의 구상이나 방침을 모두 담을 수 있어 결국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처음 추진할 당시와 달라진 김포시와 공사의 태도는 주민들이 반발하는 더 큰 이유다. 행정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반려할 때까지 일체의 공공개발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김병수 김포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장후보 공약으로 나진감정지구의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약속했으며, 시장 당선 후 인수위원회 ‘업무추진 활동백서’를 통해 본인 임기 내 나진감정지구를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 공표했다. 공사는 또 지난 2022년 4월 추진위가 주민제안 접수 당시 나진감정지구에 대한 향후 공사의 단독 도시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질의에 “현재 공사 여건상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자본금이 부족해 원활한 신규 사업추진이 지난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도 공사의 공공개발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진행된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황성석 의원은 “공사는 사업진행시 시의회 출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보고가 전무하다”며 “공사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유매희 상임위원장은 “김포시장 활동백서에 나진감정지구를 당초 공약사항에 민간개발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김병수 시장은 선거공약은 물론, 시장 당선 후 인수위 활동백서에 ‘주민제안접수(’22.03),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23.06), 시행자 지정(’24.01), 실시계획인가고시(’24.12), 환지계획인가(’25.07), 환지처분(30.03/도시개발준공)’ 등 나진감정지구 추진방법과 세부일정까지 밝혀 놓고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신의성실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심리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주민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나 입안, 지구지정을 포함해 공공개발 여부 등은 시장 고유 권한사항이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공공개발의 이익형량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양형찬 기자 2025-03-11 15:25

국산이라던 백종원 된장, '중국산 메주' 사용…농지법 위반 의혹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가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농업진흥구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백종원의 백석된장'에 외국산 원료가 사용되면서다. 11일 백석공장에서 생산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성분표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는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 등이 사용됐다. ‘백종원 된장’이 생산된 곳은 백석공장이다. 이에 더본코리아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다. 국내산 원료로 제조해야 하지만, 외국산 재료가 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농지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지난해 12월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예산군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국내 장류 산업의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는 국내산 수급이 어렵다. 당사는 법령을 준수한 제품 생산을 위해 관련 제품 생산을 타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생산방식 전환을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내부적으로 다른 법령 위반은 없는지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1 15:23

포천시, 오폭사고 피해주민 1인당 100만원 '긴급재난기본소득' 지급

포천시가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피해주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 6일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이전일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이동면 노곡2·3리에 주민등록(등록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을 하고,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소유주 1인에 한함)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소요 예산 11억7천만원을 재난목적 예비비로 지출한다.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재난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다. 지급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노곡2·3리 마을회관, 이동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되며, 시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즉시 1인당 현금 100만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백영현 시장은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큰 상처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5-03-11 15:18

이시각 주요기사